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실용화 시도 기사 하나/ 자율주행(무인)운전시 사고 또는 범행 책임

며칠 전에, 수도권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험할 거란 기사가 있었더군요. 네이버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주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얼마 이상일 때 보호차량 관리하의 도심 주행을 허용할 지가 일반의 화제에 오른 적이 있는데, 별 수 없쟎아요?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는 대신 허용하는 수밖에요. 아니면 좀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을 위해 서울 도심말고 교통량이 좀 적고 교통통제, 감시 시설이 새 것이고 좋을 세종시나 판교용인같은 곳이나, 대형차량용으로는 인천 울산 등지의 공단지역에 시범운행지구를 더 만들어 주든가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율주행차량의 교통사고관계해서는 고대의 관습("나귀가 사고치면 주인이 배상한다")을 인용해 자율주행차의 사고를 명목상 운전자 또는 차주의 책임으로 두자는 기사도 보았습니다만, 자율주행차는 나귀와 다르게,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든 "조물주"가 법의 아래에 있어서 나귀취급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 

자동차 제조사나 자율주행키트 판매사들이 "면책조항"에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당신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하의 약관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잘못된 사용 및 사고에 대한 우리의 면책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YES/NO"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안드로이드앱을 깔 때 처음 실행하면 등장하는 수많은 초기설정 선택화면처럼, 불가피한 사고가 날 때 살인행동을 하더라도 운전자를 최우선으로 두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조건도 사용자가 클릭하는 것으로 사용자 책임으로 두려는 시도도 나올 겁니다. 회사는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지 선택은 운전자/차주가 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핸들'을 제공했을 뿐 그 '핸들'로 사람친 것은 운전자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법이 두고만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기사를 읽으며 몇 가지 덧붙여 봅니다.

[고든 정의 TECH+] 장바구니 배달..런던 시내 누비는 자율주행차 - 서울신문 2017.07.02

• 피자배달, 소화물배달에 비행 드론을 이용해 시범 혹은 제한적인 상용서비스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전세계에서 나오는데, 자동차도 예외는 아님. 
  
  
• 모노레일과 전철같은 궤도차량은 이미 무인화된 곳이 많음. 도로는 그 예측불가능성때문에 늦었는데, 요즘은 자동차에 센서를 많이 달고 인공지능이 보다 사람(김여사/김노인처럼말고 방어운전 잘 하는 드라이버처럼)처럼 방어운전하며 잘 판단하게 만드는 쪽으로도 발전하면서, 한편 도로 자체를 지능화해 교통신호를 발신해 지나가는 자동차에게 전달해 주는 식으로도 연구. 
  
• 일본은 고령운전자 면허를 신설할 생각인 모양. 이미 ECU로 제어되는 현 세대의 차량에 센서와 인공지능을 덧붙이는 데는 하드웨어 자체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도요타의 지능형 운전보조시스템이 2020년에 상용화 계획으로 진행 중이고 일본 정부도 그 때 쯤 법제화할 모양.
  이것이 세계에 퍼지면, 앞으로 장애인 운전면허를 확대하는 대신 그것과 중학생 면허는 간이 면허 2종으로 치고 운전보조장치 1급이 필요하고, 지금의 2종 면허는 운전보조장치 2급이 필요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한 등급 낮추거나 보조장치 없이 운행해도 되도록 풀리는 식도 괜찮을 듯.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자동차에 대시보드에 전자면허증을 끼우면 알아서 세팅해 시동이 걸리도록.. ^^
  
  
• 어쨌든, 무인운전하는 도심주행 화물차 몇 가지가 전세계에서 지금 시험 중.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회사가 컨셉을 선보였을 무인배달트럭과 비슷한 사진도 기사에 나옴) 
• 대형 온라인 슈퍼마켓 업체인 오카도(Ocado)(영국 런던), 카고팟(CargoPod) 자율주행 배달트럭. 2016.12월부터 시험.
  http://home.bt.com/tech-gadgets/tech-news/ocado-cargo-pod-self-driving-grocery-delivery-service-11364191808254
  라보보다 작고 티코보다 큰 크기인데^[각주:1] 감독자가 요구되는 현지법때문에 운전석 있음. 화물칸에는 지하철역 대형 사물함같은 랙이 8칸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미리 연락받고 수령 포인트에 나와 기다리던 고객이 LED가 반짝이는 칸을 열어 자기 물품을 수령.
• 카코팟의 적재칸은 부피 위주라, 무게로는 128kg정도(그럼 칸당 16kg?)밖에 못 싣는 저속 전기차. 최고시속 40km/h^{[각주:2] [각주:3]}
  자체 인공지능이 GPS와 인터넷 교통정보, 카메라와 센서로 인식하는 주변 정보르 조합해 운전.
  

무인배달의 이점을 말하는 내용이 뒤를 잇는데,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에선 먼 미래의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택배 배달 단가가 싸고(국내도 싸지만 홍콩과 중국에서 무료배송으로 오는 걸 생각하면), 인구밀도가 높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아, '노동강도가 높다'는 말을 뒤집어 "사람을 써도 비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힘든 업종인 만큼 자동화, 지능화, 로봇화가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로봇이 대신하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나라 한정인 지는 모르겠지만 "12시 20분까지 아파트 현관 앞(혹은 택배차가 진입못하니 아파트 정문 앞)에 나와 수령 대기하시라"고 문자보내면 클레임이 폭증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택배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각 라인 현관 앞에서 의도하지 않은 주민 정모를 자주 보게 될 지도.. 아니면 아파트 건물 1층이나 단지 입구에 세대별 택배수령함을 설치하거나, 업무가 생긴 김에 겸사겸사 경비원을 다시 늘릴 지도요.^[각주:4] :) 

1. 우리 나라도 동네 마트와 SSM들은 동네 무료배송에 라보와 다마스를 잘 이용합니다. [본문으로]
2. 저속전기차 부류에 속하는 초소형 전기차는 대부분 사양표상 최고속력으로는 주행거리가 짧음(전기모터로 움직이는데 충전지를 쓰니까 대전류를 뽑아내면 오래 못 감). 그래서. 그보다 느린 도심 주행속력을 가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홍보하는 주행거리를 만듬. [본문으로]
3. 이런 부류 저속전기차의 운전자격과 안전문제로, 유럽에선 45km/h, 한국과 일본에서는 60km/h로 최고속력 제한이 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가 걸리는 모양. (진입제한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 규제를 확인하지 않음) [본문으로]
4.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미래에도 잘 사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애써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를 비싼 댓가를 치르며 누릴 겁니다. 물론, 사람쓰는 것을 선호하는 복고풍 취향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천한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