2021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규정 개정, 미비한 데가 많거나 허술해 쓸모없다는 지적

관계법령 전체를 소개하는 기사는 이거.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98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어떤 내용 담았나? - 에너지신문

승용차, 트럭과 버스같은 상용차 등 전반.

그 중 전기이륜차(스쿠터, 바이크, 삼륜차 등).
모터출력만으로 경형 전기이륜차를 구별해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구매자가 실지불하도록 명시했다는데, 취지는 저성능 중국산이 수입가격을 조작해 보조금타가는 걸 막겠다는 것이지만 글세요라는 말. "성능시험없이 수입신고서류만 보고 보조금을 주니 저래도 여전히 눈먼 보조금이고, 배터리기준이 없으면 배달용으론 외면받을 테고 모터 뻥스펙 신고를 조장할 거"란 지적.

" 보조금 차등지급 기준은 주행성능과 효율성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단순한 카탈로그 출력치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이다."
http://www.cartv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576

전기 이륜차 보조금 150만원부터...형평성 논란 - 교통뉴스

다른 기사를 보고 교차검증해볼 것.
위 기사와 상관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능시험은 있음. 모터스펙이 진짠지 보는지는 안 나오지만.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84

“4월에 시험 의뢰했는데 아직도…” 전기이륜차 시험 왜 더딘가 - 더스쿠프

다른 기사를 보면, 환경부는 매년 할당된 돈주머니만 풀면 끝인 줄 아는 바보고, 국토부와 산업부가 규정에 관여하지만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대로 8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 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25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국 수입업자만 배 불린다” - 에너지데일리

작년,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다룬 기사.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3

4년째 보조금 줬건만… 전기오토바이의 씁쓸한 현주소 - 더스쿠프

전기이륜차, 전기스쿠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기사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1020291082

서울시,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5,067대 지원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1011302275

늘어난 배달·택배에 오토바이 시장 커지는데… 국내업체는 안 보이네

 

 
ps. 개인에게 마친 영향.
와코 EV6값이 6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로 오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