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접대골프결제 경비처리는 없애거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여야?

정확히 말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원위치시키는 거죠.

 

"기업들의 법인카드 접대비를 통해 성장한 '접대골프'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골프장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커지면서 골프장 이용비를 지나치게 올려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불안 속에 최근 기업들이 접대비 단속에 나서면서 " - 아시아경제 2024.7.30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72511161285748

[채텀하우스 좌담]수박 몇조각에 6만원 받는 골프장, 사람들이 계속 갈까요? - 아시아경제

 

남편이 긁은 180만원은 ‘법카’였다…이마트도 사고 남을 매출[법카골프] - 아시아경제 2024.06.21

①1인당 45만원 결제...비싸진 골프 비용 원인은 ‘법카’

접대비 한도 늘며 골프장 법카 매출 2조원 이상으로. 이마트 시가총액 보다 많은 법카 매출.

접대골프 고급화에 그린피 가격도 상승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1910470934144

남편이 긁은 180만원은 ‘법카’였다…이마트도 사고 남을 매출[법카골프] - 아시아경제

2020년 1월부터 적용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단기간에 법인카드 사용액을 1조원 가까이 늘린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개정안으로 접대비의 손금 산입한도가 늘어나 비용처리 가능한 접대비 액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법인카드를 이용한 접대골프 가능 한도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경기진작의 일환으로 접대비 한도를 풀어줬다. - 아시아경제

 

코로나때 풀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는 다시 조여줘야죠.

(코로나 전에는 법인카드로 골프를 안 쳤냐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2010년대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검색됩니다)

 

이 매체의 기사 자체는 저것때문에 골프비용 인플레이션이 커졌고, 스크린골프가 필드골프로 이어지려던 골프붐이 한풀 꺾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결이 약간 다른 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출 30%가 ‘법카 장사’…기업 빗장에 콧대 높던 골프장들 '삐끗'[법카골프] - 아시아경제 2024.06.22

②대기업 ‘법카’ 골프장결제 금지·자제령
상위 골프장 매출·고객수 꺾이기 시작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7.7% 감소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1816032267582

매출 30%가 ‘법카 장사’…기업 빗장에 콧대 높던 골프장들 '삐끗'[법카골프] - 아시아경제

"코로나19 이후 법인카드 매출 증대에 힘입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던 골프장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다. 해외로 떠나는 골프 여행 인구 가 늘어난데다 경기 악화 우려로 대기업들이 앞다퉈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골프장들은 매출 3분의 1을 법인카드에 의존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자제 확산은 골프장 수익감소로 직결된다." - 아시아경제

 

 

"접대골프비용 국가 방위비보다 많을 것"…법카 사용 제한에 골프업계 비상 [법카골프] - 아시아경제 2024.06.23 

③日골프 잃어버린 30년도 부풀려진 법카 때문
접대비 '5000엔' 제한에 사라진 접대골프
젊은층 확보 실패로 골프인구 노령화 부작용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2007583751016

"접대골프비용 국가 방위비보다 많을 것"…법카 사용 제한에 골프업계 비상 [법카골프] - 아시아

일본 정부가 2006년부터 경기악화를 이유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대폭 낮춘 게 기업의 접대골프 급감과 골프장 매출 축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당시 일본정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당 연간 800만엔(약 7000만원), 임직원 1인당 5000엔으로 제한했다. 불경기 속에서 기업들이 접대비로 호화 접대골프를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계층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 정부가 접대비를 대폭 제한하면서 장기 경기침체기 동안 기업의 접대골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 2024. 4월부터 일본 정부는 기업 임직원 1인당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1만엔으로 증액했다.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의 저 연재는, 아래 기사들과 상관있습니다. 정부가 팬데믹-> 엔데믹을 맞아 세법을 강화한 것은 아니고, SKT, 이마트 등 대기업이 비용절감노력으로 법카한도를 자생적으로 줄인 것에 따라 골프장들이 이제는 배짱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

 

이마트 ‘법카 골프’ 금지령...허리띠 꽉 죄는 기업들 - 2024-04-24 매일경제

“갈 곳 없다” 희망퇴직은 저조
롯데, 주중 골프·주말 출장 막아
삼성전자 ‘임원 주 6일 근무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99010

[단독] 이마트 ‘법카 골프’ 금지령...허리띠 꽉 죄는 기업들 - 매일경제

 

골프에 진심이었던 SKT…돌연 '법카 골프' 금지령 내린 이유 [정지은의 산업노트] - 한국경제신문 2024.3.22

“법카 사용한 골프 당분간 치지 말라”
올해 사업 전망 어두워 비용 절감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 6.56% 그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29814i

골프에 진심이었던 SKT…돌연 '법카 골프' 금지령 내린 이유 [정지은의 산업노트]

 

 

 

 

2022년 기사.

"여전한 접대골프" 골프장 매출 1/4이 법인카드 결제  - 아시아경제 2022.09.29 
지난해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2조원 육박
국민 3명중 한명 여전히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92910380947897

"여전한 접대골프" 골프장 매출 1/4이 법인카드 결제 - 아시아경제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6313

[한국세정신문] 작년 법카 사용액 5년만에 최대 147조원…'골프' 선호 뚜렷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9039800007

국내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 2조원 육박…'대중 스포츠 맞나요' | 연합뉴스

 

 

 

 

*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2018년 기사 하나. 당시의 세법 처리. 그때의 추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90928

사장의 개인 골프회원권, 법인 경비로 이용할 수 있을까? | 중앙일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9282938Y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유흥업소 줄고 골프장 늘고

 

2016년.

http://monthly.chosun.com/client/mcol/column_view.asp?idx=651&Newsnumb=20160821096

김영란법...접대골프는 이제 그만, 골프 대중화 절호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