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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를 포함, 잘나가는 중국 대형 민간회사들 국유화 조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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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를 포함, 잘나가는 중국 대형 민간회사들 국유화 조짐?

네이버 차이나랩에 올라온 글인데, 역시 중국은 중국이군요.


간단 요약입니다. 순서도 바꿨고 다른 데서 본 문서 내용도 생각해서 멋대로 적어 왜곡이 있으니 아래 글제목에 링크해놓은 원문을 보세요. 재미있게 써놨습니다.


마윈 은퇴, 중국 민영기업 갈아엎기의 신호탄?

차이나랩 2019.10.11



"공사합영"이란 말이 있음. 공산화직후인 1952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사유재산을 국유재산 도둑질로 규정하고 몰수, 숙청. 1956년에는 잔존 자본가들에게 명목상의 이자를 지급한다며 소유권을 박탈해 국유화. 前기업인들은 자살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이자를 마저 포기하고 노동자가 되거나.


이런 중국에서 민영기업은 1979년 개혁개방때부터 다시 생겨나 이제 40년 역사를 쌓았고 중국 GDP의 2/3를 만들고 도시 근로자의 8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 세수의 50%를 책임짐.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민영기업은 경제발전에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사라져야 마땅하다(국영기업체제로 돌리자)."

"민영기업에 설치해놓은 공산당 조직이 경영전면에 나서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함. 이걸 "민영기업의 민주관리심화"라나.


"국가는 예전에 외국 기업에 특별 주식을 요구하고, (민영 기업에) 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1%지분으로도 거부권을 가지고 이사회 의석도 가졌다", "정부 수법이 다 그렇듯이 공산당이 모든 것을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것"


최근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은퇴했는데, 텐센트 마화텅, 레노버 류촨즈도 그럴 지 모른단 관측. 마윈 등은 중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이들 회사에게 "혼합소유제"에 참가해 부실 국유기업을 회생시키고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업무 일부를 국가기관에 넘겨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한 적 있음.


혼합소유제, "훈가이" 정책은 잘나가는 민간기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소유의 부실기업에 투자하고 경영해 살려내라고 중국정부(= 중국공산당)가 지시하고 민간회사들이 따르는 것. 차이나 유니콤을 비롯 수많은 중앙, 지방 부실기업들이 훈가이를 통해 회생 중.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만 부어서는 답이 없고 자본시장이 감당못하는 부실기업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는 것.


그런데 이 과정이 다른 나라처럼 건실한 민간기업이 부실한 국영기업을 인수 민영화해 정상화하거나 국영인 채로 두고 경영개선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실한 국영기업 + 건실한 민영기업 = 건실한 "국영" 훈가이 기업이라는 도식을 노린다나..


이전에 하이난항공 대표가 프랑스여행 중 실족사했는데, 그의 지분은 그대로 하이난성 자항공익기금회 소유가 되어 국유화됨.



재미있지만 믿기지 않는 내용도 있어서 조금 더 찾아본 것:


"혼합소유제는 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민간 자본을 이용해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으로 우리사주제와 전문경영인 제도, 이사회 도입 등 여러 다른 수단 등도 함께 도입해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7.8.21)


"중국이 2014년부터 도입한 혼합소유제는 국가가 소유한 지분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늘리는 민영화 과정의 일환이다.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국유기업에 시장 경쟁 원리와 민간의 효율성ㆍ창의성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中略) 하지만 근래 국진민퇴(國進民退ㆍ국유기업은 전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한다) 논란에서 보듯 국유기업 개혁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많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혼합소유제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국유기업은 물론 민영ㆍ합작기업에까지 공산당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업 운용에서 당 위원회의 영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018.12.24)


많은 국내 보도에서는 혼합소유제, 훈가이를 소개하면서 한국식으로 해석해 "민간자본과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국영기업에 수혈한다"는 국영기업 민영화 개혁책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중국정부의 큰 그림은 그것 이상인 듯합니다. 그 글들은 중국정부가 훈가이대상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 본 것 같지만, 이 글의 맨 앞에 요약한 글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정부가 훈가이를 통해 경제(와 인프라 운영)에 큰 역할을 하는 민영 대기업을 국영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그렇게 되면 민간인 주주는 우선주 주주와 다를 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1956년에는 없던 변수인 외국기업들은 그 손아귀에서 언제까지 예외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정부는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일단 재미로 읽고, 재미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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