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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터리를 단 현대 코나, 중국정부 보조금 대상 결정/ 국내산업을 죽이고 중국업체 한국 안착을 돕는 환경부 보조금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중국산 배터리를 단 현대 코나, 중국정부 보조금 대상 결정/ 국내산업을 죽이고 중국업체 한국 안착을 돕는 환경부 보조금

alberto

씁쓸한 이야기. 국산배터리를 달면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중국산 초소형전기차와 중국산 전기이륜차,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에서 받는 보조금이 기본 몇백에서 많게는 억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진짜.. 우리 정부는 생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이 따위로 행정해서 업체도산하고 말아먹는 와중인데 아직 정신 못차리고 전기자동차도 이렇게 행정해요.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노무현-이명박때도 태양광하며 소동이 있었는데 또 그럽니다. 다 망하고 나면 어디서 세금걷어서 환경정책펼 건데? 이 양반들아..


환경부 진짜 한 번 갈아엎어버려야 합니다. 


배터리 바꿔 단 현대차, 中 전기차보조금 받는다

엔씨노EV 中배터리 장착 보조금 - 디지털 타임스 2019-06-02 


中 저가 전기버스 '놀이터' 된 한국

한국경제 2019.05.23

韓 배터리는 中서 보조금 못 받는데 한국은 3억씩 지급…시장 절반 뺏겨


中 '배터리 쇄국'…4년째 한국산 장착한 전기차엔 보조금 안줘

한국경제 2019.05.23

中, 보조금 차별로 외국기업 견제. 자국산 배터리 얹어야 지급

1000만원 안팎 보조금 못받으면 중국업체와 경쟁 사실상 불가능


전기버스 보조금 문턱 높여···中 공세 무뎌지나

한국경제 2019.05.23.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안 추진

中, 한국산에 보조금 지급 제외하자

韓도 상호주의로 불균형 해소 추진


몇 년 얻어맞고 이제사 추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부가 준비없이 졸속 추진하고 시행하니, 마침 자국내 보조금이 줄어가는 중국업체들이 한국에 몰려와 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국내기술로 국내제조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역차별피해.


"특히 외국산 전기차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주는 한국은 중국에 있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전체 보조금의 22%를 중국을 포함한 수입차에 제공했고 전기 버스의 경우 보조금의 무려 40%가 수입 중국 버스의 몫으로 돌아갔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차량에 한해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 아시아투데이 2019.5.15



한국서 88대 팔린 '중국 전기버스' 정부 보조금 176억원 타 갔다 -2016.6.6 전자신문 

  • 2017~2018년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저상 전기버스에 지급한 구매 보조금 물량 243대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가 88대
  • "이들 차량은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1억원)과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1억원)을 합쳐 최소 2억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당 추가로 지급한 보조금(5000만~1억원)과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약 2000만원)까지 합치면 2억원이 훌쩍 넘는다."
  • "중국 전기버스 가운데에는 중퉁버스가 30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비야디(BYD)와 에빅(2017년 중퉁버스와 합병)이 각 20대, 하이거 14대 순이었다. 다만 에빅은 차량 구매자인 인천시 선진운수 요청에 따라 (중국제조 차량에) 삼성SDI 등 국산 배터리를 채용"

교통뉴스 2019.05.19 
과분한 중국산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에 환경부 화들짝 고래 같은 전기버스 보조금은 시한폭탄
중국은 보조금 차등지급, 국내는 똑같이 지급
가격경쟁력 높은 중국산 보조금 덕 날개 달아
국내업체 경쟁력확보위한 보호장치 마련시급
  • "기술은 있지만 가격경쟁력과 상용화 기술이 떨어지는 국내 전기차 업체가 역차별"
  • "통상문제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손 댈 수 없다면[각주:1],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이라도 차등지급하는 방안 필요"
현재 전기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환경부에서 최대 1억 원, 국토부 9천만 원이며, 각 지자체별로 별도 보조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주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산 CNG 버스 1대를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맞춰준 것이다.

기자가 취재한 한 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면, 국산 전기버스를 한 대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한다. 현재도 원가가 4억 원인데 할인 등을 감안하면 4억 2천만 원대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산 버스의 원가는 3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중국차 업체는 원가 3억 원의 버스를 4억 원에 팔아도 앉아서 1억 원을 번다. 게다가 사는 사람은 수천만 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이 고스란히 업체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현대차의 일렉시티는 최대 319km까지 주행이 가능한데 동급 중국산 버스는 100km 중후반대에 불과하다."
"운행 후 급속충전을 할 때 배터리의 과열방지를 위해 강력 송풍기 여러 대를 돌려 배터리를 식혀준다고 한다. 차고에 서 있던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나 전소됐던 사고도 있었다."


중국 봉 된 韓전기차 전시회…中업체 돈 깎아주고 모시기

아시아경제 2019.05.13

지자체·부처별 전기차 전시회 우후죽순 난립

예산 중복 낭비에 참여율도 저조

中 업체 비용 할인하며 모시기 경쟁…신기술·신차 홍보의 場

국내 업체 '역차별'…전시 차종 돌려막고 울며 겨자먹기 참가

전기차 보조금 '상호주의 원칙' 의견도


中, 한국 배터리 또 '차별'… 한국에선 보조금 쓸어가

CBS노컷뉴스 2019-05-11 

또 韓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보조금 안주기로

벌써 3년 째 이어진 보조금 차별 정책

급성장 중인 中배터리… 기술격차도 줄여

반면 中업체는 한국 보조금 40% 받아가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18년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전기버스 보조금 총액 136억 원 중 55억 원이 중국 업체에 지급됐다. 전체의 40%가 넘는 금액이다"

전기이륜차와 삼륜차쪽도 엄청나다더군요. 중국현지가격이 아주 싼데 국내 신고가를 높여서 보조금을 확 타간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현지가격 100만원대 中전기이륜차에 韓 정부는 230만원 보조금
[전기이륜차 육성 헛발질①]150만원 中제품, 韓서 400만원 
환경부, 원가 고려없이 230만원 지급…줄줄 새는 보조금

"中제품 폭리 창구된 보조금, 이럴 거면 없애자"…韓 전기이륜차 '한숨'
[전기이륜차 육성 헛발질②]100만원대 中제품에 230만원 보조금
중국에 산업 종속 부채질…업계 "예산, 국내 산업 육성에 쓰여야"

  • 환경부의 보조금 약 230만원을 받는 전기이륜차 10종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5종: 에코카 루체, 와코코리아 2K2, 씨엠파트너 썬바이크, 그린모빌리티 발렌시아, 동양모터스 빈티지 클래식
  • 나머지 제품은 사양 변경을 거쳐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중국에서 제작돼 한국에 수입됨.

  • 특히 일부 제품은 현지에서 100만원대에 팔리고 있지만 그대로 들여오거나 비싸지 않은 부분 사양을 약간 수정해 한국에선 350만원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23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가받아감.

  • 국내생산회사 중 자체 기술력이 높은 에코카와 와코코리아, 씨엠파트너 등의 부품 국산화율도 70~80% 수준
  • 10여년 전부터 중국의 저가공세와 수입 브랜드들의 점유율 확대 속에 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국내 이륜차 생산기반이 무너지며 생긴 부작용(전기이륜차보다 낮은 단계인, 장애인용으로 오래 전부터 정부보조금나오던 전동이동장치는 중국산이 들어오기 전엔 대만산이 점령해버렸다더군요) 

中 전기이륜차 가격, 관세·물류비 포함해도 '뻥튀기'
[전기이륜차 육성 헛발질③]환경부 "원가 고려 차등 지급" 해명
보조금 상하한 고작 10만원 안팎 불과…실효성 의문
  • 환경부가 "소나기만 피하자"식으로 되는 대로 주워섬긴 변명이 틀렸다는 이야기.
  • 환경부가 내놓겠다는 대책도 실효성없는 엉터리. 전문성 없음.
  • 업계는 "조달청처럼 원가 계산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눈먼 돈'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국으로 샌다
[전기이륜차 육성 헛발질④]취재 전까지 원가 파악 못했던 정부
국내산업 기반 무너져, 中제품 구매에 국부 유출

  • 한중모터스가 중국 야디(YADEA)로부터 수입·판매하는 전기스쿠터 Z3(국내가 385만원)에 지원된 보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몫을 더해 223만원. 중국소매가 149만원.
  • 인에이블인터내셔널이 중국 전기 스쿠터업체 니우(NIU) 테크놀로지스로부터 수입·판매하고 있는 NIU N PRO(국내가 369만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30만원. 중국 소매가 178만원.
  •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치긴 했으나 배터리처럼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부품은 바뀌지 않았고 중국 현지 판매가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제품에 우리 정부는 그 이상의 보조금 지원
  • 환경부는 부랴부랴 대책세우겠다며 관세, 운송비, 부품 사양 핑계를 댔지만 믿을 수 없어.




  1. 한중FTA를 맺은 관계인데 왜 중국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 정부는 법리를 들어 미적댄다는 기사가 나오는지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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