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징벌적(슈퍼유저) 요금제 적용시가 첫 번째 포인트, 누진요금제가 두 번째 포인트, 검침일이 세 번째 포인트

계산은 한전 사이버지점 요금계산기로 합니다.

2018.7.15~8.14일을 기준으로 삼아보죠.

주택용 저압

500kWh .. 104140 원
800kWh .. 199850 원
1000kWh .. 263670 원
1300kWh .. 505670 원
1500kWh .. 667010 원

팍팍 올라가네요. 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입니다. 한전이 변압기까지를 담당.

★ 만약 동절기/하절기 징벌적 요금제(슈퍼유저 요금/헤비유저 요금)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1000kWh 이상 사용시 전기요금은
1300kWh .. 359370 원 (14만 6300원 인하)
1500kWh .. 423190 원 (24만 3820원 인하)

전기요금이 살인적이네요. 구형에어컨쓰는 사람들은 다 죽든가 신형으로 강제기변해야 할 듯.

주택용 고압

500kWh .. 82700 원
800kWh ..  156240 원
1000kWh .. 205260 원
1300kWh .. 401260 원
1500kWh .. 531930 원

저압만큼은 아니라도 팍팍 올라가네요. 주로 여러 동이 모여 단지화된 아파트입니다. 마지막 시설은 수요가가 담당.

★ 만약 동절기/하절기 징벌적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1000kWh 이상 사용시 전기요금은
1300kWh .. 248810 원 (15만 2450원 인하)
1500kWh .. 327830 원 (20만 4100원 인하)

징벌적(슈퍼유저/ 헤비유저) 요금제만이라도 없애달라는 요구가 나올 만 합니다.

누진요금제 관련.

1구간은 기본권내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2구간과 3구간 요금은 이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 1구간과 2구간의 배율은 약 1.9~2.0입니다.

(저압) 187.9/93.3=2.01, (고압) 147.3/78.3=1.88

- 주택용 전기요금 2구간과 3구간의 배율은 약 1.5 입니다.

(저압) 280.6/187.9=1.49, (고압) 215.6/147.3=1.46

현재 다른 대륙에서도 난리듯,
올 여름의 비상식적인 폭염은 전지구적인 기후현상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강할 지는 몰라도, 일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의 근거가 기후온난화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정책을 밀고 갈 근거를 유지한다면, 같은 이유로 내년도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 살아남기 위해 생존 문제가 돼버린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2구간과 3구간의 배율을 1.4~1.5로 유지하더라도 2구간 요금을 내리라는 압박이 생길 만 해요(모양새가 좋게 하려면 1구간과 2구간 배율, 2구간과 3구간 배율을 똑같이 1.5로 만드는 거겠죠^{[각주:1] [각주:2]}. 아니면 3구간을 없애버리든가). 

일본은 도쿄전력 기준으로 1구간~2구간 사이가 1.33배고, 2구간~3구간 사이가 1.15배며, 1~3구간 전체가 1.5배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은 1.1배.

한전을 민영화하면서 요금체계는 공기업때처럼 세금개념이 들어간 채로 방치한 것을 이제는 고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한참 지났어요. 정부가 더 이상은 책임을 방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PS

저는 본래 누진요금제에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누진요금제로 추가로 거두는 돈을 한전 수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정부 수입으로 삼은^[각주:3] 다음 실질적인 에너지요금 인하든 재분배든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지원이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찬성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전력(한전)이 국영기업이라면 누진제로 더 내는 돈은 좋든 싫든 결국 세금처럼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한전이 민간 주주가 회사 이익을 갈라먹는 상장기업인 이상 구간별로 몇 배로 무거워지는 징벌적인 누진요금체계의 존립 근거는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까지 한 모든 생각을 리셋하고 다시 보게 만드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위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식 누진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정말.. 가스냉방^{[각주:4] [각주:5]}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니까요. "도시가스는 누진요금을 물지 않으니" 말입니다. 

8.6. 업데이트.

뉴스를 보니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정부가 요금혜택을 주어도 반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정부와 한전이 생각을 안 해서거나 혜택을 주기 싫어 눈감고 있어서입니다. 한전과 에너지공사가 절전캠페인을 할 때, 전년도 사용량대비 증감량으로 효과를 계산해 상을 주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전년도 요금대비 많이 나온 만큼이 폭염탓일 테고, 작년도 폭염이라면 기온상승 기록을 고려해서 기울기를 잡으면 검침일에 따른 일할계산 추정이 될 겁니다. 컴퓨터두고 뭐하나요? 함수만들어 돌리면 나올 걸.  즉, 어떤 식으로든 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방식이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 정부에서 권장하는 아파트 미니태양광패널을 달면 전기요금이 조금이나마 덜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께. 저의 집 가족 중에도 있어서 달아둡니다만, 이런 비상시에는 별로 영향없어요. 한 달에 몇천 원 적게 나와 봐야, 십 만원 넘게 더 나오는 데 체감이 안 됩니다. 정부도 머리굴리고 있죠? 지금의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는 정부가 정책푸시하기 좋고 한전이 돈버니 고치기 싫어서, 한시적으로 10%부가세만큼만 손댈까 한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지난 6월, 7월 아파트 베란다용 300와트 미니태양광 발전량은 스마트플러그 기준 20kWh이하였어요(날이 가문 6월에 비해 흐리고 비오는 날이 좀 있었던 7월이 더 적었습니다. 올해는 장마도 빨리 끝났고 땡볕에 비가 안 와서 난리인 데도 그렇습니다). 플러그의 계산로직이 부하역률을 고려해 적게 기록했다고 가정할 때, 그걸 보정해서 많아야 한 25kWh미만. kWh당 300원 기준하고, 생산-소비 타이밍이 딱 맞아 버리는 발전량이 전혀 없어도 최대 7500원도 안 되는 돈이 빠질 뿐입니다.^[각주:6] 

오늘(8월 6일)도 무덥고 햇볕많은 날이었습니다만, 구름도 좀 있었기 때문인지 스마트플러그가 기록한 발전량은 637Wh. 좋게 봐서 0.7^[각주:7]로 나눈다 해도 0.91kWh가 오늘 발전량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에어컨을 1kWh만큼만 틀까요? 어림없죠. 전기밥솥이 보온만 해도 하루에 먹는 전기가 1kWh근처입니다.

다만, 주택용 3kWh짜리를 달아 놓고 계량기 거꾸로 돌게 세팅한 분들은 올여름에 태양광발전기단 덕을 많이 보고 계시겠지요.

1. 즉,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는 각각 78.3원, 117.4원, 176.1원으로,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는 각각 93.3원, 139.9원, 209.9원으로. [본문으로]
2.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까지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균형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요. [본문으로]
3. 기름값에 각종 명목으로 붙어 정부 주머니로 가는 돈처럼 말입니다. [본문으로]
4. 가스엔진으로 컴프레서를 동작시키고 온수도 만들어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61002011576650001 [본문으로]
5. 가스냉방은 주로 건물단위로 설치하지만, 단독주택정도라면 가능한 가정용 가스냉방설비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6. 만약 가정용 계량기와 전기요금 계산 로직이 거꾸로 꽂은 스마트플러그와 같다면, 뭐, 5천원 이하일 테고요. 그래도 정부지원금받아 낮아진 자비부담금으로 설치해 계약기간인 5년 무사히 버티면 계산로직이 어떻게 되든 이득이지만. [본문으로]
7. 0.7과 0.8사이값을 잘라서 0.7로 표시한 것 같은데.. 0.8에 가까울 때는 환산한 생산전력은 더 적어집니다. 역률값은 나중에 다시 재볼 생각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