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3국을 경유한 수출까지 막는 일본 내 강경한 분위기를 보고 소재 탈일본 결심"

결국 모든 수를 다 알아보고 나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

삼성, 모든 반도체 소재 ‘脫일본’ 플랜

한국일보 2019.08.07.

“일본산 소재ㆍ화학약품 220여개, 국산ㆍ제3국산으로” TF 가동

이재용 부회장 고심 끝 결정한 듯… 소재 교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

* 다른 기사를 보니, 과거 외국 회사가 한국에 불산공장을 만들려 했을 때 주민반대로 포기시킨 적이 있군요. 

**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일본회사들이 일본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우회로를 생각해 자기 회사의 한국, 중국, 유럽소재 공장에서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에 공급하려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일본정부가 주말까지 더 강한 규제를 내놓지 않으면서 개별허가를 득한 품목을 활용하거나 취득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편 일본은 전형적인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습 직전에 선전포고하려고 꼼수쓴 것 생각나세요? 전쟁원인을 미국에 밀었듯이 전쟁원인을 한국에 밀려는 짓.

수출 규제 속도 조절...日 노림수 뭘까

'공급망 교란' 비난 회피·규제 정당성 확보 꼽혀 - zdnet 2019/08/09 

그러나 이번 수출 허가는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특히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최대 수요처인 미국 등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미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지난 7월 중순 반도체 산업 전문가와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의 원재료 보유량과 재고 소진 시점 등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 측의 WTO 제소나 국제 사회 여론 형성 시도에 대해 "한국 측의 관리 부실로 인한 수출 관리 강화이며 타당한 건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가했다"는 반론의 재료로 쓰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칼을 내린 상태가 전혀 아님. 링크를 타고 가서 기사 내용을 보세요.

日, 1건 수출 허가…韓, 반격 보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0829791

일본의 수출 허가가 정말로 자제양상인지, 전단을 상대에게 밀기 위한 페이크인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내미는 불규칙적인 행위로, 일본산 자재 자체를 리스크로 인정하게 된 한국 업계가 일사분란하게 "Japan-Free Value Chain" 을 구성하는 것을 훼방놓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일본회사의 자회사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소재는 규제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급 보증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위의 zdnet기사 나온 이야기처럼, 이런 것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가동했습니다.

* 저 허가건은, 일본의 규제보도가 나온 후 국내업계가 일본산이 아닌 국내외공급선을 재빠르게 찾은 모습이 보이니까 내놨을 뿐이지 원래는 싹 잠가버리려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체공급선을 찾은 쪽위주로 풀어주며 외국에게 변명할 명문을 만들면서 우리의 약점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무기화해 협박한 시점에서 일본산의 신뢰와 가치는 확 줄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말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걸 아는 야쿠자와 그 칼을 빼들어 내게 겨눈 야쿠자는 다르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분리막 공급?…업계 "가능성 낮아"

뉴스1 2019.08.10.

LG화학 거래 도레이 ICP인증, 국내서 분리막 생산

"2차전지 분야 일본 수출 규제 영향 크지 않을 것"

따라서, 당장 공급이 되더라도, 그건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을 버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일본업체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자회사에서 만들어 한국에 공급하겠다 제의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일본정부가 마음먹기 달렸다는 이야기가 뒤따릅니다. 

그 외, 이거 일본발 보도로 1) '한국정부만 때리지 한국경제를 곤란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웃기는 소리, 2) '작전미스아니냐'는 허허실실같은 이야기, 3) '이거 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는 일본정부발 말까지 몇 가지 소리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가치있는 얘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정부발, 일본언론발, 우리언론발, 우리정부발로 여러 소리가 섞여 있고 영양가없어보이는 게 많네요.

링크 몇 가지)

[시사기획 창] 소재 전쟁 ‘일본의 습격’ / KBS뉴스(News) - KBS 뉴스 2019.8.7.

한국 수출의 25%를 좌우하는 일본 수출의 0.05%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다음에 나온 기사 해설과 다른 이야기도 몇 가지 있지만, 기본 줄기는 맞습니다. 뒷부분에는 소재분야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투자해 근시일내 따라잡아 현장투입하는 것은 역량부족, 특허장벽 모두 걸림.

전에 그랬죠. 대충 바꿔 적으면, "위험을 리스크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선진국이고, 위험에서 공포만 얻어서 도망가는 것이 후진국"이라고.^[각주:1] 인류의 조상에게는 불(火)도 재난이고 위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관리하면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 뒤에

- 세트회사(주로 대기업) CEO의 임기내 성과주의.. 시장을 선점한 일본업체들의 담합과 덤핑에 취약해 국산화한 회사는 시장정착 실패.

- 대통령(정부)의 임기내 성과주의.. 매 정권마다 낙하산이 바뀌어 내려오고 관심사따라 물을 주다 말다 함. 연구자들은 예산권자의 취향에 따라 그때그때 프로젝트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어 연구비타는 과제를 냄.^{[각주:2] [각주:3]}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관련 기사를 모아보면 엄살같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본문으로]
2. 이거 예를 들어, 나노기술이 유행이면 뭐든지 '나노(nano-)'를 붙이는 식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를테면 새 정부의 신임 장관이 핵심사업으로 밀면서 "나노기술에 2조원 기금을 조성해 연구과제를 모집한다" 이러면 거기 응모하려면 일단 걸치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요즘은 뭘까요? 인공지능? [본문으로]
3. 이번 한일 무역전쟁이 나오기 얼마 전에, 모 신문에 관련 기고문이 올라온 적 있습니다. 매번 정부만 바뀌면 이러는 관행은 적폐라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