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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기술적으로 로봇이 살아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로봇에 세금물릴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본문

기술과 유행/공정, 제작과정, 노동대체

빌 게이츠, “기술적으로 로봇이 살아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로봇에 세금물릴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연봉 5만달러를 받는 공장 노동자는 수입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의 세금을 문다. 로봇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 빌 게이츠


그럼 말예요, 빌 아저씨.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대체한 수많은 사무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S 오피스 한 카피마다 10인분? 100인분? 로봇세를 물려도 충분할 텐데요.

그러고 보니, MS오피스도 홈버전보다 비즈니스버전이 비싸지요..


이 사람들을 사무실에서 내쫒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로봇(!)들의 끝판왕이 엑셀과 오피스 패키지쟎아요. 아, 혼자 책임지긴 억울하다 하시면 복사기도 넣고, 경쟁 프로그램도 넣어드리겠습니다만 MOS시험까지 있는 지명도니까 대표선수가 돼도 괜찮겠죠.


지금 시대의  말단사원은 저 시대의 대리나 과장들 수준으로 책임을 지고 

사원을 부리는 대신 컴퓨터를 부려 가며 일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각주:1]


하드웨어만 로봇이 아닙니다. 시리도 로봇이고 왓슨도 로봇입니다.

폭스콘의 애플기계 조립공장에서 중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로봇 손가락만이 아니라,

TM전화걸어오고 A/S상담할 노동자를 대체할 인공지능 상담사도 로봇입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15598

"인간 일자리 빼앗는 로봇에 세금을"‥빌 게이츠도 가세(종합)

이데일리 2017.02.18

- "로봇에 소득세 거둬 실업자 위한 재원 활용 가능"- 빌 게이츠

- 유럽선 로봇세 법안 추진.."대규모 실업시대 대비"


로봇에 세금을 물리는 이야기에 제가 반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국가들의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근거를 만들어 제도를 구현할 지 흥미롭습니다.

이것과 연계한 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노동자의 대량실업과 이직, 사회변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4차란 말은,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때를 돌아보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다음 기사.

"일자리 빼앗는 로봇에 세금 매겨야"…'로봇세' 찬반 논쟁 확산

유럽의회, EC에 로봇규제법안 요청하며 로봇세는 반대...빌 게이츠 '로봇세 도입' 주장

머니투데이 뉴욕=송정렬 특파원 2017.02.19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유럽위원회(EC)에 유럽연합(EU)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로봇을 규제하는 입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로봇의 개발과 배치를 위한 윤리적 프레임워크와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 확립 등을 담게 된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긴 근로자들의 재훈련이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로봇 소유자에게 이른바 ‘로봇세’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자동화로 가장 위험에 처한 일자리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들”

“이는 로봇이 부유층과 저소득층간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잘한 소감)

평생교육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하다고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생활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변화가 있어도 적어도 그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는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몸으로 알듯이,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빠릅니다.



추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로봇세는 로봇이 인격이나 권리가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로봇을 쓰는 사람/사업주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 자동차세금, 탄소배출세 비슷하게요.


로봇에 세금 물리면 고용· 소득불균형 해결되나

2017-02-22 [한겨레] ‘로봇세’ 도입 논쟁

노동자 재교육·복지 재원 활용 구상/ 소득 불균형 원인을 기술에 전가 우려도 

  • 파이낸셜 타임즈: “과거의 산업혁명은 사회적 격변을 초래했어도 장기적으로 전체 고용 수준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정책 담당자들은 다음 단계의 자동화 역시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자동화도 있지만, 생산인구감소에 직면한 선진국은 복지재원발굴을 찾기 위해 혈안인데, 로봇세는 블루오션과 같은 아이디어.
  • 자동화의 확대가 로봇 소유주나 기업의 이익은 키우지만 그곳에서 일한 노동자의 일자리와 수입은 앗아갈 것이라는 우려
  •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진짜 이유인 정치, 교육, 세법 등의 문제 대신 로봇이라는 비인격적인 것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추가)

산업 리포트] "AI로 대량실직, 대안은 로봇세" 벌써 갑론을박

한국경제 유하늘 입력 2017.03.13

AI가 불러온 사회적 논쟁

AI 서비스, 생활 속으로 확산

통번역 대학원 지원자 줄어들고 콜센터는 AI 상담원 도입 시작

빌 게이츠 "로봇세로 소득 보전".."첨단기술 발전에 제동" 지적도

  • 통번역대학원 지원율 감소
  • AI 기업 마인즈랩과 솔트룩스는 지난해 말부터 채팅이나 음성에 알아서 답해주는 AI 상담원을 은행과 보험사 콜센터에 구축. 전화 상담 한 통에 사람 인건비는 1500원, AI상담원 비용은 150~500원


  1. 70년대말까지만 해도 사원들은 자대고 볼펜똥닦아가면서 표그렸습니다. 군대에서는 90년대초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나라에선 80년대초에 복사기가 널리 퍼졌고 80년대 후반에 사무용 16비트 컴퓨터와 전용 사무자동화기기와 소프트웨어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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