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몰린 노인취업 증가, 청년은 쉬었음 증가

보건복지쪽이 고용증가를 주도했다면서 연령대로는 노인층 고용이 늘었다는데, 이것은 이른바 "노노케어"가 생각나는 부분. 이쪽은 청년층은 별로 없고, 노인 바로 전 연령대나 나라가 인정한 노인과 외국인이 사실상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경쟁하는 업종.^[각주:1]

다만 요즘 현장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경영난과 폐업이 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좋은 변호사 교수님들처럼 부모님을 수급자만들어 정부지원만 받아 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는 여전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각주:2] [각주:3]}에 모시는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입소보다야 가족이 평소 힘이 들지만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평기해 받은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약간의 정부지원(하루 중 약간의 시간동안 요양보호사 파견과 장구 혜택 등 몇 가지)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쪽이 예산이 덜 드니 권장하고. 그래서 노인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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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청년 40만 8,000명인데, 고용률은 최고치 : 네이버 검색

쉬는 청년, 고용률, 청년고용율 2025.12.10

https://naver.me/xF2ORReW

“쉬는 청년 40만 8,000명인데, 고용률은 최고치?”… 11월 고용의 잔인한 역설

국가데이터처, 2025.12. 10. 발표 ‘2025년 11월 고용동향’

고용증감 추이

ㅡ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8만 명이 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이 6만 3,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6만 1,000명 증가.

ㅡ 농림어업은 13만 2,000명, 건설업은 13만 1,000명, 제조업은 4만 1,000명이 감소. (건설업은 19개월, 제조업은 17개월 연속 감소세)

ㅡ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33만 3,000명 늘며 증가를 주도. 30대는 7만 6,000명 증가했지만 15~29세는 17만 7,000명 감소.
》 고용의 무게 중심이 빠르게 고령층으로 이동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ㅡ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54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4,000명 증가.

이 가운데
ㅡ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0만 8,000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
ㅡ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 8,000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
ㅡ 구직단념자도 35만 3,000명으로 1만 8,000명 증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가 구조적으로 확대.

그 외

ㅡ 민생쿠폰, 국내여행장려 등 지원금효과가 떨어지며 숙박업, 음식업종 고용 주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고 있다”면서도 “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에서는 취업자 감소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여담.
이 대목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에, 우리나라의 3차산업 종사인구가 아주 많았다던 게 생각났습니다. 통계상 3차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금융, 연구개발, IT같은 첨단분야 3차가 많다면 좋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나머지 내가 나를 고용해 먹고 산다며 시작하는 경우는 개인으로서는 쉬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고 바람직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는, 시책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게 더 좋습니다.

1. 그리고 실질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못 받기로는 건물 경비 등의 감시단속직도 노인층이 많고,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저 통계에 고용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고령 노인들이 주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2. 부자 자식들이 "고려장"하려 하는 짓이 아니라면, 노인 본인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가족도 경제적 부담이 커서 그러지 않아요. 요양병원에 오는 경우는 정말로 정신이나 몸에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할 자격이 충분히 되면서, 가정간호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본문으로]
3. 그 외, 연령상관없이 일반환자로서 퇴원할 정도는 아니고 경과를 더 봐야 하는데, 주된 치료를 받은 대학병원같은 큰 병원에서 2‐3주던가 그 이상 오래 입원하면 건보공단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옮겨와서 치료받는 경우 등.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