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상반기 중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 → 기재부와 논쟁 중

2022.12.30.
서울시의 2023년 상반기 중 인상 계획 발표.
적자를 없애는 인상은 아니고 줄이는 인상. 명분은 법령으로 정한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운임손실을 중앙정부가 채워주지 않는 것. 고령사회의 단면입니다.^[각주:1]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니다.

https://naver.me/5mg1SuCK

2兆 적자에 백기…서울 교통요금 300원 인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300원씩 올리는 안. 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은 경기도보다 싸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안의 명분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도시철도공사 등 운영사의 노조 역시 오래 전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모른 체하지 말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 인상안은 봄이 되기 전까지 정부에게 성의를 보이라는 마지막 압박이 될 것 같네요.


추가기사.
2023.2.5.

https://naver.me/xFrB4Usg

서울시 "무임승차, 국가 강행 규정"…기재부에 재반박

기획재정부가 억지쓰는 듯. 만약 행정소송가면 기재부가 질 것 같지 않아요? 타협하지 참..

1. 대중교통 운임 감면제도는 지자체나 운송수단별로 다르지만 그 대상은 보통 노인, 장애인, 각종 국가유공자 등인데, 정부가 국가유공자범위도 점점 늘려왔지만 가장 큰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일 테니 저출산이 제일 큽니다. 부담논리야 어쨌든 만약 이용자 중 노인비율이 낮았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감수하며 유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