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에는 누구를 감시나 감사로 보내야 할까요

정부는 정책편의를 따라갈 테고

퉁쳐서 '시민단체'는 도저히 믿을 게 못 되고.. 누가 있을까요.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02/4SPRT2BDM5DQJBL5INJ3KEJVTI/

정부도 “원인 모른다”... 60명 암 사망, 소각장 마을 미스터리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 신설이나 증설건이 나오면 반대현수막이 붙는데,

사람들 민감하네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저런 기사를 보면 그런 시설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 시설은 지역내 "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죠.^[각주:1]  매립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기는 하는데 (외국과는 달리 노동집약적인 배출 수집제도를 운영하면서도 ) 타는 쓰레기/타지 않는 쓰레기 구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쓰레기팰릿 열량이 낮다는 얘기가 나온 적 있는데, 그거 혹시, 그런 구별이 없어서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는 바이오매스 발전에도 들어갈 테고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다만 그 수혜가 일부지역민의 광열비 절감혜택으로만 돌아가면, 다 같이 마시는 배출가스염려를 하는 나머지 주민들은 뭔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익분배차원이 아니라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배출가스와 소각 잔여물의 처리를 비용아낀다며 대충 하거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감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배출가스성분의 포집과 재활용 기술, 청정가스배출기술이 발전해도, 시설운영주체가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며 꺼버리면 말짱 꽝이죠. 과거 공단지역 굴뚝이 그 모양이었듯이.. 정부도 그런 걸 방치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공익시설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고 님비가 심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공단지역 혐오가 더 심해진 과거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떠나고 사람이 떠났듯, 지역에서 처리못하는 쓰레기를 남의 지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때가 올 겁니다.

 

1. 마치 사람이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분쇄한 커다란 천연, 인조 유기물덩어리를 연소온도미만에서 화학분해해 물질을 회수하는 공정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