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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에는 누구를 감시나 감사로 보내야 할까요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

쓰레기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에는 누구를 감시나 감사로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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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편의를 따라갈 테고

퉁쳐서 '시민단체'는 도저히 믿을 게 못 되고.. 누가 있을까요.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02/4SPRT2BDM5DQJBL5INJ3KEJVTI/

 

정부도 “원인 모른다”... 60명 암 사망, 소각장 마을 미스터리

“10년 새 60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어떻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소각장이 3곳이나 몰려 있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충북 청주시 외곽에 있는 북이면에는 지난 1

www.chosun.com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 신설이나 증설건이 나오면 반대현수막이 붙는데,

사람들 민감하네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저런 기사를 보면 그런 시설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 시설은 지역내 "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죠.[각주:1]  매립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기는 하는데 (외국과는 달리 노동집약적인 배출 수집제도를 운영하면서도 ) 타는 쓰레기/타지 않는 쓰레기 구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쓰레기팰릿 열량이 낮다는 얘기가 나온 적 있는데, 그거 혹시, 그런 구별이 없어서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는 바이오매스 발전에도 들어갈 테고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다만 그 수혜가 일부지역민의 광열비 절감혜택으로만 돌아가면, 다 같이 마시는 배출가스염려를 하는 나머지 주민들은 뭔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익분배차원이 아니라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배출가스와 소각 잔여물의 처리를 비용아낀다며 대충 하거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감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배출가스성분의 포집과 재활용 기술, 청정가스배출기술이 발전해도, 시설운영주체가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며 꺼버리면 말짱 꽝이죠. 과거 공단지역 굴뚝이 그 모양이었듯이.. 정부도 그런 걸 방치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공익시설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고 님비가 심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공단지역 혐오가 더 심해진 과거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떠나고 사람이 떠났듯, 지역에서 처리못하는 쓰레기를 남의 지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때가 올 겁니다.

 

  1. 마치 사람이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분쇄한 커다란 천연, 인조 유기물덩어리를 연소온도미만에서 화학분해해 물질을 회수하는 공정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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