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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초등생보육시설을 만들어 지자체에 무상임대하도록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시설. 법으로 방치하지 말라 했으면 법으로 도와주기는 해야 하니.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생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역세권 상가 원룸 전환시 주차장 규제 완화

매일경제신문 2020.7.9

다만, 의무화라지만 완전 의무화는 아니고,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그만. 시설을 지은 다음 지자체에 무상임대하는, 기부채납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아마 시설관리부담은 아파트가 떠맡을 조건인 듯) 그렇다는데, 그럼 입주자의 찬성이 많도록 용적률혜택이나 다른 당근을 제시할 법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지금 단계에는 없음. 어쩌면 앞서 개정된 비슷한 법률이 잘 시행되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네요.

ㅡ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
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ㅡ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축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작년 가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각주:1] 마찬가지로 입주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당지역 지역 보육수요가 적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무가 아님. 설치하기로 한 경우,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시작가능.



그 다음으로, 도심 원룸공급을 늘리기 위해
ㅡ 비주거시설을 공공기관(LH, SH 등)이 매입해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다음, 가구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미만 자동차 미보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주차장 추가설치의무 면제.
ㅡ 지자체별 차량보유율 사정을 고려해 20%범위에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 가능. 반면 대중교통 환승시설이나 철도역에서 500m이내에 건설하는 장기 공공임대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 18제곱미터 미만이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 가능.

이건 MB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려할 때 건축제한(특히 주차장 제한)을 풀어준 게 생각나네요. 법의 혜택이 그때는 대상이 민간사업자고 지금은 공공사업자라는 게 다릅니다만,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비슷하겠죠.[각주:2] [각주:3] 그린벨트해제하겠다 하다가 크게 덴 다음 내놓은 대안목록도 주체만 정부가 다 먹겠다[각주:4] 정도.[각주:5]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해냈을지 제 부족한 머리로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그 정도구나 싶네요.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방과 후 돌봄시설이 모두 초등학교에 통합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입학생수가 크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남아요! 앞으로 교사도 펑펑 남아돌 게 뻔하기 때문에 해고할 게 아니라면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고 질높은 취학 전 교육과 방과 후 교육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적어도 공립학교는 폐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거나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시설도 입지도 너무 좋고 지금 근무하는 인력의 질도 좋아서 아깝거든요. 게다가 정말로 정부가 걱정하는 인구감소시대가 온다면, 그걸 부숴서 용도전환할 수요도 별로 없겠죠.[각주:6] 기껏해야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정도?


  1. 검색결과를 보니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2. 국민차가 보급된 이래 수십 년, 이제는 작은 집, 작은 방에 세살아도 차먼저 가지려 하는 건 당연시되었으니까요. [본문으로]
  3. 우리나라사람이 '이왕이면 큰 차'좋아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뭔가 괜찮은 정책을 만들어낼 영리한 사람은 이번에도 없을까요. 여전히, 법만드는 사람들 가족은 그런 거 신경안쓰니까 그런가. [본문으로]
  4. 공공공급은 조건을 완화해주고 민간공급은 조건을 강화하는 것인데 요즘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임대는 아작내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5. 요즘 가관이더군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많은 유권자에 대해 우회적인 발언도 아니고 대놓고 '적'이라고 지목하고 드는 걸 보면, 그 사람들 지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6. 사립학교 법인도 아닌 정부가 초등학교땅을 팔아 돈벌 생각하지 맙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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