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안내 책자(feat. 국세청)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책자들입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발행된 것들도 많고 대부분 맞겠지만, 혹시 그 책자가 발행된 다음에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부동산세제는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하는 일이 잦고,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OO" 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는 시군구청의 납세관련 부서에 전화해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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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2025.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989&bbsId=50822

 

ㅡ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 01

ㅡ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 02

ㅡ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03

ㅡ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04

ㅡ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05

ㅡ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06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 202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671&bbsId=50810

(제6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2024.12.1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여 자경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으로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사례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잔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수용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제5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특례기간 내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 하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않아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거주주택 양도시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었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이어야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함

 

(제4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하여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 철거가 지연됨에따라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사례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세법상의 임대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 사례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판단한 사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판단한 사례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손익통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세율적용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제3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제2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제1회)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2024.01.17.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 누락한 사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양도소득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2022년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95&bbsId=50729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E-book」
(제10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율, 상생임대주택
(제9회) 종합부동산세(특별판)
(제8회)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제7회) 세율(다주택자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6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제5회)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제4회) 장기임대주택
(제3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③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제1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주택임대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종합부동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상속 · 증여 세금 상식 2024.6.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것

증여대상과 비대상

받은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할 것 ^[각주:1]

세금낼 정도가 아니라도 신고하는 게 좋다

등등 신문기사 연재로 가끔 절세비법처럼 푸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이야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52&bbsId=50790

 

상속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증여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1. 꼼수가 아니라 합당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과세표준미만이면 신고세액이 없으므로 나중에 신고해도 가산세를 물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