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창간기획: 뉴 밀레니엄 18년의 기억 빈곤과 불평등을 넘어서- 기사를 읽고

작년 가을에 나온 것입니다. 기사 먼저 링크합니다. 저는 공감하는 것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쓴, 읽을 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간기획 | 뉴 밀레니엄 18년의 기억

빈곤과 불평등을 넘어서

부모가 쥐여준 수저로 운명 정하는 사회

| 김윤태 고려대 공공사회학부 교수 yunkim@korea.ac.kr

신동아 2018-10-31

● ‘출산율 최저·자살률 최고’ 덫에 걸린 한국

● 세습자본주의 분노 들끓어

● 국세청 소득세 통계로는 불평등 심각

● 노동 유연화·부실한 재분배, 불평등 키워

● ‘포용적 성장’ 길 닦아야

“(빈곤은) 결핍의 상태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 즉 자유가 박탈된 조건” - 아마르티아 센

"가난은 불편"이라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 가난한 상황은 죄가 아니며 빈자를 멸시하지 말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라든가 조상의 음덕이 없어서라는 동서양 종교에 기반한 얘기에 대항한 말), 

- 부를 욕심내지 말라는 뜻에서 쓰기도 하고(이건 또, "니가 살아보고 하는 소리냐"는 말로 반박되기도 합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공동체생활의 낭만은 내 자식이 "최신형 아이폰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깨지죠.)

거기에 새로 추가하게 된 게 저 말입니다. 

또 하나, 기사에 나오는 피케티것이라는 주장은 겉모양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딱 그대로는 아니고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세계화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건 내재된 어떤 기전이 작동한 자연스런 결과고, 그걸 가져온 게 세계화니 신자유주의니하는 것의 탓이 아니라(이 둘은 조금 가속했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저 말들이 유행하지 않았을 때 다국적기업이 없었나요? 무역이 없었나요?), 대전쟁이 끝난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신분제도 잔재를 박살내고 국민 대부분을 수저같은 거 없이 평등하게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6.25였고, 이전까지 부를 쌓은 상식이 통하지 않게 만든 경제개발이 달리기 출발 신호탄이었습니다(이런 얘기, 흔히 하던 말입니다). 서유럽은 같은 뜻에서 2차세계대전과 마샬플랜을 들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의도로 일어난 전쟁도 아니었고, 지금 빈대잡자고 집태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다른 해법을 생각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상속을 부정하는 소리도 웃긴 얘긴데, 부자건 빈자건 간에 우리 중에 상속(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든 생전의 증여든 사교육과 유학비 지원이든)을 하거나 받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의 공적으로 입학, 취업 가산점이나 특별 전형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상속인데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상속 자체는 결국 유족과 국가의 싸움으로 볼 수 있지만, 상속을 부정하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될 만큼 사람들의 의식이 다른 나라는 바티칸 정도를 빼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아래에서 동작하는 어떤 기전을 깨닫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은 대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다시 불평등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하면, 솥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 끓어오릅니다. 이때 찬물을 더하면 일단 식지만 불이 그대로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끓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술 진보, 불평등의 직접 원인 아냐

- 한국은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도입한 자동화 진전이 빠른 나라.
(그러면서 통계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시간이 아주 긴 나라)

이러니 지표만 봐선 콕 짚이는 게 없음... ;; 절대적인 로봇화 정도가 낮아서 가속도가 빨라도 전체 양상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다르게 읽어야 하나요.

- 기술 결정론은 투자 결정, 고용 전략, 노사 관계의 역학을 무시. 선진국집단의 다양한 불평등양상은 기술수준차이만으로는 설명불가.

저 필자는 유럽식 다당제를 주장하는데, 음.. 저는 별로.

20세기 정당정치나 17세기 붕당정치나싶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사람들 행동이 그냥저냥이면 선거시스템을 왜곡해 다당제 의회구성을 강제해봐야 뭐.. 저기서는 양당제의 단점을 말하며 시스템문제를 말하지만요, 솔직이 말해 우리 나라 여야의원들이 미국이나 영국 여야의원들정도로 일하고 능력있다고 생각하세요? 투표시스템을 왜곡해 항상 다당제가 되도록 개조하면 유럽 모 나라처럼 의원들 수당과 보좌관을 팍팍 깎아서 대중교통타고 출퇴근할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당정치 경험이 없느냐? 과거 몇 번, 여야가 확 갈리지 않는 다당 원내구성으로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유럽같이 "연정"을 하면 반대파들이 뭐라고 비난했나요? 그럴 때마다 연정에서 제외된 정당은 "야합"이라고 비난했죠. 그런데 지금와서 기계적으로 다당제가 만들어지게 하면 다 좋아질 거라? 꿈깨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큰 노력없이 정당을 유지할 수 있으니 표도둑만 늘어날 겁니다.

노동조합이 "힘이 없어서" 문제라는 말도 글쎄요 싶습니다. 한손에 꼽히는 '힘센' 노조들이 "불평등을 더 키우는" 고용세습조건을 단체협상에 넣는데 무슨.. 재벌과 대기업에 책임을 모는 부분도 글쎄싶었습니다. 좋든 싫든 국내시장 다 열어놓고 외국시장에도 나가는 시대에 한국만의 대기업탓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글과 애플의 국내 법인이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되는 유한회사로 남아있죠. 반면 국내 회사들은 그 매출을 내면서 유한회사로 남아있으면 가만 안 둘 걸요. 과세당국의 등쌀에 주식회사로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기관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라'며 상장하라고 슬슬 말넣죠.

저 필자의 말은 전체적으로 "유럽의 겉모양을 따라가자"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유럽의 방식이 그대로 본받을 만큼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지금 유럽이 가진 경제사회문제는 난민문제를 빼면 새로이 안게 된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며 나눠줄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방치된 것들, 그들이 운영한 제도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단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들이야 그간 잘 써먹었으니 이제 고치면 되지만, 우린 처음부터 단점도 잘 살펴야죠). 90~00년대에나 횡행했을 한심한 '유럽따라하자' 소리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 좀 더 깊은 데서 나온 이야기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은 맥락은 흥미로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