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쉽지도 않고 가지기 전에도 가진 다음에도 고난일 것이다[각주:1]라고 말해왔지만, 이젠 진짜 어떻게든 가지는 게 우선이어야 하고 모든 논의는 핵무기 보유라는 목표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대하는 일부의 목소리는 볼륨 0으로 내려버려야 할 때, 느긋한 요구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때가 가까워오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As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rapidly dismantles crucial elements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it seems not to have considered some obvious possible consequences of its actions—such as the triggering of a new round of nuclear proliferation, this time not by terrorists or rogues but by the countries formerly known as U.S. allies.
(......)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at keeps widespread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t bay is a voluntary act of concerted national self-restriction, one that countries adhere to because they feel safer with that regime than they would without it. But they feel safe in large part because the regime is nestled within a broader international system policed by generally benign American power. It is this web of cooperative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cluding institutions such as NATO,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urrently shredding.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를 빠르게 해체하면서, 이번에는 테러리스트나 불량 국가가 아닌 과거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국가들에 의한 새로운 핵 확산의 촉발과 같은 명백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광범위한 핵무기 획득을 막는 비확산 체제는 국가 간 자발적인 자제 행위이며, 각국은 이 체제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의 힘으로 운영되는 광범위한 국제 시스템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파쇄하고 있는 것은 나토와 같은 기관을 포함한 이러한 협력적 국제 파트너십의 그물망입니다.
The political scientist Kenneth Waltz famously argued that when it came to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because all international rivalries would be durably stabilized by the prospect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The world may be about to test his hypothesis. And since the most dangerous phase of the proliferation process is always the period when countries are about to cross the nuclear threshold, unless the Trump administration changes course, the years ahead are likely to be defined by nuclear crises.
정치학자 케네스 왈츠는 핵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유명한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국제 경쟁은 상호 확증 파괴의 전망에 의해 영구적으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곧 그의 가설을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핵 확산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는 항상 각국이 핵 문턱을 넘으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몇 년은 핵 위기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우산과 NPT체제의 의의
아래 문단의 첫 문장 the order 는 명령이 아니라 질서(앞에서 언급한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From the beginning, the order has rested on extraordinary American power, deployed on behalf of the team at large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alone. This has reflected neither sappy altruism nor cynical neoimperialism but an understanding that in the modern world, economics and security need to be handled at something beyond the national level. American policymakers recognized that capitalism is a positive sum game in which the players can grow together rather than at one another’s expense and that among friends, security can be a nonrivalrous good. So instead of using its incredible strength to exploit other countries—as every other previous dominant power had done—Washington chose to jump-start its allies’ economies and support their defense, creating an ever-growing zone of Lockean cooperation within the larger Hobbesian international system.
처음부터 이 질서는 미국 혼자만의 힘보다는 전 세계를 대표하여 배치된 미국의 막강한 힘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타주의나 냉소적인 신제국주의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경제와 안보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자본주의가 서로를 희생시키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며, 친구 사이에서는 안보가 비경쟁적인 재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전의 다른 강대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사용하는 대신 동맹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방을 지원함으로써 더 큰 홉스주의 국제 체제 내에서 로크식 협력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 It seemed likely that countries that acquired them would get strategic autonomy and coercive power, whereas nations that didn’t go nuclear would become prey. Unsurprisingly, lots of countries thought about getting them—as always happens when new military technology appears. But mass proliferation was avoided when a rough solution to the problem emerged in the 1950s and 1960s. The United States would counter its nuclear-armed enemies through deterrence while using its arsenal to protect its friends as well as itself, obviating the need for them to have independent nuclear programs.
(......)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는 전략적 자율성과 강압적인 힘을 갖게 되는 반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군사 기술이 등장할 때 항상 그렇듯이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해결책이 등장하면서 대량 확산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억지력을 통해 핵무장한 적국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국은 물론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국이 버린 신뢰.. 예상되는 핵무장 도미노
그 다음, 프랑스와 우크라이나의 상반된 결정. 사람들은 프랑스를 비웃었지만, 지금 드골의 결정을 비웃는 사람은 없다. 존 미어샤이머는 우크라이나의 핵포기는 러시아의 재침략을 부를 것이라며 비판했는데, 결국 그가 옳았다.
(......) Other countries pressured Kyiv to give all those remnants back to Moscow, promising that it would not suffer from doing so. Without much ability to resist, Kyiv agreed, and the move was codified in the 1994 Budapest Memorandum, with Belarus, Kazakhstan, and Ukraine joining the NPT in return for assurances of protection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Russia.
At the time, some argued that this was a mistake. Writing in Foreign Affairs in 1993, for example, the political scientist John Mearsheimer noted that Ukraine would eventually need to counter Russian revanchism and that maintaining a nuclear capability was the least problematic way of doing that. “Ukraine cannot defend itself against a nuclear-armed Russia with conventional weapons, and no stat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extend to it a meaningful security guarantee,” he wrote. “Ukrainian nuclear weapons are the only reliable deterrent to Russian aggression.” But fears of nuclear proliferation outweighed fears of future wars, so post-Soviet Ukraine ended up with a purely conventional military.
(......) 다른 국가들은 키예프에 모든 잔여물을 모스크바에 반환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그렇게 하면 키예프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키예프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동의했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보호 보장을 받는 대가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명문화되어 NPT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이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1993년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의 재침략에 맞서야 할 것이며 핵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적은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무기로 핵무장한 러시아를 방어할 수 없으며,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의미 있는 안보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억지력입니다.” 그러나 핵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소비에트 이후 우크라이나는 결국 순수 재래식 군대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Like de Gaulle, Mearsheimer has been proven right. Extended deterrence was a sham, and the people who relied on it were suckers. Which, for many countries under threat, raises the question: Why not follow the French route and secure themselves by developing their own forces de frappe?
(......) 드골과 마찬가지로 미어샤이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확장 억지력은 허구였고, 확장 억지력에 의존한 사람들은 바보였습니다. 이 사례는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프랑스의 길을 따라서, 자체적인 핵전력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은 조금 고쳤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유럽의 비핵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를 미국의 대체재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두 번 속으면 내가 바보란 속담이 있지 않은가. 핵확산은 일어날 것이다.
(......) But a betrayal by Washington would cast doubt on all future extended deterrence arrangements, making clear they were disposable rather than dependable. Back in the day, London didn’t trust Washington to defend it, and Paris didn’t trust Washington or London. So why should other countries trust London and Paris now? After all: fool me twice, shame on me.
(......) 그러나 미국의 배신은 향후 모든 확장 억지력 협정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과거 런던은 워싱턴의 방어를 신뢰하지 않았고 파리도 워싱턴이나 런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왜 런던과 파리를 신뢰해야 할까요? 결국,두 번 속으면 내가 바보죠.
그러면서, 아마 다음 핵무장 국가는 현재 가장 절박한 위협[각주:2]에 처해 있는 한국이 되고[각주:3], 일본이 뒤따를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정부가 너무나 예측불가능한 짓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정부가 모든 동맹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버린 이상, 이제 미국은 이 문제에서 대세를 그르친 게 아니냐는 씁슬한 멘트.
None of this is certain, not least because nobody yet knows whe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actually go so far as to abandon the alliances its predecessors built up over generations. But if it does, nobody should be surprised if the former allies reconsider some of the choices they made on the assumption of sustained American protection. It is far too soon to predict how this strange new world will play out. But the psychological barriers that have long kept proliferation at bay may already have fallen away.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한 동맹을 실제로 포기할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전 동맹국들이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를 전제로 한 선택 중 일부를 재고하더라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낯선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오랫동안 확산을 막아왔던 심리적 장벽은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