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 기사/:/ 방통위 보도자료와 첨부 표 등

그래서, 개발자는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에도 앱을 출시해야 하고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타사 앱마켓 사용금지 갑질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 모두 국내에서 앱과 서비스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탈세하고 있기도 하죠.

 

특히 모든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앱, 그리고 정부예산을 받아 제작된 모든 앱은 반드시 원스토어에도 출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네이버TV 등 국내 스트리밍사이트에도 반드시 업로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6307

“100원짜리 120원에 판다, 이게 된다고?” 삼성도 제치더니…구글 ‘갑질’ 이 정도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앱 마켓 거래액은 8조1952억원으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 비중은 각각 67.5%, 28.2%다.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2.9%)와 갤럭시스토어(1.5%) 비중은 미미해 사실상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 전체를 차지 (......) 

 

(......) 앱 심사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애플 36.8%, 구글 26.2%에 달했고, 앱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앱이 삭제됐다는 응답이 그 뒤(......)  앱 심사나 등록 거부·삭제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답답 (......) “앱 등록, 심사 기준을 문의해도 고객센터에서는 똑같은 답만 돌아온다” (......)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알음알음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서비스인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 소비자를 위한 업데이트도 빠르게 할 수 없다”(......)“높은 수수료로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 “국내 게임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은 절대적” (......)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에서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17%로 내렸지만, 한국은 협상력이 없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 - 헤럴드경제 2025.4.1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nop=10&boardSeq=66088

- 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1.43회 유료콘텐츠 구매, 13,317원 지출 -
- 방통위, ’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조사는 앱 마켓 이용 실태와 불공정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앱 마켓사업자(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앱 마켓에 앱을 제공·판매하는 앱 개발자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앱 마켓 이용사업자(앱 개발자) 조사’ ▲유료콘텐츠 및 유료 앱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앱 마켓 최종이용자’ 조사로 구분해 실시됐다.

※ 조사기간 : 앱 마켓사(’24.8월∼’25.3월), 앱 마켓 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24.9월∼12월)
※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2.83%(이용사업자), ±1.79%(최종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