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전 전기요금 구조(2021.7)/:/ 기후환경요금과 전력기반기금 준조세에 대해

주택용 계시별요금제는 제대로 하는 곳은 스마트계량기보급된 제주도만 2021년 9월부터. 제주의 전력수급상황은 미국일부 주처럼 duck curve가 나타나고 있다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5147100003 )

제주도계시별요금제에 대해, 500kWh이상 쓰면 계시별이 좋고 그보다 적으면 아니라는 모 신문 분석. ( http://www.jeju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7 ) 그런데 이건 1월달 기사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냥 계절요금제.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설명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10.jsp

- 한글 전기요금표(주택용-저압/고압) | KEPCO -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지만,

 

 

하절기(7.1~8.31) 요금은 전력량요금을 인하하지는 않고, 아랫단계 누진구간을 위로 조금씩 늘린 형태입니다. 누진 2단계 이상의 경우 최대 50kWh정도. 모두 적용받는다면 6060-1260 + (210.6 - 142.3)*50 = 8215원 인하효과 (세금과 준조세계산하기 전)

 

이런 식인데,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링크들어가보면 pdf/엑셀 표가 있습니다.

 

* 주택용 고압 안내문?(일부)

 

 

요즘은 단순계산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기 복잡하고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전계산기쓰세요.

한전사이버지점 웹사이트에서 계산기화면에 주택종류, 전기쓴 날짜(6월 1일~) 이런 식으로와 사용량, 할인대상이면 거기 체크 등등 해주면 계산해줍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사정에 따라 실제 부과요금은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에어컨을 많이 쓰는 7월 한 달을 가정한 계산

앞서보다는 적게 쓴 사용량을 가정한 계산

 

 

 

※ 여담. 어떻게 계산하나 보니, 전기요금개편된 다음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계속 떼가네요. ㅡ.ㅡ;;  신설된 기후환경요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결국 그쪽으로 한전과 정부가 빼쓰는/빼쓰던 돈일 텐데.. 연료비조정액은 이번에 국제가스가격 급등때문에 올리려고 했다가, 코로나때문에 힘든데 공공요금인상한다고 욕먹을까봐 관뒀다는 그것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후환경요금은 과거 요금제에서는 전력량요금에 들어가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때도 이미 정부 정책용 쌈짓돈으로 빼쓴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리곤 법을 바꾸고..

 

일단 한전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미국, 일본, 독일이 전력산업기반기금도 부과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은 원래 한전민영화하면서 정부가 2001년에 법을 만들어서 떼가는 준조세인데, 그동안 폐지하라고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49조에 명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목적을 일부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이다. 다만 사업자의 비용 보전에 쓰인다는 규정은 없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826083441201

전기사업법이 수차례 개정(이번 정부들어서만 15차례. 그 전에도 여러 차례)되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언제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부는, 발전사업자 손실보전용으로 쓸 수 있게 2021년 6월에 법령을 바꿔버렸죠. 원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9564 

에너지전환 손실…전력기반기금 보전 근거 마련 -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금이 원래 국회가 터치하지 못하는 각 부처 요술주머니(그래서 이렇게 세금처럼 자동으로 징수하는 기금조성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항상 비판대상이었지만)였지만, 이번 정부 멱시 멋대로 쓰는 돈.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0601072303017001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의 이행에서 발생한 비용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보전된다.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 중단, 신한울 3·4호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원전 7기의 매몰비용만 1조4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준조세로 메꾸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 1위에 꼽혔을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다.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RPS) 상한선이 1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여지도 커졌다.

- 문화일보 2021.5.6

 

전력산업기반기금이 3.7%, 기후환경요금에 부가세한 것이 그 근처,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0%니까, 전기요금에 물리는 세금과 준조세는 합계 약 15~17%정도인가요? 그 중 약 5~7%포인트는 지금까지 걷던 것에 섞어 탈원전+신재생에너지비용을 더한 것이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