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주차장을 완전 유료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쉽게 단순화해서

A아파트단지가 900세대규모고 1350대분의 승용차 주차면이 있다고 하면,

가구당 1.5대분의 승용차 주차면이 있는 셈.

 

자동차는 어느 집은 1대, 어느 집은 2대, 어느 집은 3대, 어느 집은 1대나 2대에 트레일러^[각주:1]나 사업용 트럭이나 승합차를 추가로 주차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집은 0.5대를 손해보고 어느 집은 0.5대를 이득보고, 어느 집은 1.5대를 이득봅니다. 만약 아직 차가 없는 집이라면 1.5대를 손해보는 셈이죠.

 

이건 불공평하쟎아요?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돈냈고 똑같이 관리비를 내는 셈인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완전 유료화하는 겁니다. 입주민까지 포함해서 전부 유료화.

입주민과 외부인의 주차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의 경우 지분만큼의 한 달 24시간 주차시간을 권리로 주고,

한 달 동안 지분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아파트 주차사업의 수익에서 적정한 계산을 해서 분배받고

한 달 동안 지분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많이 사용한 만큼을 추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최대주차한도와 주차사업에 할당할 수 있는 한도면적을 따로 설정해서, 모든 세대가 최소 1대분의 권리를 반드시 갖도록 보장.^[각주:2]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2.

주차장유료화 시스템 중 하나. 7년 전 기사니까 요즘은 다양하겠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70818/85881051/2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 파킹클라우드의 스마트주차솔루션 ‘주목’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2024.3.12. 어느 블로그글

 

2024.4.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4/01/JN2H6PE6JJGIZFI5QUHFX6YXUM/

30년 만에 아파트 주차대수 늘어날까… 기준 완화 고심하는 국토부

 

 

ps.

그 외 검색에 걸린 링크들. 주장에 동의해서 링크한 것은 아니고, 제목만 보고 읽지 않은 글이 대부분이다. 읽고 이해못한 것도 있다. 이런 게 보이더란 거. 구글검색에서 "아파트 지정주차"로 찾아본 것.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99

“아파트 주차장 1세대 1차량 무조건 이용하게 해달라” - 아파트관리신문

 

 

https://blog.naver.com/softman_777/221048658682

아파트 1가구 1주차 지정 주차제도의 문제점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94

“우리 아파트 주차 문제 우선주차제로 해결했어요” - 한국아파트신문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241

아파트 주차장 규약 위반하면 '진입 금지' - LG헬로비전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12

입대의가 지정한 ‘주차구역’ 입주민 기본권 침해 - 한국아파트신문

 

https://www.yna.co.kr/view/AKR20170209055300051

돈 더 내면 24시간 독점주차…아파트 지정 주차제 논란 |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268426

왜 아파트 주차장은 늘 부족할까…넉넉한 곳 따로 있다던데

 

https://www.lawtimes.co.kr/news/195309

아파트 '민폐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표시판 올렸다면… 법원 "재물손괴 아냐"

 

https://www.koti.re.kr/user/bbs/anytmRsrchReprtView.do?bbs_no=1164

아파트단지 내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 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캠핑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그냥 짐싣는 트레일러 등 [본문으로]
2. 등록한 차가 없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세대는 0대로 계산하되 이익분배는 우선적으로 받고, 주차사업에 할당된 면적에서 일시 우선주차권리와 주차비 할인을 받는다든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