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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까지 서민, 내 위로는 부자" 본문
지난 달 본 기사 제목인데, 꽤 인상적이어서 아직 기억합니다. 기고자는 복지와 세금 이야기입니다만, 근로소득세만 해도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쪽 얘기가 가끔 진지하게 나오면 확 갈라지더군요
한국경제신문 2019.06.20
국민 76%, 복지 위한 증세 '정당'
"부담할 용의 있나" 함께 물어야
정치가 '내로남불'을 시대정신化해
오형규 논설위원
저기가 아니라도, 이 지적은 새삼 말하는 게 진부할 만큼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 상층과 중산층의 유별난 '서민' 코스프레 - 프레시안 2017.4.18
다른 기사.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2016년)와 사회조사(2015년)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계층인식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58.4%,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는 65.7%를 차지하고 있다. (中略) 하지만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지표보다 훨씬 낮은 53.0%에 머물렀다. 특히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17.9%에 머문 반면 중하층이라고 생각한 가구는 35.1%로,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 헤럴드경제 2017.6.7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인식을 바로잡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등.
통계청 문답.
통계적으로 “중산층” 개념은 국제적이나 학계에서 정립된 기준이 없으며, 통계청은 물론 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 통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중산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 및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 이외에 자산이나 지식수준, 자원봉사여부 등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계청은 균등화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상~150% 미만”인 사람들을 "중위소득계층(middle income class)"라 부르고, 이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어느 큰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는 최하트림 6천만원대 자동차가 서민차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 배기량은 2리터(1996cc)밖에 안 되지만.
"아마도 BMW 5시리즈는 국내 수입차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기 모델로 거론될 것이다. 5시리즈는 국내에서 3세대 모델(E34)부터 판매가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뉴스 링크)
참고로 저 6천만원대 승용차 수입원가는 4천만원이 못 되는 모양입니다.
그 중 세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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