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절-시간 차등부과안의 문제점

뭐, 세분한다는 점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 같지만,
가정용으로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심야요금 할인. 

특히 가정용 심야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없어져간 이유가, 소비자들이 적응하면서 밤에 쓰는 전기나 낮에 쓰는 전기나 양이 비슷해져서였습니다. 오히려 밤에 쓰는 전기가 더 많아진 적도 있었다더군요. (한 세대 전에는 양수발전소를 소개하면서 밤에 남는 전기로 물을 댐으로 퍼올려 위치에너지로 저장한다고 설명했지만, 그럴 전기가 (그리고 물도) 없어진 지도 꽤 됐다더군요) 밤에 얼음을 얼려 낮에 시원하게 냉방한다든가, 밤에 물을 데워 난방한다든가.

그런데, 계절, 그것도 일중 시간에 따라 세세하게 누진체계를 만들거나 징벌적 할증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요금체계를 잘못 만들면, 사람들이 제도에 적응하면서, 가정용 ESS(전력저장장치)와 결합한 전기냉난방기가 잘 팔릴 것 같네요(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게임용 컴퓨터에 대용량 UPS를 붙여놨다 생각하세요). 전기요금이 싼 시간에 충전해서 비싼 시간에 방전하기. ESS의 충방전효율은 70~80%대고 수많은 가정의 전력다소비 가전마다 소용량 ESS가 붙으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효율은 별로이므로 결국 국가전력망의 에너지 손실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할증이 커질수록 ESS비용을 조기에 뽑을 수 있어 보급을 자극할 테고, 그럼 정책효과는 떨어지고 비용만 늘겠죠.

그리고 계시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각 가정의 적산전력계를 스마트계량기로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는 김에 원격검침기능도 넣겠죠. 지금 계량기로는 어느 시간대에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일별로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를 전혀 알 수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