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세금 등 체납된 중고차를 버리고 도주출국하는 중국인들, 차적이 떠버린 자동차는 범죄도구로 악용되기 십상

자기에게 불이익없이 도망갈 자신이 있으면 당연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마인드..

중국에서는 전국에 깔린 CCTV에 걸려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고, 이런 일이 예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일단 소유자가 차량을 처분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즉시 압류해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있나요?

그리고 세금체납자는 가급적 출급시 확인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역을 시켜 갚도록 하는 법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식으로 해를 끼치고 도망가는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재입국도 허술하게 허용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1. 세금체납하고 국외도주. 그럼 차에 걸린 벌금이나 과태료나 채권도 체납하고 부도냈을 것은 뻔하죠. 그리고 그 자동차의 가치보다 그 자동차에 엮인 빛이나 체납된 돈이 더 많으니까 청산하지 않고 버리고 도망갔겠죠?

 

2. 차량을 길가나 주차장, 공터 등에  방치하고 국외도주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명의이전없이 매매하거나, 범죄집단이 대포차로 사용.

 

요즘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421147

번호판 없는 차…추격 끝에 잡았더니 '불법체류 중국인'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9088

레인지로버 내팽개치고 떠난 '중국 왕서방' 대포차 악용 우려

 

영상] '번호판 없는 카니발 질주극'.. 붙잡힌 중국인 수사도 방해2024-05-24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검거된 중국인 불법 체류 신분
탑승 차량 운행정지명령 내려져
경찰 조사 응하지 않아 방해까지
중국인 사건, 사고 잇따라 저질러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9079

[영상] '번호판 없는 카니발 질주극'.. 붙잡힌 중국인 수사도 방해

 

 

 

2021년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10/25/20211025500079

코로나 19 중국인이 제주에 버리고 간 자동차 골머리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111100056

제주 투자 이민 중국인 타던 차 70대 방치…운행정지 예고 | 연합뉴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026514238

서귀포시, 중국인 버리고 간 자동차 처리 ‘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