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선거(2021. 4. 7) 사전투표(4.2~3)제도 불편, 개선희망점

이번 선거는 총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나 강릉에 거주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번 보궐선거때 서울시장선거를 하려면 "거소투표"(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했습니다(이미 신청기간은 지나갔습니다. 3.16~20일이었습니다). 옛날방식 부재자투표는 없어지고 그거 대신이라고 합니다.^[각주:1]

 
이번에는 4월 2일(금)~4월 3일(토)양일간 있는 사전투표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 하면 이번 선거는 대전, 대구, 광주, 강릉에는 재보궐선거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사전투표소가 없거든요!^[각주:2] 총선거가 아니니까, 보궐선거가 있는 선거구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만약 거소투표신청기간동안 우편투표방식인 거소투표신청하지 못했는데 투표하고 싶다면, 이제 이 분들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재보궐선거가 있는 선거구 투표소를 사전선거일(2021. 4.2 ~ 4.3)에 찾아가 거기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두 곳(서울, 부산)이 당첨되는 바람에 투표할 유권자가 인구의 1/3정도는 될 것 같네요.

 

 

이번 선거 전국 사전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10407&topMenuId=BI&secondMenuId=BIAP01

 

 

 

 

그리고 지난 선거때는 거소투표를 위해 꼭 우편신청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서류를 작성한 다음 본인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보내) 신청하는 것도 받아주었다고 하고 그 공지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데,

 

작년(2020)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없어졌는지 우편으로만 등록받는다고 선관위가 정해 안내한 걸 봤습니다. 인증서써서 인터넷 접속해 신청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이래서 더 어렵고 불편하게 돼 있죠. 다음 선거때는 조금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전국단위 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도청이나 시청에) 사전투표소를 유지한다든가, 생활권과 교통편의를 가늠해 그보다는 많게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청사마다 사전투표소를 유지한다든가 말이죠.

 

그리고 사전투표일은 무조건 토요일과 일요일이 좋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일은 휴일취급도 안 해주는데 이번은 금, 토요일이죠? 금요일은 시간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일을 금/토/일요일 3일로 하되, 선거가 있는 곳은 금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잡아 기초자치단체 청사에만 사전투표소를 열고, 선거가 없는 곳은 3일 내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청사에만 사전투표소를 열든가요.

(선거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라 하니, 꼭 광역자치단체 청사하기보다는 그 광역자치단체 아래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을 교통접근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해(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여러 곳이면 선거때마다 돌아가며), 거기서 사전투표소를 열어도 되겠죠?)

 

끝으로, 거소투표(우편투표) 신청기간이 지금은 5업무일인데요, 못할 이유가 없으면 10업무일로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봉투에 등기로 취급해달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우편신청하는 특성때문에, 우체통에 넣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까지는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편투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빠르지 못합니다.

 

이번같이 수도와 5대 광역시 중 2곳이 당첨되는 경우라든가 1천만 이상이 유권자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대상 선거구가 아닌 곳에도 기초자치단체 청사에 사전투표소를 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투표할 유권자수가 적은 경우에는 선거구바깥에는 광역자치단체 청사에만 사전투표소를 두는 식으로 차등화해도 될 것 같은데요.

 

1. 총선거때는 부재자 우편투표는 사전선거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재보궐선거는 그게 안 되죠. [본문으로]
2. 대전시 거주자면 보은군, 광주시 거주자면 순천시, 대구는 부산, 강릉은 서울이 교통상 제일 가까운 듯.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