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부는 '어떤 증원'을 의도하는가?

요즘 뉴스를 보면,
힘겨루기와중에 이상해진 느낌이 있다.
정치가가 좋아하는 건 세부가 아니라 쥐고 흔들기 편한 단순한 숫자 하나라지?^[각주:1]
그건 안 좋다.

간단히 말하자.
현안을 해결하는 데, 단순 증원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파의 논리기도 하다. 수도권에 한집건너 병의원이 될 때까지 들어차고 난 뒤에야 지방과 필수의료전공과 보건의와 군의관으로 낙수할 테니까..라고. 그래서,

적어도 지방의무근무조건, 여성 의대생은 군의관과 보건의근무조건도,, 그리고 꼭 필요하지만 지원율이 낮은 전공지원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전형이 지금 들어가야 한다. (대한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으니, 만약 그게 수도권에서는 맞는 말이라면) 가능하면 증원분 전체를 다 그리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구구조문제로 환자가 없지만 낮은 환자밀도와는 별도로 접근성을 위해 일정한 밀도로 유지해야 하는 병의원은 지원금을 주어야 할 것이다. (수가인상문제하고는 무관하게 지원하는 병의원과 응급실유지용 자금. 환자가 적은 게 문제니까)

또 하나, 의사직업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히 위험을 감수하고 진료하는 과목에서^[각주:2] 의료사고와 배상소송 리스크에서 의사를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소위 "마지노선"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신 2등급까지만 지원가능^[각주:3], 수능점수의 하한은 전국 일반전형 합격자의 수능 하한에서 + 1분위로 잡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지원자가 부족해 미달일 때는 일반전형에서 더 받는 식이 좋겠다. 또한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모든 학생은 그 지역에서 최소 5년 동안 수련의/전공의나 봉직의를 하도록 조건을 걸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졸업 후 15년 사이에 10년 동안을 해당 지역이나 국가가 지정하는 근무처에서 일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출국은 가능해도 이주는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 문외한의 이야기.

1. 그렇게 시끄럽게 밀어부쳐놓고는, 수학적인 산출 근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다는 복지부는 실망 그 자체였다. 글자 그대로 탈력왔다. 그렇다고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천년대들어 오히려 줄어온 의대정원을 고수하자는 의협 억지는 설명이 안 된다. [본문으로]
2. 요즘은 내과도 더러 외과수술과 비슷해보일  정도로 난이도있는 시술도 하지만. [본문으로]
3. 1등급으로 제도적으로 한정하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타 분야 인재를 쓸어간다는 이야기에 걸릴 수 있고, 진료가 아닌 의과학분야의 의사면허가 필요한 곳에서 일할 사람들은 가장 공부잘하는 재능말고도 다양한 재능이 필요할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