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어디 있냐"고요?

거기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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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간첩: Google 검색

 

이태원 참사, 분노 표출시켜라.. 북한 이메일 지령... 법원 중형 2024.11.24.

https://m.yna.co.kr/view/AKR20241121165500004

"이태원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북한 이메일 지령…법원 중형 | 연합뉴스

 

https://naver.me/GKUXLXFc

"이태원 참사로 각계각층 분노 키워라"…북한 지령 102차례 받은 민노총 간부

 

소위 "검수완박"은 간첩과 산업스파이, 마약수사에도 치명적인 결정타

를 날리고 있죠.
30~100km만 도망가도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중앙 검찰이 전담조직을 두고 전문성을 올려야 되는데, 결국 검찰로 갈 것을 경찰이 가져가서는 조직을 분산시키면 그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방에 공무원이 남습니까, 지방에 인재가 많습니까. 그나마 억지로 법령먼저 바꾸고는 해라하는 바람에 노하우는 잃어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범죄자는 놓치고 피해자는 양산하고.
요즘처럼 용의자들이 해외로 튀면, 중국이나 동남아에 근거를 만든 조직들이 꼬리자르기를 하면 그냥 닭쫓던 개되는 거죠. 그럼 피해자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신이 증인과 증거를 모아와라"하는 한심한 소리만 들을 뿐이고.
 
그리고, 신안 염전노예사건, 그 외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도 시골의 마을사람들이 약자에 대해 정기간 자행한 노예사건들, 집단 성폭행 사건들은, 소위 "지역자치경찰"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작은 사회"에서 토착 권력이 결탁해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부조리, 범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 검찰과 광역수사조직이 접수해 수사하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현장에서 잡아도 "112신고"해서 경찰로 넘겨야 하는 법이 시행 중이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힘빠진 檢, 망가진 마약수사 - 2023.4.20.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86915

힘빠진 檢, 망가진 마약수사

 "싹을 자르지 못해 나무가 됐다"…마약 1심 39%는 집유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수사기관을 위축시키는 사이 마약범죄는 조직화·지능화 됐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검사는 "직접수사 개시범위가 축소되면서 마약범죄 제보도 급감했다"며 "범죄단서 수집 활동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필로폰 대량 밀수사범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 투약 사실을 자백 받았는데, 법령 개정으로 투약이 수사 범위 밖이어서 현장에서 112에 신고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 법률신문 2023

 
 

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 - 동아일보 2024-11-25 

야당의 ‘2차 검수완박 법안’에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 우려 표시도
OECD, 다음달 후속 조치 결정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24/130489058/1

[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