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일부 복지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급여 등) 설 전 지급에 대한 내용 조금/:/ 개선희망점

20일에서 13일로 조기지급하겠다는 발표가 9일자로 있었는데, 명절을 앞두고 이런 발표는 이전 정부들도 종종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복지급여 28종 (복지라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초연금은 이번에 포함안됨)

출처: 

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1조 4000억 원 규모 조기 집행
취약계층 명절 부담 완화·지역경제 뒷받침

2026.02.09 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266

 

 

그리고, 여기에는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원대래로 월 하순에 나옵니다.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말씀드려주세요. (기초연금이 복지급여냐고 묻는다면 맞겠지만, 정부가 조기지급하겠다고 말한 저 28종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초연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명절 경기를 살리고 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게 하는 데는 훨씬 큰 도움이 될 테니 맞겠습니다만,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기초연금을 조기지급하려면 2조 8천억 원이 든다고 하네요. 이번에 조기집행하기로 한 예산의 두 배가 더 드는 것.

 

 

그러니 안 그래도 군인은 당직근무를 해도 수당을 인정 안 해주다가, 해를 넘어가니 줄 돈도 반은 잘라버리고 사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니.. 기초연금은 제외된다고 확실히 발표에 명시하지 않고 복지정책이랍시고 홍보자료만 뿌리니, 사람들이 정부가 다 주는 줄 오해하다 자기 통장에 안 들어오니 욕하는 겁니다.

하긴 주고 싶었지만 더는 생색을 못 낸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했다며 자찬하며 돈을 너무 풀었죠. 그러면서 정부 예산부처를 해체해버리고 입맛대로 쪼개놔버린 결과, 아무도 정부 수장이 돈을 헤프게 쓰는 데 터치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정부 금고에 돈이 없다니까 누가 실무를 잘못 한 것마냥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을 선동해서는 재정부처 상투를 잡고 잘못한 양 몰아대는 정치몰이.. 마치, 삼국지연의 관도대전때, 원소와 전쟁하다 군량을 다 써버린 조조가 자기가 욕먹기 싫으니까 군량담당자가 잘못한 양 몰아 참수한 것처럼 말이죠.

 

 

 

 

 

 

미리미리 예산을 짜서 시기적으로 넉넉하게 일찍 지급했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그리고 저 28종 복지급여 조기지급의 경우도, 일정을 보면 부랴부랴 급조해 발표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이번 정부만의 일은 아니고 전에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만..

 

설준비를 직접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설이 17일이고 연휴가 14일부터 시작되면 

설 장보기는 2월 초부터는 하게 됩니다.

올해도 2월 5~6일 정도부터가 저희 동네 동네마트들의 세일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어르신들 시간감각으로는 명절 장보기는 그보다 조금 전부터 시작하죠. 5일장, 7일장이 열리는 시장골목들이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바로 전 날까지 매일 열다시피 하지만, 그 전의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장은 명절 대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시장과 마트를 돌며 

자기 예산에 맞춰 값싸고 좋은 상품을 고르거든요.

 

 

그런데 17일이 설인데 13일에 입금한다? 큰 장보기(큰 돈이 들어가는 물품 구입)는 대부분 끝났을 때입니다.

 

14일부터 장보는 사람은 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나 동네의 큰 독립마트/SSM에 차몰고 가서 한 번에 다 사는 사람일 겁니다. 설 장을 한 번에 보려면 자차가 있어야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는 무척 힘들죠. 그것도 코로나19 이후에 제사 차례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은 고령층이 많을 텐데 장바구니 카트를 끌어도 한 번에 보기는 어렵죠.

 

역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민생활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구나.. 선거유세할 때 시장가서 오뎅 한 개 먹는 정도의 "서민"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