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8월분 전기요금 할인 조치의 효과는? 월 1~2만원대로 두 달/ 할인대상월 지정 오류 문제

정부 보도자료의 요지는 이것. 출처는 한전QA입니다.

한국전력 웹사이트

http://home.kepco.co.kr/kepco/CU/A/B/CUABPP00102.do?pageIndex=1&boardSeq=21035873&menuCd=FN1201

너구리같은 정부와 강도같은 한국전력이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겠다"며 생색낸 할인액 자체도 얼마 안 되지만, 검침일이 16일인 집들은 완전히 속아넘어갔습니다.^[각주:1] 위 표에서 "검침일에 따른 할인적용 예시" 부분을 보세요. 안 덥던 6월 중순분은 할인되고 아직 더위가 남은 8월 16일부터의 사용분은 할인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략 7월 15일 전후부터 폭염이 시작됐는데, 
정부가 발표한 '7월분 할인'은 장마철 전인 6월 16일부터 전국적인 폭염 전인 7월 15일까지의 한 달 사용분을, 할인해주겠다는 두 달 중 한 달로 치니까요. 즉 검침일이 16일인 집은 8월 16일~9월 15일분은 할인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검침일 시비가 뉴스로 보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와 한전이 알고서 꼼수부린 짓입니다.^[각주:2]
여름 더위는 보통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인 건 상식이거든요.^[각주:3]

이건, 정책을 만든 산업부처와 청와대 공무원이 무지무식했고, 한전은 위에서 시키니까 기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16일 검침일인 집들도 11일 검침일인 집들처럼 6월일자가 아니라 9월일자가 들어간 고지분을 할인해주면 사기쳤다는 소리까지는 안 들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한전 내부적으로 회계처리하기가 그게 편했을 지도 모르고, 또 청와대는 성난 여론을 재우려고 빨리빨리 할인적용하라고 닥달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2018. 9. 24. 위 내용에 대한 팔로업:

다행이 올해는 예년과 달리 8월 하순부터 선선해져서 9월에는 최저기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즉, 늦더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운좋게 맞아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임시방편이었고, 내년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이번에 검침일을 1일로 바꿔놓았습니다만, 만약 내년에 운이 나쁘면 헛짚은 게 돼버립니다.

중간선거 이후, 석유재벌과 친한 트럼프가 유가인하 압력을 거둘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스를 태우면 된다 운운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제정치적 걸림돌없이 순항한다 해도 다음 정부에나 바라볼 일이며, 러시아 에너지를 쓰는 어느 나라도 올인하는 어리석은 나라는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서유럽, 동유럽 국가들에 저지른 푸틴의 "잠가라 가스(석유)" 사건들은 유명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려서 재선을 노리게 되면 유가를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 일입니다만, 도심 디젤차 운행 금지, 도심 내연기관자동차 운행 금지 정책을 예고한 나라나 지방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승용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데 이어 전기버스말고 다른 전기상용차(승합차, 화물차)도 슬슬 보급되는 모양입니다. 작년만 해도 배터리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올해는 정부 정책에 더해 디젤엔진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도 있고 해선지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는 곧 내륙 운송용 휘발유와 경유 수요가 전기 수요로 바뀐다는 말이며, 발전소가 더 필요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차값은 비싸도 연료비에서 유인효과가 큽니다. 즉, 전기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01~300kWh 구간에서 1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401~500 kWh 구간에서 2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겁니다. 한전 질답문서를 보면 정확히 500kWh 쓰는 집이 가장 할인이 커서, 주택용 저압요금제 기준 두 달 합계 55560원을 할인받는 셈이라 합니다. 그보다 적게 쓰거나 그보다 많이 쓰면 할인이 준다고.

 

이건 가장 할인을 많이 받는 주택용 저압요금제의 경우. 

우리 나라에 아파트가 아주 많기 때문에 주택용 고압요금제도 할인효과를 예시해주면 좋겠는데 예시가 없네요.

뭐.. 그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겠죠. 계산해봅니다.

http://cyber.kepco.co.kr/

한전 공지문 예시표의 할인 전 500kWh사용시 주택용 저압요금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이번 할인 적용이 되면, 

300kWh x 93.3원 = 27990원 ..(1)
200kWh x 187.9원 = 37580원 ..(2)
전력량요금은 (1)+(2) = 65570원
전기요금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1600원 + 65570원 =  67170원
부가가치세 10%가 6710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2480원
합계 76360원. 

104140 - 76360 = 27780원 할인입니다. 위 예시표와 맞네요.

501kWh부터는 기본요금 상승분(7300 - 1600 = 5700원)이 있어서, 5700 + 570 + 210 = ~6480원이 더 붙어, 27780 - 6480 = 대충 ~21300 원이 기존 요금에서 할인됩니다(위 표에선 21310원인데 조금 다른 건 따로 계산할 때 10원 절사때문에). 1000kWh이상 사용가구에 대한 슈퍼유저 요금(1000kWh초과 구간은 그 아래 구간 단가를 2.5배 계절 할증한 kWh당 709.5원 징벌적 누진요금제)은 여전히 적용되는 듯.

그럼 그 다음으로 주택용 고압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주택용 고압요금은 할인 전 기준으로 500kWh사용시 이렇습니다. 앞서와 같이 계산해 보죠.

한전 할인 전 500kWh사용시 주택용 고압요금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이번 할인 적용이 되면, 

300kWh x 78.3원 = 23490원 ..(1)
200kWh x 147.3원 = 29460원 ..(2)
전력량요금은 (1)+(2) = 52950원
전기요금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1260원 + 52950원 =  54210원
부가가치세 10%가 5420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2000원
합계 61630원. 

82700 - 61630 = 21070 원 할인입니다. 주택용 고압도 저압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500kWh를 사용할 때 최대할인을 받습니다.

501kWh부터는 기본요금 상승분(6060 - 1260 = 4800원)이 있어서, 4800 + 480 + 170 = ~5450원이 더 붙어, 21070-5450 = 대충 ~15620 원이 기존 요금에서 할인됩니다(마찬가지로 십원단위 절사 문제로 실제 총액 계산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kWh이상 사용가구에 대한 슈퍼유저 요금(1000kWh초과 구간은 그 아래 구간 단가를 2.6배 계절 할증한 kWh당 574.6원 징벌적 누진요금제)은 여전히 적용되는 듯.

1. 뭐, 이번 발표에 나온 내용을 보면 6 ,7, 8, 9월 모두 한 달 500~1000kWh 사이를 쓰는 집들은 검침일이 며칠이든 상관없기는 합니다. 다만, 여름철 소비전력이 1000kWh를 넘나드는 집들은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 슈퍼유저 요금제(계절적 징벌 누진요금제)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침일이 언제냐에 가장 손익이 걸린 가구는 평소 적게 쓰다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면 500kWh을 넘나드는 대다수 주택입니다. [본문으로]
2. 알고서 저랬으니 정부와 한전이 국민을 사기친 것이나 같습니다. 기상청 과거날씨를 보시죠.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cal.jsp?stn=108&yy=2018&mm=7&x=19&y=17&obs=1 [본문으로]
3. 역사적인 전기사용량을 기록했다는 2016년의 폭염도 9월 하순이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