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추진 논란

야간운전 금지 등 조건을 붙였다는데,

이건 통계에 기반한 정책인가요? 아니면 그럴 것 같다고 만든 건가요?

일단 사고통계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런 이상한 방식말고, 모든 고령운전자에게 건강검진기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보건목적을 겸해 보건소에서 인지검사와 안과검진을 받도록 하면 될 텐데 왜 옛날옛적 방식으로 하려는 걸까요. 멍청한 공무원들. 저러면서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올리고 정년을 올릴 생각을 합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

“65세이상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 논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
(......)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에 앞서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 운전권을 제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적성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이를 토대로 면허 갱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신문

 

 

 

ps.

 

"내 나이가 어때서"…'65세' 이상 고령자들 뒤집어졌다 [이슈+]

한국경제신문 2024.05.23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시끌'
국토부, 교통사고 감소 일환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대책 내놨다가 하루 만에 '해명'
서울 택시기사 절반은 65세 이상 사회적 파장 우려도
"고령자 기준 자체를 올려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388327

"내 나이가 어때서"…'65세' 이상 고령자들 뒤집어졌다 [이슈+]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일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운전 면허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 하루 만에, 정부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추가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 한국경제신문

 

 

ㅡ 운수업은 고령종사자가 너무 많아 초안대로면 산업타격예상

ㅡ 택시기사는 이미 65세부터 자격유지검사 의무

ㅡ "지금 65세는 옛날 65세가 아니다. 나이만 기준삼아 일괄적용하는 것은 잘못"

ㅡ "고령운전인구의 증가세에 비하면 노령운전자 사고 증가세는 높지 않다"는 주장

ㅡ "한다면 면허취소보다는 차량에 긴급제동장치를 부착하는 식의 안전보완의무를 먼저"

ㅡ 고령운전자제도의 필요성은 시의적절하지만, 초안대로 하면 현실적인 불편때문에 저항이 너무 커

 

 

ps.

7월 초 기사.

 

“내가 나이들어도 동의?” 참 애매한 고령 운전자 제한, 여러분의 생각은?
카프레스 2024.07.07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문제.. 개인차 고려한 평가 기준 필요
고령화 사회, 안전 운전 방안 모색.. 어르신들 운전면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https://capress.kr/column/article/75307/

"내가 나이들어도 동의?" 참 애매한 고령 운전자 제한, 여러분의 생각은?

특히 교통안전 교육의 경우 오래전 교통안전 의식이 확립된 고령 운전자에겐 보다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일단 지나가고 보자.”, “이 정도는 봐줘도 괜찮지 않냐.”는 등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령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나 고령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비율은 다른 세대보다 높은 편이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카프레스

 

p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9355?sid=101

"고령 운전, 면허 반납만 답 아냐"…美·日 보험사가 내놓은 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