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금을 쓰자는 정부정책 논란

일단 그 돈이 거기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니멋대로 법만 만든다고 그래도 되느냐하는 문제와,
지금 제안된 방식은 말이 선구제 후회수지 회수가 사실상 안 되거나 회수율이 매우 낮을 범죄자금회수에 공금을 부을 게 뻔하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만 피해자냐,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피해자는 왜 안 해주는데? 하는 형평성 문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1542236

"보이스피싱도 구제해주나"…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도마 위로 [돈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