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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 출시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 본문

기술과 유행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 출시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

리브라는 옛날 유럽화폐이름 중 하나? 아니면 비슷한 무언가?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새 결제수단 될까
연합뉴스 2019.06.19.
수십억 페이스북 이용자 기반 가상화폐가 주류 결제수단 될지 관심

가상화폐라고는 하는데, 그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암호화폐기반으로 설계됐는 지는 몰라도, 일반 이용자가 보기에는 기존 간편결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지털 통화라고 부르는 지도.

1. 달러(또는 달러화에 준하는 자산)에 페깅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바깥 사람들에게는 페이팔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충전 또는 획득하면 유저가 소속한 국가의 현지통화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2. 기업이 가치와 유통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OK캐시백 포인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보다폰 등에서 만들어내 OS나 준 OS역할을 하는 글로벌 앱이나 시장을 과점한 단말기에 탑재하는 "디지털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일 경우, 그 통화가 페깅한 기준화폐 즉, 달러, 유로, 위안화의 경제권을 온라인 경제(아마존과 알리바바 직구 포함. 결국은 단말기 소유자가 속한 나라의 온오프라인 국내경제)에서 확 넓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단 신용카드 자국통화결제보다 훨씬 싼 수수료를 제시한다면?그리고 환율이 불안한 나라, 특히 정부신뢰가 낮고 인플레가 심한 나라에서는 금대신 통용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같은 나라, 또는 내전중인 나라에서 정부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


[삭제]


그리고 저 글을 적은 다음에 본 것.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슈+] "가상화폐 거래소, 정부 라이센스 받아야 영업가능" - 한국경제 2019.06.2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 발표
사실상 G20이하 주요 국가들의 의무 준수사항.
가상화폐, 은행과 동일한 수준 AML 의무 적용

"FATF의 최종 권고안 도입까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2020년 6월까지 준비기간을 둔 뒤 각국 FATF 권고안 이행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

은행연합회, 손에 잡히는 금융교육


기사 뒷부분에 이야기가 더 있네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어디까지를 글자 그대로 읽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간단 요약, 추가합니다.

  • 업계는 제도권 진입 기대와 동시에 우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측면에선 긍정적"
  • FATF 권고안을 준수하려면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간 협력 필요.
  • 자금세탁방지(AML)절차를 셋업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상 무기명 장외거래, 직거래는 얼마든지 성행할 것(특히 정부가 금지하려는 용도에). 
  • "권고안대로라면 은행들이 자금 전송시 고객 정보를 서로 넘겨줘야 하는 소위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암호화폐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거래소 밖에서는 송신자 정보를 알 수 없어 기술적으로 권고안을 따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 "암호화폐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누구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도리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 소득규모, 재산보유사항, 신용정보, 경제관계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우려가 있다"


그래도 국제기구가 아예 기술적으로 노답인 걸 제시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암호화폐는 '제도권 편입'을 얻는 대신 금(gold)같이는 될 수 없겠구나하는 생각도. 1년 반 전에 국내에 들어와 비트코인을 금으로 바꿔 출국한 외국인들은 영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FATF권고는 중국 정부발 뉴스들하고도 비슷하네요.


"비트코인은 사기" 외친 1년 후,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다 2019.6.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1053.html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현실… 과거발언 후회한다"
작년 1월 사과 회견 뒤 'JPM코인' 내놓아
하루 7000조원 오가는 회원사 결제에 도입… 해외송금 시간 단축수수료도 대폭 낮춰
세계 은행 간 블록체인 맹주 노려

  • JPM코인이 상용화되면 JP모건체이스 산하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대신 가상의 화폐인 코인 사용.
  • JP모건체이스의 기업 거래 규모는 하루 6조달러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은 상당할 것. 코인을 활용해 ETF(상장지수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도 출시 계획.
  • 다이먼, "JPM코인은 은행 내부는 물론 기업 간 거래에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개인들의 금융 거래나 소비 활동 등 일반 결제에도 쓸 수 있을 것"
  • JP모건체이스의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IIN(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는 전세계 250개 금융사가 회원. 국내 시중은행도 가입했고 상용화를 앞둬. 

이럴 때, 누구는 '기득권자'라고 부를(하지만 등장했을 때는 혁신이었던) 기존 시스템이 가만 있을 리가..


"스위프트가 처음 나온 1970년대, 며칠씩 걸리는 시간과 복잡한 수수료 체계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극복하고도 남을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스위프트망의 단점을 해결하겠다는 걸 슬로건으로 내건 해외 송금 서비스들도 등장했다. "


업데이트)
세계적으로 약 25억 명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세계인에게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소식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기업, 플랫폼 기업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페이스북 단독으로는 하기 어렵다. 이에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세계적인 금융결제 서비스 기업, 이베이 우버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 등 20여 개 기업이 연합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하니 이 연합체의 규모와 참여 기업이 얼마나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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