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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사진은 안 됩니다" : 어느 온라인 여권 시스템의 폐해 본문

기술과 유행/공정, 제작과정, 노동대체

"눈 감은 사진은 안 됩니다" : 어느 온라인 여권 시스템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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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온라인 여권 시스템에 들어 있는 사진 판별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뉴질랜드의 그 사진 자동 판별 시스템에는, 눈을 크게 뜨지 않은 사진은 눈감았다고 판정하는 버그가 있어서 실눈이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피해봤다는 기사입니다. 좀 된 기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를 쓰지 않았나 봐요? ^^ YTN 뉴스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612081418432210

이런 식으로, 각국에선 행정을 자동화하며 인공지능이든 단순 자동화 프로그램이든 사람은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려고, 같은 일을 해도 더 잘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어쩌면 예를 들어, 한국 정부기관이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 외주를 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군이나 국회나 행정부의 일에 인공지능을 투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 글에서, 일반 민간 회사들은 인공지능을 대여할 것이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좀 다를 것입니다. 민간기업들의 계약은 국가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회사간의 계약은 누가 보증할 만 한 게 없습니다. 국산화해야겠죠. 국정 운영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다른 나라 회사에 의존하는 나라는, 공무원이 전화기 백업을 암호화 잘 한다는 외국 서버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좀 거시기할 것 같습니다. 윈도우 OS를 납품받는 것과 전자 자문관을 납품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보를 의존하는 것에 준하는 취급을 받겠죠(갈수록 복잡해져서 바이너리 코드만 가지고 속을 다 안다 할 수 없는 OS를 외산으로 쓰는 것도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은 편의주의적이고 개념이 없는 편입니다).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옛날 SF소설에 이런 설정이 있어요: 

세계가 자아를 지닌 수퍼컴퓨터 개발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퍼컴퓨터를 가진 상위 몇 개 나라는 그 기술을 비밀로 하고, 자기 나라의 정치, 행정, 외교, 군사문제에 자문을 받고 실무를 행하고, 국가 전략을 짜는 데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진국 이하는 별 수 없이 큰 나라들이 상업용으로 파는 등급이 떨어지는 수퍼컴퓨터를 사 쓰거나, 자기들끼리 협력체를 만들어 개발한 성과물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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