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2017) - 국토연구원(KRIHS) 2019년 간행본

다른 것도 그런 게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특히 균형발전정책)은 일본의 유사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본의 인구감소를 더 급하게 따라잡아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인지 이런 문서도 나왔군요. 관심있으면 링크한 국토연구원 웹사이트( http://krihs.re.kr/ )에 가서 보세요. PDF파일입니다.

http://krihs.re.kr/notice/bidconView.do?seq=30585&ref=3

이 책의 발간 취지를 말한 부분, 머릿말입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일본의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2015),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2017 개정판),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2018)은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계획 수립 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들 계획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해 위기,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등 일본이 겪어 온 도전에 대응하는 일본의 국토 발전 전략입니다. 언뜻 보면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고령화 등은 우리가 경험한 듯한 기시감(旣視感)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번역서가 계획이나 미래 국토전략 전문가들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례입니다. 차례에도 그렇고 본문에도 그렇고, 가끔 등장하는 "일본"이라는 글자만 빼면 낯설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황무지에 줄부터 치던 때가 아니라 요즘같이 복잡해진 시대에 '복붙'했다가는 당연히 실패할테니 그래서는 안되지만, 비슷하게 느껴질만큼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문에서 언급한 내용도 그런 것이겠죠.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발간사 … 002
제1부 계획의 기본 방향

제1장 국토의 여건 변화와 국토 만들기의 목표

    제1절     국토를 둘러싼 시대의 조류와 문제 … 020
(1) 급격한 인구 감소, 저출산화와 지역적 편재의 가속화 … 020
(2) 이차원(異次元)의 고령화 진전 … 021
(3)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경쟁 심화 … 021
(4) 거대 재해의 임박과 인프라의 노후화 … 022
(5) 식량·물·에너지의 제약과 지구 환경 문제 … 023
(6) 정보통신기술(ICT)의 극적인 진화 등 기술 혁신 … 024

제2절    국민의 가치관 변화 … 025
(1) 생활 양식의 다양화 … 025
(2) 커뮤니티의 약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조(共助)사회 만들기 … 026
(3) 안전·안심에 대한 국민 의식 향상 … 026
제3절    국토 공간의 변화 … 027

    제4절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필요성 … 028
제5절    일본의 미래상 … 028
(1) 인구 전망 … 028
(2) 국토 만들기의 목표 … 028

제2장 국토의 기본 구상

제1절     대류(対流) 촉진형 국토의 형성：‘대류’야말로 일본 활력의 원천 … 030
(1) 본격적인 인구 감소 사회에서의 국토 기본 구상 … 030
(2) 대류의 의의와 양상 … 031
(3) 대류의 발생·유지·확대에 필요한 요소 … 032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제2절    중층적이고 강인한 ‘콤팩트＋네트워크’ … 033

제3절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의 시정과 도쿄권의 위상 … 036

제4절    지역별 정비 방향 … 037

제3장 국토의 기본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제1절     빛나는 지방, 글로벌하게 비상하는 국토 … 041
(1) 개성 있는 지방 창생 … 042
(2) 활력 있는 대도시권 정비 … 051
(3) 글로벌 활약 확대 … 053

제2절    안전·안심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토의 관리와 기반 구축 … 060
(1) 재해에 강하고 유연한 국토 구축 … 060
(2)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의 형성 … 062
(3) 국토 기반의 유지·정비·활용 … 069

제3절    국토 만들기를 뒷받침하는 참여와 연계 … 073
(1) 지역 만들기 담당 인력 육성 등 … 073
(2) 공조 사회 만들기 … 075

제4절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적 사항 … 077
(1) 시간축의 설정 … 077
(2)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기술 혁신과 이노베이션의 도입 … 078
(3) 민간활력의 활용 … 078

제2부 분야별 시책의 기본 방향

제1장 지역의 정비에 관한 기본 시책

제1절     대류의 촉진과 ‘콤팩트＋네트워크’의 구축 … 084
(1) 대류의 촉진 … 084
(2) 취락지역의 ‘작은 거점’ 형성 … 084
(3) 콤팩트 시티 형성 … 085
(4) 연계중추도시권 등에 의한 활력 있는 경제·생활권 형성 … 086
(5) 슈퍼메가리전(Super Mega Region) 형성 … 087
(6)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 … 088

(7) 지방 이주, 2지역 거주 촉진을 통한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 시정 … 088
(8) 글로벌 대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 089

제2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형성 … 089
(1) 다양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고용과 소득 창출 … 090
(2) 쾌적한 생활과 아름다운 농산어촌 실현 … 090

제3절 일본을 견인하는 개성 뚜렷한 대도시권 정비 … 091
(1) 대도시 리노베이션 … 091
(2) 환경·방재도시 형성을 위한 시책 … 092

제4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역 만들기 … 092
(1) 육아 세대 및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정비 … 093
(2) 여성·고령자 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095
(3) 커뮤니티에 의한 생활의 안전·안심 확보 … 095
(4) 도쿄권의 고령화 문제와 대응 … 096

제5절 주거생활의 질 향상 및 생활의 안전·안심 확보 … 097
(1) 양질의 주택 스톡(Housing Stock) 형성과 주택 안전망 확보 … 097
(2)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형성 … 098

제6절 지리적·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응 … 099
(1) 낙도지역 … 099
(2) 폭설지대 … 101
(3) 산촌지역 … 102
(4) 반도지역 … 102
(5) 과소지역 … 103

제2장 산업에 관한 기본 시책

제1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 … 105
(1)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성장산업으로의 전개 … 105
(2) 과학기술 기반 강화와 인재 육성 … 107

제2절 지역을 지탱하는 활력 있는 산업·고용 창출 … 108
(1) 지역소비형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 109
(2) 매력적인 지역산업의 전개와 지역발(発) 이노베이션에 의한 내발적 발전 … 109
(3) 지역의 노동공급력 향상과 고용 창출 … 110

제3절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정비 … 111
(1) 세계를 선도하는 매력적인 성장산업 형성 … 112

(2)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환경 정비 … 112

제4절 세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급 구조 실현 … 112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실현 … 113
(2)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113
(3) 철저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에 대한 배려 … 114
(4) 에너지의 효율적·안정적 이용을 위한 환경 정비 … 115

제5절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 116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 안전 보장 확립 … 117
(2) 농업·식품산업의 성장산업화 촉진 및 농업의 지속적 발전 … 118
(3) 임업의 성장산업화 실현 … 121
(4)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수산업 구조 개혁 … 123

제3장 문화 및 관광에 관한 기본 시책

제1절 문화가 육성되는 풍요롭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 126
(1) 개성 풍부한 지역문화의 보존·계승·창조·활용 등 … 126
(2)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충 … 128
(3) 세대·지역을 넘는 이문화(異文化) 간 대류 … 128
(4)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환경 정비 … 129
(5) 새로운 일본 문화의 창조·홍보 … 130

제2절 관광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 130
(1)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지역 만들기와 관광 여행 소비 확대 … 130
(2) 외국인 여행자를 맞이하기 위한 공격적인 환경 정비 … 132
(3) 고품질 관광을 통한 대류 확대 … 132
(4)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국토 만들기 … 133

제4장 교통체계, 정보통신체계 및 에너지 인프라에 관한 기본 시책

제1절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 … 136
(1) 국제교통거점의 경쟁력 강화 … 136
(2) 동아시아와의 대류 촉진 … 139
(3) 지역 간 대류를 촉진하는 국토 간선교통체계 구축 … 139
(4) 지역교통체계 구축 … 141

제2절 정보통신체계 구축 … 145
(1)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 146

(2) 정보통신기술(ICT)·데이터 이·활용 촉진 … 147
(3) 정보통신 사회의 안전·안심 확보 … 149

제3절 에너지 인프라의 충실화 … 149
(1) 스마트 커뮤니티의 형성 … 150
(2) 수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인프라 정비 … 150
(3) 에너지 네트워크의 충실화 … 150

제5장 국토 기반에 관한 기본 시책

제1절 국토 기반의 전략적 유지·관리(Maintenance) … 151
(1) 확실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기능 확보 … 152
(2) 유지·관리산업 육성 … 153
(3)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 등 … 154

제2절 국토 기반의 유효 활용(국토 기반의 현명한 사용) … 154
(1) 인프라 기능의 최대 발휘 … 154
(2) 인프라 기능의 강화·고도화 … 155
(3) 인프라의 다기능화 … 156

제6장 방재·감재(減災)에 관한 기본 시책

    제1절 적절한 시책의 조합과 효율적인 추진 … 158
(1) 방재·감재에 필요한 시설 정비 … 158
(2) 방재·감재에 도움이 되는 토지 이용 추진 … 159
(3) 광역적 연계체제 및 재해대응체제의 강화 등 … 160

제2절 도시 방재·감재 시책의 강력한 추진 … 161
(1) 도시의 수해·토사재해 및 쓰나미에 대한 대응 … 161
(2) 거대지진 등에 강한 도시 구축 … 162

    제3절 안전한 농산어촌 실현 … 162

제4절 중추기능과 네트워크의 다중성·대체성 확보를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 구조 구축 … 163
(1) 중추관리기능의 백업 … 163
(2) 교통·물류에 관한 시책 … 164
(3) 에너지·산업에 관한 시책 … 165

제5절 자조(自助), 공조(共助)와 이를 지원하는 공조(公助)의 강화 … 165
(1) 자주적 피난의 촉진 및 신속하고 원활한 피난 … 165
(2) 지역 방재력 향상 … 166
(3) 신속하고 알기 쉬운 재해 정보 제공 … 166

제7장 국토자원 및 해역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제1절 농지 등의 이용 증진 … 169
(1) 농업인에게 농지 집적·집약화와 농지 확보 … 169
(2) 농지의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과 지역자원 유지·계승 … 170

제2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림 … 170
(1)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의 정비 및 보전 추진 … 170
(2) 국민 참여에 의한 산림 만들기와 목재 이용에 대한 이해 제고 … 171

제3절 건전한 물 순환의 유지와 회복 … 172
(1) 종합적 유역관리 추진 … 172
(2) 저류·함양 기능의 유지 및 향상 … 172
(3) 적정하고 유효한 물 이용 촉진 등 … 173
(4) 종합적인 토사관리 시책 추진 … 175

제4절 해양·해역의 보전과 이·활용 … 176
(1) 해양 권익의 보전 및 해양자원·해양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등 추진 … 176
(2) 육지지역과 일체화된 자연 환경 보전·재생 … 177
(3) 낙도의 적절한 보전·관리와 영토·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보·개발 등 … 177
(4) 연안역의 종합적 관리 … 177

제5절 국민 참여에 의한 국토 관리 … 178
(1) 인구 감소하에서의 적절한 국토 관리 … 178
(2)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국토의 국민 경영 … 179

제8장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에 관한 기본 시책

제1절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 환경의 보전·재생·활용 … 181
(1) 그린인프라 시책 등 자연 환경의 보전·재생·활용 … 182
(2) 사람과 야생생물 간 관계 적정화 … 183
(3) 자연자원과 경관을 활용한 매력적인 지역경제 순환 창출 … 184
(4) 생물다양성의 사회 침투 … 184
(5) 환경영향평가 실시 … 185

제2절 물질 순환의 확보와 순환형 사회의 형성 … 186

제3절 지구 온난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시책 등 지구 환경 문제 대응 … 187
(1)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한 시책 … 187
(2)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 … 188

제4절 대기 환경 보전, 토양오염 시책 추진 … 189
(1) 대기 환경 보전 … 189
(2) 토양오염 시책 추진 … 190

제5절 아름다운 경관, 매력적인 공간의 보전·창출과 활용 … 190
(1)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 … 190
(2)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경관 형성 … 191
(3)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 194

제9장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공조(共助) 사회 만들기 실현을 위한 기본 시책

제1절 지역 만들기 담당 인력 육성과 공조 사회 만들기 … 194
(1) 지역 만들기 담당 인력 육성·확보 … 194
(2) 참여 주체의 확대와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환경 정비 … 195

제2절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발의·활동하는 지역 만들기 … 196
(1) 지역의 연마와 지역자원의 홍보 … 196
(2) 지역 내 순환에 의한 자금 확보와 소셜 비즈니스 추진 … 196
(3)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행정의 역할 … 197

제3부 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광역지방계획의 수립

제1장 계획의 효과적 추진

제1절 국토계획의 추진과 평가 … 201

제2절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 202
(1) 지리공간정보의 정비 … 202
(2) 지리공간정보의 유통 촉진 … 202
(3)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 203

제3절 국토이용계획과의 연계 … 203

제2장 광역지방계획의 수립·추진

제1절 광역지방계획의 역할 … 204

제2절 광역지방계획의 기본 방향 … 204
(1) 각 광역권의 현황과 문제 … 204
(2) 광역권 간 연계 및 상호 조정 … 208

제3절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 및 ‘오키나와 진흥 기본 방침’과 국토형성계획과의 연계 … 209

제4절 광역지방계획 수립 및 실시에 필요한 검토 사항 … 211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

I. 기본 방향

1. 지방 창생을 둘러싼 상황 인식 … 216

2.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 … 218

3.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 확립 … 219
(1) 일자리 창생 … 220
(2) 사람 창생 … 220
(3) 마을 창생 … 220

4.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의 수립과 개정 … 221

II. 정책 기획·실행의 기본 방침

1. 기존 정책에 대한 검증 … 229
(1) 부처별·제도별 ‘칸막이(縦割)’ 구조 … 229
(2)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획일적 수법 … 229
(3) 효과 검증을 동반하지 않은 ‘나눠 먹기’ … 229
(4) 지역에 흡수되지 않는 표면적인 시책 … 230
(5)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시책 … 230

2.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을 위한 정책 5원칙 … 230
(1) 자립성 … 230
(2) 장래성 … 231

(3) 지역성 … 231
(4) 직접성 … 231
(5) 결과 중시 … 231

3. 국가와 지방의 대응 체제와 PDCA 정비 … 232
(1) 데이터에 기초한 국가의 「총합전략」과 「지방판 총합전략」 … 232
(2) 산·관·학·금·노·언·사 간 연계 추진 … 233
(3) 정책 간 연계 추진 … 233
(4) 지역 간 연계 추진 … 234

III. 향후 시책 방향

1. 정책의 기본 목표 … 235
(1) 성과(outcome) 중심 목표 설정 … 235
(2) 네 가지 기본목표 … 236

2. 지방 창생의 심화를 위해 … 239
(1) 로컬 아베노믹스의 추진 강화 … 239
(2) 새로운 ‘프레임’, ‘담당 주체’, ‘권역’ 만들기 … 241

3. 정책 패키지 … 243

(1)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 일자리 창출 … 244

(가) 생산성 높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 시책 … 244

A. 지역 기술의 국제화(로컬 이노베이션) … 244
B. 지역 매력의 브랜드화(로컬 브랜딩) … 246
C. 지역 일자리 고도화(로컬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 248
D. 지역기업의 경영체제 개선과 인재 확보 등 … 250
E. 지역 전체의 매니지먼트 역량 제고 … 254
F. ICT 등의 이·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254
G. 지역의 총력을 기울인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 시책 … 257
H. 종합적인 지원체제 개선 … 260
(나) 관광업을 강화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연계체제 구축 … 261
(다)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 265
(라) 지방으로의 인재 환류, 지방에서의 인재 육성, 지방의 고용 시책 … 269

(2)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 … 272
(가)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 272
(나)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등 … 274
(다) 지방에서의 청년 학업·취업 촉진 … 276

(라) 어린이의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 282
(마) 지방 이주 추진 … 283

(3)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 288
(가) 저출산 시책의 ‘지역 어프로치’ 추진 … 288
(나)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 … 289
(다) 출산·육아 지원 … 290
(라) 지역 실정에 맞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 293

(4)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안심 생활을 위한 지역과 지역의 연계 … 297

(가) 마을 만들기·지역 연계 … 297
A. 마을 만들기에서의 지역 연계 추진 … 297
B. BID제도를 포함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추진 … 299
C. 도시의 콤팩트화와 주변 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 간 연계 … 300
D. 지방도시의 ‘돈 버는 마을 만들기’ 추진 등 … 303
E. 마을 만들기에서의 관·민 연계 및 ‘시각화(visualization)’ 추진 … 305
F. 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시설의 매니지먼트 강화 … 306
(나) ‘작은 거점’의 형성(취락생활권의 유지) … 308
(다)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의료·복지문제와 저출산 문제 대응 … 312
(라) 주민이 지역 방재의 담당 주체가 되는 환경 확보 … 314
(마) 고향 만들기 추진 … 314
(바) 건강수명을 늘려서 평생 현역으로 지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315
(사)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는 지역 만들기 … 318
(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 319

IV. 지방 창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1. 정보 지원의 화살 … 321
(1)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개발, DMO에 대한 정보 지원 … 321
(2) RESAS의 보급 촉진 … 322

2. 인재 지원의 화살 … 322
(1) 지방 창생 리더 육성·보급 … 322
(2) 지방 창생 컨시어지(Concierge) … 323
(3)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 … 323

3. 재정 지원의 화살 … 324
(1) 지방창생추진교부금 등 … 324
(2) 지방재정 조치 … 326
(3) 세제 … 326

4. 국가전략특구제도, 규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방분권 개혁 등과의 연계 … 328
(1) 국가전략특구제도 등과의 연계 … 328
(2) 규제 개혁과의 연계 … 329
(3)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과의 연계 … 329
(4) 지방분권 개혁과의 연계 … 331

마지막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8

Ⅰ. 지방 창생을 둘러싼 상황 인식

1. 일본의 인구 감소·고령화 현황 … 338
2.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에 대한 상황 인식 … 339
3. 지역경제 현황 … 341

Ⅱ. 지방 창생 기본방침

1. 생애주기에 맞춘 지방 창생의 충실·강화 … 342
2.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의 수립 실행 … 344
(1)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UIJ턴 시책의 획기적 강화 … 344
(2) 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기회 발굴(6년간 24만 명) … 345
(3)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 346
(4)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 347
3. 인생 100년 시대의 관점에서 본 지방 창생 … 347
4. 2020년 이후의 차기 5개년 「총합전략」에 대해 … 348

Ⅲ. 분야별 시책의 추진

1. ‘두근두근 지방생활 실현 정책 패키지’ … 349
(1)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 확대(6년간 6만 명) … 349
(2) 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신규 취업기회 발굴(6년간 24만 명) … 350

(3) 지방에서의 외국 인재 활용 … 351
(4) ‘지역살리기협력대’ 확충(6년 후 8천 명) … 353
(5)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 충실화 … 354
(6)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 355

2. 지방에 일자리 만들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356
(1) 지역중핵기업의 발굴·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미래 투자 촉진 … 356
(2) 지역경제 풀뿌리사업 창출 환경 정비 … 358
(3) 관광지역만들기 브랜드화 추진 … 361
(4) 근미래기술(近未來技術)의 실증 실험 … 364

3. 지방으로의 새로운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 … 365
(1) ‘반짝반짝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등 지역 청년 학업 및 취업 촉진 … 365
(2) 지방으로의 기업 본사 기능 이전 촉진 … 366
(3) ‘생애활약마을’ 추진 … 367
(4)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 368

4.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하기 … 369
(1) ‘지역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에 의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천 등 … 369
(2) 신생아수와 출산율 향상에 관한 우수시책 사례 확산 … 371

5. 시대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 안심 생활을 위한 지역과 지역의 연계 … 371
(1)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 연계 추진 … 371
(2)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등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 … 373
(3) ‘콤팩트+네트워크’의 본격적 추진 … 375
(4) 유휴자산 활용 등을 통한 지역의 돈벌이 역량 제고 … 377
(5) 지방경제의 중추 중핵도시에 대한 투자 환기 … 378
(6) 집락생활권 유지를 위한 ‘작은 거점’ 및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 379
(7) 지역공생사회의 실현 … 380
(8)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추진 … 382

Ⅳ. 지방 창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지방 창생판 ‘세 개의 화살’

1. 정보 지원 … 384

2. 인재 지원 … 385
(1) 지방 창생 칼리지(College) … 385
(2) 지방 창생 컨시어지(Concierge) … 385
(3) 지방 창생 인재 지원 제도 … 385

3. 재정 지원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