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와중에 급등락해 농식품부와 협의한 생닭값,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며 과징금 부과

했다는 기사입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농정이 왜 이러나요..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76 

가금업계 “정부와 협의한 수급조절이 왜 잘못…농식품부가 책임져라” - 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부 관계자가 닭고기 수급 조절에 직접 참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수급조절 등)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와 육계업계가 협의를 통해 닭고기 수급조절을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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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가금업계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금산물은 물론 한우·돼지·마늘·양파 등의 농축산물도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수급 조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협의하지 않은 모든 수급 조절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냐”는 문정진 회장의 말처럼 공정위의 가금업계 조사가 다른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국농어민신문 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