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를 다룬 기사 하나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을 비교할 떄, 우리나라는 아직^[각주:1] 정부예산으로 표현되지 않는 복지정책비용이 더 있다고 하죠. 

그 중 하나.

 

이 기사 자체는 대중교통사업자의 경영에 주는 적자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8451

"6,300억 손실 지하철 무임승차, 내년엔 베이비붐 58년생도... 정부 지원無"

 

ㅡ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도시철도 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이기에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

ㅡ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공익서비스보상(PSO) 문제는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 "2021년 말 국토위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와 미뤄졌다"(용역결과는 2023년 초 예정)

 

★ "내년엔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를 상징하는 '58년생 개띠'가 만 65세가 돼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당분간은 매년 무임승차 인원이 이전에 비해 급증하니까 정부도 손실 보전 문제를 더 이상 뭉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문제를 이번에 다루자는 발제로 충분하네요.

 

but,

기사 중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가 해결되면 정확한 운송원가를 따져볼 수 있어서다."는 기사만 읽기로는 어거지같았습니다. 회계를 주먹구구로 하고 있지 않을텐데, 당장 이 기사만 해도 몇 억 원이 무임승차손실액이라며 적시하고 있쟎아요. 표찍을 때마다 무임/유상 다 구별돼 전산에 들어가지 않나요.

 

또,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노인 복지 차원의 국가 지원이라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그 지적도 옳지만, 전 국민의 70%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니까 (국비 지원에) 여야 의견이 갈리지는 않는다"// 이 부분도, 글쎄요.. 전 국민의 70%?  그거 어디 얘깁니까? 이 수원아저씨야!

 

1.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시스템화되어 반영되지 못하고 사회가 부담하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