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5만원이하 등)을 공직자가 아닌 민간 개인간 교류에 확대적용할 계획

공무원(공직자)가 아닌 일반 민간에서 주고 받는 식사대접, 축의금, 조의금, 선물 상한가를 정부가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417151

'추석 앞두고 웬 날벼락'…농민단체 발칵 뒤집어진 이유

누구에게 어떻게 걸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불가능하지 않나?

대상이 되는 민간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도 모호하다. 권익위 초안에 따르면 권고안 적용 대상자는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라고만 돼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족 간이라도 다른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이해관계자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며 “모호한 규정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선물하는 문화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런 생각 가득하면, 만약 중앙정부발행 디지털통화(CBDC)가 나오면 아주 그냥 사람을 옥죄겠군요. 개인의 지갑을 오가는 모든 돈에 태그를 달 테니.

 

 

기사가 오보인지 아니면 다른 포인트가 빠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매체의 기사도 봐야 할 듯.

 

권익위가 진짜로 하려고 드는군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권고"라는 형식으로 강제하겠다고.. 지금 시대에 무슨 '가정의례준칙' 부활이냐고.. -_-;;; 이분들 언제적 사람들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624228 

'민간판 김영란법' 난관 봉착..."아무리 권고성이라도..."

 

5만원넘는 닌텐도타이틀 하나 선물하면 당신! 정부의 좋은 의도에 반하는 인간입니다! 5만원 밑으로 하세요!

어 거기! 꽃바구니는 5만원넘으면 안 돼요? 농산물아니냐고? 음.. 그건 따로 봅시다.

생일케익은 5만원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날이 오는 걸까요..

 

 

※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걸 하죠?

나중에)

권익위의 바깥에 사는 모두가 욕하니까 일단은 눈치보는 중.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모양이네요. 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33094i

올 추석 '민간인판 김영란법' 도입 안한다…사실상 계획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