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조직적인 단체사직, 휴학하고 의사시험을 거부한다는 의대생이 보여주는 사실.. '의사는 부족하다'

잡담이 많은 글입니다. 틀린 말도 많을 겁니다.
16일쯤에 적은 글에서 시작.
 
 
1.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사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직장을 찾을 것입니다.
제약회사에 가든 개업을 하든 혹시 다른 병원에 봉직의로 가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를 다시 시작하든, 면허보유자가 어디서라도 일하는 편이 좋으니까 정부는 막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예기가 한풀 꺾이면 의과대학들도 추천서를 써줄지도 모르죠. 선진국에 출국해 일할 때 그거 필요하다면서요?
의대생은 휴학^[각주:1]하든 의사시험을 보이콧하든^[각주:2] 간에 일이 년 늦게 졸업해 의사된다고 해서 딱히 막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여유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나옵니다.
 
 
말이 2천 명 증원이지
내년도 의대신입생 증원은 +1500명으로 정해졌죠?
올해 이렇게 정했으니 내년도 그렇게 가기 쉽겠죠.
 
이천년대 이래 거의 5백 명 줄어든 입학 정원을 생각하면
이천년대 초 대비 1천 명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는 도를 넘었습니다.
"감히 정부가 의사에게 도전한다."
이 말은 실언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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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 

의사가 챔피언, 정부가 도전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온 거죠?

대한의사협회는 머리나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5397?sid=102

의협 "정부 의사 처벌 시 정면도전 간주 행동 돌입"

 

 

그리고 의사들이 9월들어 또 이런 소릴 했습니다.정말 의사집단은 자기들이 "천룡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7378?sid=102

의협 부회장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간호사협회에 막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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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나고 나서 나온 기사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을 조금이라도 더 복귀시키기 위해 지역 이동 제한도 풀기로 (......) 지방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서 '빅5' 병원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기회를 준 것인데^[각주:3], 지방 전공의들로서는 더 나은 수련 환경을 갖춘 병원을 찾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복귀 유인 (......) 의사 사회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다수가 관둔 상황에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 ^[각주:4] (......) 온라인상에는 복귀 전공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낙인찍기'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 사정상 복귀해야 하더라도 실제 돌아가는 데는 작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
(......) 정부는 사직처리된 전공의 중 군미필상태인 의사는 군의관과 보건의 자리가 나는대로 소집할 예정. 하반기에 지원해 다시 전공의가 된 의사는 종전처럼 연기 허용.

- 연합뉴스. 7.19일에 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16297?sid=102

하반기 전공의 8천명 모집한다는데…'복귀 진통' 계속될 듯

 
 
 
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17/125979362/1
 

전공의들 “안 돌아간다”…뭐 할건데? “개업하면 돼!”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들은 지난 15일 ‘내과 교수님들께 보내는 편지’라는 이메일 을 통해 “정부와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더라도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 없이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6월 이후의 사직 처리에 대해 무대응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만행이 옳지 않듯, 우리의 행동도 일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월 이후 사직 처리와 가을 턴 모집은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임시방편으로 의료붕괴를 막고 과거의 낡고 병든 의료체계로 회귀하려는 수습용 계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

 
 
라는데, 이게 전공의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잘 보여주죠.
의사를 안 늘리고 정부가 하겠다는 걸 다 폐지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가면 그게 바로 "과거의 낡고 병든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외환위기때 "이대로!"를 외치며 건배했다는 부자들처럼, 저 사람들도 자기 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의대증원 = 의료붕괴" 라고 주장하는데^{[각주:5] [각주:6] [각주:7]}, 보통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 싶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집단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문가답게 수치가 가득 들어간 전망을 내놓으며 하죠. 하지만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타공인 국내 최고 두뇌라느니, 의대정원을 늘리면 2-3등급이 입학해 의사 질이 떨어지느니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그냥, "아몰랑 의사늘리지마. 수가만 올려줘. 의사에게 덤비지 마" 이런 얘기만 했죠. 진지하게 숫자를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증원으로 고려했어야 할, 과거 이십 년 동안 거의 500명이 줄어든 것에 대한 보완은 입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꺼낸 OECD통계라는 것이, "30년^[각주:8] 뒤에 한국의 인구대비 의사수가 OECD평균보다 올라가니, 30년동안 국민이 참아야 한다" 였습니다. 그것 자체도 어불성설인 데다, 설사 그렇다 해도 고령인구비율이 OECD평균보다 훨씬 높아 의사수요는 더 늘어있을 텐데 말입니다. 차라리 과거 연구 중 하나에서 언급했던 "한국 특유의 박리다매3분진료를 유지한다면 그렇게 안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뜸 나온 말이 "감히 정부가 의사에게 도전한다"라니..^[각주:9] 게다가 운전면허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할, 고령의사의 면허 갱신 문제^[각주:10]는^[각주:11]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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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

"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조현병 의사 40명 진료"
마약류 중독된 의사 의료행위도…면허취소는 최근 5년반 사이 '0건' - 연합뉴스 2024.9.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9076800530

"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조현병 의사 40명 진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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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덧붙임) 만약 복지부든 의협이든 OECD 그래프를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절충시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복지부쪽은 +2천 명 늘린다고 했지만 결국 +1500명이 된 걸 보면 (2천 명보다 적은 수를 원하지 않았다 해도) 2천 명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대충 말해, 이런 식은? 그 그래프대로라면 근미래에 가장 모자라니까 25년도에는 24년도+1500명, 26년에는 24년도+1500명, 27년부터 저 +1500명에서 연간 100명씩 빼서 41년에는 24년도+0명이라는 식은? 그 경우 그 OECD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네요. 이건 그냥 글적으며 해본 상상일 뿐입니다. 앞으로 쭉 증원을 유지하지는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상상입니다. ^[각주:12]
 
 
 
3.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결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의사부족과 통계왜곡의 원인 중 하나인^{[각주:13][각주:14] [각주:15]}, 한의사와 한의대에게는 선택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의대로 전환하고 한의과를 가진 의대가 되든가^[각주:16], 폐업하든가 하라고 말이죠.^{[각주:17] [각주:18]}
솔직이 말해, 동의보감을 외는 한의사는 OECD통계에 들어갈 만한 의사^[각주:19]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각주:20]
 
 
(7월말 덧붙임) "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 머니투데이 2024.6.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3114324676606

"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 머니투데이

 
ㅡ PA(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입법 논의
ㅡ 문신 및 보톡스와 같은 미용의료 시술개방 논의
 
기사에서 전자는 이제 환자단체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요즘 큰 병원에서 진료받기 힘들어지니 어차피 지금도 같은 일을 음성적으로 시키고 있다면 양성화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 후자는 파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격증화가 되거나 간호사, 한의사 등에게 일부 미용의료 개방이 된다면 그만큼 요즘 인기있다는 성형과 미용쪽 개업의 수요가 주는 건가요? 그 외 외국의사 허용 논의.. 이건 좀 그런데.
 
한편 한의사들이 "훈련된 간호사에게 허용된 것이라면 자기들에게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589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간호사나 영상의학과에서 의료기기를 조작하는 기사들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었던가요? 한의사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싶은가? 
 

추가) 8월들어 보도를 보고. 최상급병원들의 전문의위주 중환자위주 역할분담 운영이라는 정부방침은 그동안 의사들도 좋아했던, 아니 의대증원이 없었을 때도 의사들이 요구한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일손이 급해지니까 정부는 지금 빨리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의사협회는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소위 "급낮은 대학"출신이라도 전공의는 의사라 PA간호사보다는 나을텐데도, 거기 교수님들은 "먼저 있던 내 제자가 돌아올 자리를 남기겠다"며 새 사람을 받지 않는다, 나도 사직한다고 말하고 있다던데요. 그걸 보면 최상위권 종합병원들의 전공의 부족은 어느 정도 자초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PA간호사문제는 의사들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사안이지만, 이제 어쩌겠어요?

이런 안건들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증원문제에서 조금만 융통성을 보였다면 간호사건이든 한의사건이든 병원운영문제든 의사들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66031?sid=102

110개 병원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서울대병원, 하반기 26%만 ‘꼼수’ 충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74184?sid=101

'전공의 파업' 재정난 한양학원, 한양증권 주식 166억어치 처분

 
만약 민간 수련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경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약간 상상이 됩니다.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재정지원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언젠가 '마침 잘 됐다'며 공영화가 논의될 날이 올 지도 모르죠. ^{[각주:21] [각주:22][각주:23]}
 
 
 
 

1. 의대가 배출하는 의사의 질을 가장 걱정한다는 의사, 의대생들이 의대 동맹휴학을 권장한 것은 웃픈 일입니다. 내년에 1500명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지금 3천 명이 휴학해서 내년에 더해지는 게 더 질을 떨어뜨릴 텐데, 그것은 의협이 방조하고 의대재학생들이 고른 것입니다. 그때가서 또 정부탓한다면 정말, 강력한 학사처분을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본문으로]
2. 의대생 학부모단체라며 어디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가, "자식을 (대충 시험봐서 의사되는) 천룡인만들고 싶지 않다" 라던데, 어... 그 비유 자충수인데요. [본문으로]
3. 좋은 유인조건이지만 지방병원으로서는 답답할 듯 [본문으로]
4. 대학병원들은 자기 병원출신을 우선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고(더불어 대학병원들은 소위 입결이 아래인 학교출신 의사를 받기 싫다는 생각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새로 뽑기보다는 자기 병원의 기존 미복귀 전공의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함(이건 자연스럽죠). 41개 수련병원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5. 2024.8월 말에 대한의협이 다시 꺼낸 말. 결국 의사들이 "정부가 의사말 안 들어주면 의사들 손으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말로 읽히는데요. 정부시책대로 하면 의료체계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는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저 사람들이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조장하고 의사수급을 방해해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의료붕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전공의 집단사직이 병원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과부하를 걸어 번아웃시켰고, 의대생 집단휴학이 내년도 의대교육을 증원규모보다 훨씬 더 부실하게 만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협의 요구는 지금도 1명도 늘리지 말라는 입장이며, 의협은 의사들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시해 하던 것을 양성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간호사법 개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6.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슈에서 의사들이 가끔 의사와 병원을 적대적인 관계로 묘사하던데, 저같은 보통 사람은 무식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희생양인 양 말해도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병원을 비난하며 그 병원의 경영을 기울게 한 건 전공의사직 그 자체인데 그렇게 하고서는 또 정부탓.. 지금 응급실운영을 붕괴시키려는 것도 의협인데 환자가 희생되면 또 정부탓하겠죠. 전공의/전문의의 과로와 근무시간같은 이슈야 공감하지만, 이번에는 그 관점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의대증원 이슈 자체부터, 이번 일에 나선 의사분들이 IQ가 너무 뛰어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해버린 '설명'이나 '증명'을 저같이 평균이하인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본문으로]
7. 분명히 지금까지의 의료정책은 잘못이 많았고 그 중에는 병원과 의사들만이 고통을 받아들여가며 현상을 유지해왔던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1명도 못 늘린다"는 대체 뭔가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12사도를 20사도로 늘리자'거나 '부처님의 10대제자를 17대제자로 늘리자'는 것도 아닌데 뭔가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8. 기사가 인용하는 소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본문으로]
9. 이 이슈를 자존심충돌 문제로 비화시켜서 정부도 물러날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린 것은 대한의협 자신입니다. [본문으로]
10. 아마 의사들의 치매발병률은 일반인보다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다 소득이 치매가 잘 발병할 만큼 적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치매가 잘 유발되는 요인이라면 과로와 수면불규칙, 수면부족이 아닐까요. [본문으로]
11.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사례를 보면 은퇴한 의사에게 면허를 빌려 쓴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사무장병원은 의사 몇 명의 면허를 가져다 썼는데, 그 중 한 의사는 조사시점에는 이미 사망해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기사를 올해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사건이었지만, 인지장애가 생긴 의사를 그 부인이 도우면서 일하다 의도치 않게 의료사고가 난 기사도 본 적 있습니다. 이 뉴스는 그 밖에는 거의 본 기억이 없으니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사례지만. [본문으로]
12. 그리고 양쪽의 자존심까지. [본문으로]
13. 제대로 치료해야 할 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지금의 한의사는 의사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는 (특히 보험재정과 보험금을 갈라먹는다는 점에서)  한의사는 시장 경쟁자일 겁니다. [본문으로]
14.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더 적는데, 야전에서 수술하지도 못하는 한의사에게 왜 군의관으로 소집될 자격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공중보건의는 모르겠지만 군의관은, 이건 미친 짓입니다. 하긴 이건 의사협회가 그렇게 만든 면도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처럼 10년 15년을 복무하는 군의관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설립은 국방부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했는데, 의사협회가 무산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이미 의사들은 증원반대만 생각하며 그랬나봅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의사면허취득자 중 여성비율이 높아지니 군의관올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한 것 같지만. [본문으로]
15. 전문적인 야전의술 교육을 시킬 사람은 국방의대에서 배출하거나 장기복무 군의관 중에서 선발하고, 일반 군의관과 보건의는 남녀불분 모든 의사면허 취득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대신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본문으로]
16. 이럴 경우에는 의대로 전환한 한의대 입학정원은 의대증원의 증가분에 포함해 계산해야죠. [본문으로]
17. 검색하다보면 일각에서 한의학의 철학/정체성을 버릴 수 없다며 반대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답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21세기에 천동설의 철학을 유지하고 16세기 천동설의 용어를 사용하며 천문학계에 발붙이겠다는 소리같이 들려요. [본문으로]
18. 출산감소로 대학생이 줄어든다면 의대지원자가 줄어들기 전에 한의대지원자가 없어지겠죠? [본문으로]
19. 어느 기사를 보니 OECD집계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본문으로]
20. 만약 제가 맹장수술이나 산업재해쪽같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의사가 없고 꼭 골라야 한다면, 한의사보다는 수의사를 찾고 싶을 겁니다. 적어도 수의사는 동물이라도 수술하는 방법은 잘 아니까. [본문으로]
21. 만약 정부가 바뀌면 더 그 쪽으로 가기 쉬울 겁니다. 영국의 국영의료서비스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돈많은 부자가 아니라면 그 악명높은 예약과 지연을 누구나 공평하게 겪는다는. (잠깐만, 그럼 그거 시스템화돤 급행료같은 건가? 제대로 모르고 이런 말하면 속단일지도 모르지만) [본문으로]
22. 의사쪽에서 의대증원규모를 줄일 이유로 무언가를 꼽는다면(물론 군의관과 보건의와 필수의료쪽 전공은 학비무상조건으로 장기의무근무하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성형외과 인기라면서요? 의사도 '워라밸'과 '욜로'에 눈뜬 사람들이 쉽고 편하면서 돈 잘 버는 데로 빠지지 않나요? 몸이 편한 과, 비보험진료로 돈버는 인기과의 개업이나 봉직의로 몰리는 것을 금지할 수 없는 이상, 사람이 안 가는 데는 조건을 붙여 정원 외 신설을 해야죠), 가장 설득력있는 건 제 생각에는 하나뿐입니다: "앞으로도 3분진료, 5분진료 계속 하는 걸로 하죠"
    특히 어느 매체들이 이거 나쁘다고 말 많이 했는데, 보건쪽 매체들이 가끔 올려주는 영국기사보면, 거기는 3분진료인지 더 긴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낫기는 한가요? 궁금해서 영국의료를 경험한 의사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빨리빨리가 몸에 익은 한국 환자들, 그리고 그 짧은 시간동안 최적화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의료인에게, 3분진료/5분진료는 앞으로도 여간해서는 안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외래진료온 환자 한 사람을 보는데 의사가 15분, 30분씩 끄는 경우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 됐을 때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자주 보는 대신 그런 일이 적으면 그것도 좋지 않나하고. 그리고 저와 제 가족 치료때문에 따라가본 경험으로 말하는 것인데, 요즘 의사선생님들은 영상진단자료에 많이 의존해서인지, 진찰실에서 누워보라 한 다음 촉진은 드문 것 같더군요. [본문으로]
23. 하긴 소위 "5분진료"는 다르게 읽을 필요도 있겠네요. 의사가 환자를 똑같이 5분 보아(환자가 똑같이 5분이라고 느껴)도 그 전에 15분은 환자의 차트를 읽고, 환자를 본다음 10분은 차트를 기록하고 처방과 뒷 조치를 하고 다음 환자차트를 읽기 전에 잠시 눈을 쉬도록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상상하면. 지금은 상급종합병원도 환자 한 사람이 나오면 거의 바로 다음 환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번 감탄할 만큼 분업이 매우 잘 돼있고 의사부터 간호조무사까지, 진부한 말로, 고도로 숙련돼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