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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는 늦추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바람

일단 저 사람들 선거공약만들 때가 아직 4차유행걱정이 공식화되지 않았을 시기겠죠. 종합병원 의사들의 봄유행 걱정에 정부는 괜찮다며 거리두기등급을 바꾸니 마니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악화된 게 7일 평균 확진자숫자가 레벨업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당선돼 집무시작한 사람이 모르는 게 많을 겁니다. 일단 공부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다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꺼내서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작년식이면 자영업자 파산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금방 시장됐으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서울시 일선의 속사정을 더 공부해보고 행정을 제대로 장악하고 건드리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조금 더 풀고 싶다는 식으로는 하지 말고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문을 받더라도 정치권말고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질병관리청과 보조를 마춰주기를 바랍니다.[각주:1]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0/2021041000782.html

news.joins.com/article/24032483

 

유흥주점 영업제한 풀겠다는 오세훈···정은경 "원칙" 꺼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

news.joins.com

ㅡ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고, 단계별 세부 내용도 마찬가지.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는 감염병예방법상 문제없고, 이미 다른 지자체가 해봤다 철회한 적 있지만, 절차상 하자는 지적된 적 없음.  서울시는 일단 유흥시설과 음식점의 영업가능 시간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할 계획. 

ㅡ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 “아직 (서울시가) 변경안을 마련하거나 변경안 관련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시설·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 농담을 섞어 말하면 말이죠, '이런 건 시장자리를 걸고 내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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