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마스크 매점매석못하도록 감시하기로/ 그 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폐렴 대응 뉴스

중국 우한폐렴의 유행때문에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이웃한 모든 나라들의 의료, 보건분야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쓰게 됐고, 일반인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에선 갑작스런 수요로 우리나라에서 쓸어가다시피 마스크를 발주해 사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마침 겨울이라 기침과 발열^[각주:1]이 주특징인 감기와 독감 환자들이 병원 외래와 입원병동에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데, 여기에 중국폐렴 경각심까지 더해져서 마스크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뉴스까지 나왔겠지요.

(그리고 SNS나 유튜브에 쓸데없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유포하지 말라는 경고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런 건 무지해서 그랬겠지만, 광우병소동때처럼 쓸데없는 소릴 유포하진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매점매석 금지 물품 목록(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에 이런 종류의 마스크를 포함해 정식 단속근거를 달라고 요청. 경기도 보도자료매체(위 링크)에 나온 내용인데, 뒷부분 내용을 보면 법적인 근거는 없거나 부족한 모양입니다. 오픈프라이스제가 된 지 수십 년인데 조금 비싸게 파는 걸 뭐랄 수는 없죠.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단속근거를 구할 수 있을 텐데, 매체에 언급된 "10배 폭등" 이런 걸 했다면 할 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부분을 아니까 경기도도 정부에 저런 요청을 했겠지요.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도 중국산 원자재를 쓰는 게 많은데, 중국정부가 자국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그 원자재 수출을 막아서 국내 생산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값이 오를 만도 하네요. 그 외 관련뉴스.

한편, 정부는 중국에 우한 일대의 교민을 철수시키는 전세항공기를 띄우기로 했는데, 우여곡절끝에 비행기는 띄우게 됐지만 그렇게 철수시킨 재외국민을 국내 충남도내에서 가장 큰 도시^[각주:2]에 소재한 정부 시설에 수용할 계획이었다가 거센 주민반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아래는 최근뉴스 목록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도 교민철수를 위해 비행기를 띄웠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조치도 상식적인 선이고 대응이 늦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엇박자가 있어서 협의를 마치기 전에 발표했다가 고치는 해프닝이 있기는 했지만 잘 마무리했으면 된 것이죠)

전세기 탈출 뒤 격리장소…미국은 공군기지, 호주는 섬, 일본은 집·호텔 선택 - 중앙일보 2020.01.30

'우한 폐렴' 미국·프랑스는 전세기, 독일은 군용기로 자국민 대피 - 부산일보 2020.1.29

우한 교민들, 검역뒤 전세기 탑승…비행내내 N95 마스크쓴다 [중앙일보] 2020.01.30

전세기 4대 이틀간 철수작전.  중국과 무증상자 우선 귀국 합의

720명 귀국 신청…비행 내내 마스크/ 김포서 2차검역 뒤 아산·진천 이동

성인 1인당 30만원 탑승비용 내야

다만, 그 다음이.. 

[출처: 중앙일보] 격리장소 하루 새 뒤집은 정부, 아산·진천 트랙터 봉쇄 시위

"1월 28일 외교부는 합동 브리핑에서 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6개 의약 단체장 간담회에서 “유증상자도 함께 데려오겠다”며 하루 만에 정부 입장을 뒤집었다. “비행기 1층과 2층에 따로 탑승시켜 의학적·역학적으로 위험 없이 이송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무증상자를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정부는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곳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정하고 언론에 자료배포.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의 극심한 반발과 현장 분위기를 보고받은 행정안전부가 아산·진천의 공무원교육시설로 고침. 이후 여기서도 천안과 마찬가지로 입구봉쇄 등 주민 실력행사와 국민청원.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정부 재난대피시설을 활용하라”고 주장. “찜찜하다거나 방역망이 뚫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혐오시설’이 아니라면서 주민 반발이 심하니 결정을 바꾸는 아마추어식 업무 추진이 실망스럽다”

그 다음으로, 사스와 메르스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한바탕 소동을 벌이면 정부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민간 조직들 - 이번 경우에는 의료기관들과 의료종사자들 - 이 희생하고는 일단락되면 정부는 자화자찬하고는 입막음하고 민간에선 아뭇소리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각주:3] (마치, 대의명분을 내세워 뜬금없이 토지강제수용하거나 토지개발금지하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처음이라 그랬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그러면.. 관민합동 또는 민관합동이란 말을 2020년이 돼서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지역 공장이 한동안 문닫습니다. 삼성전자니까 뉴스가 됐겠지만, 도시 자체가 폐쇄되다시피 한 만큼 우한 일대에 사업장을 가진 회사들은 다 영향을 받고 있겠지요.^[각주:4] 꼭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요 며칠 떨어진 상태.

'우한 폐렴' 확산에 쑤저우 삼성전자 공장 불똥… "2월 중순까지 강제휴무" - 조선비즈 2020.01.28 

중국정부 "쑤저우 공장 직원, 정상 출근 최소 일주일 미뤄달라"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은 연휴에도 정상 가동 중으로, 내부적으로 운영방안을 협의 중", "다만, 가전 공장의 경우 춘제 기간 가동하지 않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가동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우한폐렴.

WHO, 우한폐렴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 조선일보 2020.01.31

WHO 사상 6번째… "중국과의 교역과 이동 제한은 권고 안해"

보건취약국 확산 우려… 독일⋅일본⋅베트남⋅미국⋅한국서 사람간 전염 확인

WHO, 이동·교역 제한 안 해 ‘중국 봐주기’·늑장 대응 비판 - 경향신문 2020.01.31.

ㆍ세계보건기구(WHO)는 스위스 현지시간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
ㆍ중국 확진 공식 발표 후 한 달 만에
ㆍ아프리카 등 취약국 지원 가능해져
ㆍ중 10조 지원금 ‘눈치보나’ 지적도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선포에 따라, WHO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중보건 조치 강화, 유행하는 국가(특히 저개발 취약국가)에 대한 자금, 의료진, 장비와 소모품 지원이 공식화됨. 발원지인 중국과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국제기구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시행. WHO는 각국에 발병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감염 환자들의 격리를 요구할 수 있음.

WHO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 이후인 2005년 비상사태 선포 규정을 만듬. WHO의 비상사태 선포는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에볼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는 선포하지 않음),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에볼라에 이어 6번째.

노골적으로 "중국을 믿는다"며 기다려온 것, 춘절시기 아시아지역 인구이동을 무시한 듯한 것은 비판받는 부분. 그리고 2014년 에볼라때처럼 이번에도 국제적 이동, 교역 제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라고 해명.

1월 20일 동아사이언스 기사. 사스, 메르스때와 달리 증상없이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는 듯하지만, 치사율은 낮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이후 그런 것 같다는 기사가 더 나왔습니다). 잠복기는 1주일 남짓이고 열화상 카메라에 걸리거나 증상이 나온 사람은 가장 심한 사람.

연령대로는 다른 경우와 같이 노인과 만성질환 지병이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어린이는 걸리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한겨레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치료제는 없으므로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보강하는 대증요법과, 심하면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 정도라고.

그리고 이번 유행과 더불어 부각된 동물이 있습니다. 박쥐..

"박쥐에서 새 바이러스 출현" 中 연구팀, 1년전 경고했다

바이러스 숙주로 몰리고 있지만...정작 박쥐는 ‘면역왕’

우한폐렴·메르스 '바이러스 창고'···정작 박쥐는 왜 끄떡없나

박쥐는 왜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었나

"박쥐류는 156종의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어 183종을 지닌 설치류 다음으로 많은(혹은 더 많은) 것으로 평가" (결국 시궁쥐가 최고!)^[각주:5]

체온이 조류와 비슷하게 높으면서 극히 높은 밀도로 군집생활, 긴 수명, 독특한 생리 등이 특징인 야생박쥐는 우한폐렴 뿐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으며, 그 중 포유류를 무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 종간 전파를 주도하기 때문에 전부터 인체 질병의 전파자로 주목받아온 동물입니다. 심지어 우한폐렴이 유행하기 전에, 다음 질병 대유행은 박쥐에서 시작해 중국에서 크게 터질 것이라는 예측을 한 연구팀도 있었을 정도. 백 년 전이라면 박쥐 박멸하자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고, 모기와 비슷하지만 각다귀도 있듯이 박쥐 자체는 피를 먹지 않는 종도 많고 도시화에 따라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어서, 중국 현지에서도 일단은 '정부가 보장하는 경로로 유통되는 고기만 먹읍시다' 정도?

※ 중앙일보: 메르스 사태 당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응책을 준용한 가상 문답 - 2020.2.1

• 해당 지역의 문제로 사업장 휴업조치시 사용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줄 의무없음. 대신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지원한 적 있음.
• 업무 중 감염으로 판정되면 당연히 산재보상대상. 병문안은 아님.
  
• 회식에 참석했다가 감염자에게 전염된 것으로 판정되면 산재대상.
• 출퇴근 중 감염된 경우에도 산재대상.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가족으로부터 전염되지 않았으며, 출퇴근 중 법령이 예시한 예외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대상 가능성 높다고.
  
• 격리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한 사유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각주:6]는 해석이 있음.
• 실업급여수급자격을 갖춘 환자라면 규정에 따라 수급기간 연장, 상병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업훈련중이었다면 치료/격리기간이 지난 다음 훈련 보충 가능하다는 해석.
  
• 병원에서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로 판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이 꺼려지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 연차휴가는 권리. 단, 의사의 진단에 따른 조치가 아닌 무단결근은 보호받지 못함.
  

그런 이야기. 이번에 정부 발표가 아직 없다는데 그걸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1. 알다시피 공항 입국장, 호텔, 병원 등에서 일단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이 높은 사람을 1차 선별할 만큼 체온이 많이 높은 증상을 가장 손쉬운 구별기준으로 삼습니다. 경기도의 열화상카메라 설치 뉴스.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3693 [본문으로]
2.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충청남도 도시 중에서. [본문으로]
3.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라" 하지만 비용은? 정부에서 "병동이나 병원을 폐쇄하라"고 하지만 그 사후조치는? 정부에서 "환자를 받아라"며 우겨넣지만 후속조치가 미비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미어터지는 병상을 돌보느라 대통령>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병원장>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간병인/요양보호사순으로 내리갈굼이 되어 과로한 현장 종사자의 인권과 지속가능성은? '좋은 일 하자는데! 환자가 안 보이냐!' 그렇기는 합니다. [본문으로]
4. 현대차,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들도 생산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부품, 자재수급상황이 나빠진 게 이유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5. 기사를 읽으며 박쥐가 무슨 몬스터, 괴물처럼 느껴졌는데, 설치류(쥐)하고 수위를 다툰다고 하니까 어? 갑자기 평범한 느낌. ㅎㅎ [본문으로]
6. 줄 수 있다와 줘야 한다는 늬앙스가 다를 테니까, 기사는 대강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건 알아보는 게 맞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