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계획과 그 파탄, 관련 기사를 읽고

가사도우미, 가정부, 가사관리사라고 부르며 한 것.

 

글자 그대로 '병신같은' 여당과
글자 그대로 '혼혈주의' 야당의
"대환장 콜라보."

우리나라 임금체계와 불법체류자 실태에서
일부 동남아국가에서 적용하는 그 이중임금이 동작할 거라고 기대한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예구할 생각만 하는 시대착오적인 놈들.

인력수입을 늘리는 통로를 더 만드는 건 좋다고 찬성하고 돈 더 주라고 토단 놈들은 진짜 대가리를 축구공처럼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반대하려면 그런 경로의 유입 자체를 막는 데서 시작해야지.

이번 필리핀가정부사안은, 지난 30년간 여야가 주거니받거니 "아몰랑노예줘" 인력수급정책, "알빠노인권줘" 외국인정책을 교대로 투척하며 일을 나쁜 쪽으로 망쳐온 걸, 단 1년으로 압축해 보여준 꼴입니다.

 

p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1247

[정책 인사이트] 사라진 ‘필리핀 이모들’… 불법 체류자 발생 조건 갖췄다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지정된 숙소를 벗어난 뒤 돌아오지 않는 상태 (......)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제도 도입 전부터 제기(......)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는 2023년 5월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제도를 선뜻 도입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라고 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임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취업 기간 7개월에 그쳐… 목표한 만큼 돈 벌려고 불법 체류 가능성”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불법 체류 상태였던 자진 출국 신고자와 강제 퇴거 대상자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0.7%는 불법 체류를 선택한 이유로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특히 필리핀 가사 관리사와 같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에서는 71.9% (......) 일반적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계속 일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있는 기간에 얼마를 벌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입국하는 게 보통”이라며 “체류 기간에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돈을 더 벌려고 한다” (......) 그런데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받은 취업 비자 기간은 7개월 (......) - 조선일보

 

 

이 신문은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데, 취업비자기간이 문제가 아닐 걸요. "가사 관리사"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가사관리사보다 덜 힘든 감정노동일자리가 있으니 말입니다.

일단 이번에 들어온 100명 중 몇 명이 7개월 뒤까지 이탈하지 않을지 두고 봐야 할 겁니다.

 

 

ps.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4401919

"부산서 붙잡힌 '필리핀 이모님' 숙소 이탈한 건…" 밝혀진 이유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