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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책임물리는 법(法)을 보고..

이 기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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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한 거제조선소 사고…“삼성중공업에도 책임”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사고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올 초 국회를 통

n.news.naver.com


요즘같은 전문경영인체제에서는, 오너경영자시절처럼 저런 경우에 대표이사를 감방보내는 건 글쎄요. 차라리 금전적 배상과 벌금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려야겠다고 판단하면 자기들이 배임소송이라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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