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환자 생체정보 기록 및 공유장치 규제

우리 나라 의사선생님들은 업종별로 줄세우면 대입시험성적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지능지수 상위 0.1%안에 들어갈 영리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분명 미래를 내다보고 모두에게 이득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한의사, 약사들은 구한말 유생들같아요. 그들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훌륭하건 간에 세계는 확확 바뀌어가고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분들이 쌓아 자랑하는 빈약한 논리는 마치 장마 홍수에 쓸려내려가는 불개미언덕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쯤 그분들은 자기들 살아남기에 바쁠 테고, 서비스로서의 의료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산업으로서의 의료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 채로 남겠죠.

영국 http://pcgeeks.tistory.com/11055

Microsoft http://pcgeeks.tistory.com/12356

애플

몇 년 전부터 국내 의료 IoT회사들은 미국에서 제품을 팔고 있고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잘한 일같습니다.
국내에선 못 해요. 나중에 그런 제품들이 GE, 필립스같은 이름을 달고 국내에 들어오면 의사의 처방 필수라는 조건을 붙여 병원에서 대여하는 용도로 팔리게 될까요?

어느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좌절 - 한경 2018.12

• 의료기기개발 크라우드 펀딩을 하다 100만원 벌금형 선고.
• 비접촉식으로 체온과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이것과 연동되는 스마트폰 앱. 체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독감지도를 만들려 했지만 정부 규제가 심해 엄두를 못 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기관에 전자기록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뛰어난 스타트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규제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뛰어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100곳을 모아놓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면 63곳이 법적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삼정KPMG 박경수 이사의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보고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글로벌100`에 한국은 없다"

 

세계 100위권 스타트업 중 63곳이 한국 규제 장벽 넘지 못해 

아산나눔재단, 구글, 디캠프 등 보고서 발표

매일경제 2018.11.22

 

韓 의료기기 허가에 3년, 美 반년이면 유통…'규제 코리아' 떠날 수밖에 - 한경 2019.01.09

스타트업 '눈물의 脫한국'

'밀집규제'에 짐싸는 혁신 스타트업 "한국서 사업하기 힘들다"
블록체인 위즈블, 싱가포르에 법인…자율주행 '스누버' 개발사도 미국행
지방측정기 개발한 올리브헬스케어, 국내 판매 연기하고 아마존서 유통
기술력 있어도 성과 없다며 투자자들 외면…혁신 가로막아

원격의료 금지, 빅데이터 규제 등.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여부 평가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제품 개발 후 출시까지 1년도 안 걸리지만 국내에서는 2~3년 넘게 소요되기 일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