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 국토연구원, 2019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중순경 나온 문서입니다.

https://library.krihs.re.kr/search/detail/RPTTOT000003626066

용어정리:

"이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란 대규모 전면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에 의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운동(Movement)의 일환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해 가는 방법론’으로 정의하였음" (과정이 주민주도형이라야 함. 연구는 국비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선정)

그리고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가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

※ 조금 읽다가 잡생각.

일본의 관련 이야기를 참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본에서 마을만들기가 시작된 때는 베이비붐세대가 사회현역이고 도시고 지방이고 사람이 부족하진 않았고 인구구조도 젊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각주:1] [각주:2]} 그리고 바탕이 있었던 만큼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도 그들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서점을 검색해보니 고령화관련해 나온 관련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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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참여..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에 있어 주민 이해관계 조정,

노후주거지역 정비, 도시재생,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일자리제공, 지역화폐,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는 소기업 육성, 고용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동네단위부터 자치 및 생활문화공동체 재건 등등.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각각의 필요에 연결.

특히 지방에서 심각한 인구감소와 공동화 전망때문에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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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일본사례소개부분에서

- 인구 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에 투자, 개발하는 것.

- "독일처럼 전 지역을 도시권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 있는데.. 뭐지?

일본의 2010년대후반 계획에서 몇 가지 인용.

지방창생 정책의 원칙과 관련시책

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든다
③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의 희망을 이루어준다
④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다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관련 사업

① 마을만들기 및 지역연계
: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차원의 도시기능을 집적시키
고 강화하여 생활관련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하고
인구감소 시대에서 일정규모의 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새로운 도시권 형성시 지방의 자주성에 근거한 것임을 우선함

② 「작은 거점」의 형성(집락생활권의 유지)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중산간지역 등에서 일상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집락생활권’
유지를 강조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미래상에 대한 합의형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운영조직 형성, 생활서비스 유지 및 확보, 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수입확보 도모

③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의료 및 간호문제, 저출산 문제의 대응
: 대도시권의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종합적
인 대응 마련.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대중교통기관 등의 베리어프리
화 등 병행

④ 주민이 지역방재의 일꾼이 되는 환경 확보
: 지역 고령화 진행에 따라 지진, 폭설, 풍수해 등 다양한 지역 내 재해에 대해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마련. 주민이 지역방재의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⑤ 고향만들기 추진
: 고향의 가치를 인식하고 고향사랑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을 고향에
머물게 하고 외부로 나간 사람을 고향으로 돌아오는 계기 마련

⑥ 건강수명을 늘려 일생 현역으로 보낼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 실정에 맞추어 지역자원, 관계시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건강하
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만들기에 지방공공단체가 중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⑦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삭감과 기후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
: 온실가스 배출삼감, 기부변화 등에 대한 적응을 지방창생 시점에서 파악하여 에너니
절약, 재생에너지 도입, 도시의 콤팩트화 등 계힉적 대처방안 마련

⑧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대처 추진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SDGs를 활용한 사업연계 촉진

우리나라이야기에서나 일본이야기에서나 되풀이해 강조되는 것이 "주민의 자발적 활동", "지속가능성"이다. 외부활동가가 좌지우지하고 정부가 처음같은 지원을 계속해 등을 밀어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식이어서는 곤란하고 취지에 맞지도 않을 테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에는 잠재력 있는 주체와 젊은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나 발굴
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들은 대도시로의 이동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계층의 또 다른 특징은 대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중소도
시의 특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이들을 마
을의 리더로 발굴․육성하고 정착률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중소도시는 신규 인구유입, 민간투자 등 측면에서 대도시에 비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
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중소도시 인구규모는 대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므로 내부로 부터의 확장 및 발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즉,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과 전략적 사업간 연계를 통해 삶의 질 제
고와 내생적 발전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 그리고 제안과 업무흐름 차트를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1. 게다가 일본은 원래, 지역 전통사회의 자치조직이 그대로 현대로 넘어왔다. 전쟁으로 조직이고 인구구성이고 한 번 갈아엎은 우리와는 다르다. 그 결과 우리는 구습을 쉽게 벗어던질 수 있었지만. [본문으로]
2. 베이비붐세대가 현역이던 시절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나 이 문서에서 말하는 일본의 마을만들기나 소위 지역주민의 참여, 즉 자조를 요구하기로는 같다. 주거환경정비니 뭐니.. 도시에선 민주도로는 잘 안한 것 같지만 그건 시골에선 '잘살아보세'의 첫 단계아니었나.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