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없고 감형없는 농사징역같은 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형무소가 너무 편하다고, 재소자 권리를 너무 인정해준다고 해서 말이 많죠.

구치소와 형무소살이를 원해서 죄를 저지르고 잡혀가는 사람 이야기는, 백 년 쯤 전 미국인 작가 오 헨리의 단편에도 나오지만요..^[각주:1]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은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도 사실상 안 하고, 징역도 벌 이름과 달리 실제는 애매하다고 하고, 청소년의 경우도 아직 미숙하다는 이유로 되도록 징역을 살리지 않는 것에 더해서 소년원에 수감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오는 게 된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자들 대부분은 몸이 힘들어야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징역이든 금고든 형무소에서 형기를 치르는 것을 꺼릴 터인데, 일부 종교 교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대 국가의 법령은 신체형을 금지하죠. 그리고 요즘은 재소자 권리를 너무 인정해주고 난동부릴 때 추가 처벌도 그들이 나쁜 짓을 꺼리는 만큼 강력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소자가 너무 너무 늘어나고 있어 얼마 안 가 수용능력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징역, 노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개정하고 식사는 맛보다는 단가낮게 영양위주로 주는 거죠.^[각주:2]

 

그리고 공무원 지시를 거부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계화된^[각주:3] 신체형을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주도록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재소자 인권 보호를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해석해 교도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교도관의 신체와 정신건강, 그리고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러지 않고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만약 둘을 꼭 저울질해야 한다면 저는 재소자의 권리보다는 그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가방끈 좀 길다는 사람, 돈 좀 많다는 사람, 위세 좀 떨었다는 사람들이 잘 받는다는 자격정지+금고형도, 꼭 금고형이어야 할 이유^[각주:4]가 없다면, 금고형은 전부 징역형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1. (주인공이 전과가 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데,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지만 몸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 노숙하기도 힘든 겨울이 오자 차라리 교도소밥을 먹겠다며 경범죄를 저질러 잡혀가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계기가 생겨 막 마음을 돌린 순간, 마침 그 때 경찰관에게 꼬투리가 잡혀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줄거리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본문으로]
2. 설국열차밥을 주자는 말은 아니고, 공무원 구내식당밥이나 학교급식보다 많이 못하게 말입니다. 1일 3식당 단가를 확 낮춰서. 물론 영양은 빠지지 않게 챙겨줘야죠. 보충해서 대량생산한 종합비타민제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는 목적은 기독교와 불교 사제와 승려가 담백한 식사를 하는 이유와 같고, 그리고 교도소밥이 맛있어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오겠다는 생각은 안 하도록. 그리고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는 수감자보다 못한 밥을 받는다는 결식아동 등 사회복지제도 수혜자 및 수감자보다야 더 신경써주어야 마땅하지만 아직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국민과의 형평성입니다. [본문으로]
3. 옛날옛적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감정이 들어가고 객관화하기 어려우니까. [본문으로]
4. 노역하기에 부적당한 종류로서 어떤 심신장애가 있다거나 국가의료기관 의사가 확인한 질병이 있다거나, 노동관계법이나 다른 법령이 정한 상한 연령을 넘는 노인이거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 노동시간을 부과할 수 없기라도 한다거나 등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