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보고서

며칠 전 올라온 뉴스, 규제때문에 한국시장을 버리는 한국 스타트업 뉴스에서 언급한 보고서입니다.

벤처스퀘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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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체감하는 후생은 미국보다 나쁘고, 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는 미국보다 강하다는 말. 우리 법제도가 확실히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클릭하면 조금 키워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 올해 나온 보고서입니다. 아산나눔재단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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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온 보고서

목차

서론 1

헬스케어 혁신 경쟁의 주인공, 스타트업 1

혁신 경쟁에서 도태된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3

혁신 경쟁에 진입하기 위한 규제환경 점검 4

본론 6

1. 혁신의 제한, 진입규제 6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제한하는 세 가지 진입규제 6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제언 15

2. 시장 진입의 커다란 관문, 인허가·평가 절차 22

인고(忍苦)의 시간, 인허가·평가 절차 22

인허가∙평가 절차 개선을 위한 제언 28

3. 성장의 기반, 시장환경 33

복잡한 시장 구조, 작은 시장 규모 33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38

결론 46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46

실행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공감대 형성 필요 46

혁신 경쟁에 진입할 마지막 기회 47

위에 예시된 미국얘길 들려주면 의료단체들은 "그런 장난감으로 잰 걸 어떻게 믿냐"고 하겠지만, 그런 우려와 그걸 해결한 과정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의사들은 환자가 자기에게 오기 전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만든 진단자료를 안 믿고^[각주:1] 자기병원에서 다시 찍고 재봅니다만 그걸 무조건 탓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나라 의사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테니 식약처와 복지부수준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냥 '하라면 하지 말이 많다'고 윽박지르고는 의료사고책임은 의사에게 미는 무식한 짓말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도 아는 것 없이 바보같이 굴기만 한 자칭 시민단체들이 "삼성이 진출하는 원격의료는 싫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며 반대한 게 생각나네요. 그럼 자기들이 하지.. 그 단체들이 사안마다 해당 분야에서 이미 업력을 쌓고 있는 회사들을 대기업이라는 이유나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호때문에 반대하는 짓을 볼 때마다, 조선후기 당쟁하던 양반들과 위정척사운동하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진짜 더도 덜도 아니고 대한민국판 유생들.^[각주:2]

'뱃살은 인격'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유전자가 다르지 않은 일반인에게 저 다섯 중 나머지 넷을 일으키는 게 첫 번째, 비만인데... 요즘 '비만은 질병'이라는 말이 곧잘 들립니다 그 말은 비만이 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만, 한편 비만을 방치하는 것은 질병 치료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림만 보면, 전국민 건강검진처럼, 진료만이 아니라 예방활동(그리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징후를 수집해 초기 증상을 알아채는 활동)에도 수가를 정해 주면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요즘 발전하는 웨어러블(모바일), 빅데이터 헬스케어 산업은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보이네요. 정확한 서술과 보고서의 해당 항목에서 정부 정책담당자에게 바치는 제언은 원문 pdf파일을 보세요.

그리고 재작년에 공개된 보고서

목차

서론 2

글로벌 혁신 경쟁과 한국 스타트업 2

4 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혁신 경쟁 도태의 심화 3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대되는 스타트업의 중요성 4

질적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점검 6

본론 8

1. 혁신의 시작, 진입 환경 8

사업 모델의 혁신이 자유롭지 못한 진입 환경 8

스타트업 진입 환경 개선을 위한 변화 방향성 17

2. 혁신의 자본, 데이터 인프라 23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 23

데이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변화 방향성 29

3. 성장의 파트너, 투자자 환경 33

질적 성장의 기로에 선 벤처투자 시장 33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변화 방향성 40

4. 혁신의 지속, 창업 문화 44

다양한 우수 인력이 창업하지 않는 문화 44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 형성을 위한 변화 방향성 45

결론 50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변화 50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50

아래 문서는 2017년 7월 보고서니까, 신정부 출범 직전까지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기 서술된 제언은 당시 막 출범한 새 정부에 바라는 바람이라고 보면 되었겠죠. 다양한 외국 스타트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제언 등 많은 내용이 보고서 원문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아래 그림은 현황분석쪽만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이 2017년. 2018년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2019년을 기다려볼까요.

1. 심지어는 같은 대형종합병원의 다른 과에서 며칠 전에 피뽑았어도 뭐가 다른지 자기한테 오면 신규외래로 쳐서 다시 뽑기도. [본문으로]
2. 유생들의 본거지가 세제혜택받는 서원과 향교였던 것과, 헛소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정부지원금에 의지해 굴러가는 시민단체와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