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집" 그리고 "서울이 수도권을 나가기"

수도권 광역 고속 직통 중전철망을 조기구축하면 도움이 될까요?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이 줄곧 말해온, 기술발전으로 일터와 집이 다시 모여 도심이라는 게 없이 분산되는 사회는 한 10년 안에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구가 줄어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도시로 남을 거라더군요.

층고제한 자체보다는 층고를 높인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재구성할지와, 반 세기 후 다시금 재개발할 때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지도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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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재건축 땐 35층 제한 해제…잠실·은마 50층 길 열리나

임대주택공급물량을 조건으로 완화하는 안 검토라고. 일단 정부가 가장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카드같은데, 가장 좋은 카드일 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전에도 쓴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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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30대 "서울서 나가든지, 임대주택만 살라는건가"

이 기사는 그렇게 잘 쓴 기사같지는 않지만, 읽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몇 년 전에,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를 넘어섰다, 서울이 인구유출되기 시작했다 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서울" 열정은 그것과 상관있는 얘기구나하고.


그런데 한편, 저걸 해결하겠다고 수도이전하겠다는 얘기까지 다시 나오는데요, 수도이전 후보지역에서는 좋은 일만 생길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서울은 여전히 서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오고싶어도 지방의 서울인구 5~20%정도인 도시들은 품어줄 규모도 소비수준도 안 돼있고.

경기가 활황이고 경제가 확장일로일 때는 깃발꽂으면 알아서 모이고 크니까 지역에 그만한 희소식이 없지만, 지금은 활력이 많이 떨어져서 어떨지. 서울이 품고 있던 인구와 산업이 '새 수도'로 올 거냐, 그런 것들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새 수도'에는 예외로 해서 집중투자해줄 거냐는 말이죠.^[각주:1]
보다 분명해보이는 것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 신도시말고 인근 지역도 집값이 들썩일 수 있겠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역개발 호재겠죠. 중앙정부가 빈 손으로 이사오지는 않을 테니.

하지만 투기꾼도 아니고 혜택을 입는 입장도 아닌 지역민도 자기와 가족이 사는 집 세금은 확실하게 늘고 부동산규제는 서울같이 더해질 겁니다. 뭐, 지금까지 서울에서 그랬듯이 파도를 타면 흥하는 거고, 못타면 물먹고 밀려나는 날이 오는, 가만히 살면 안되게 만드는 정도겠지만.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살기만 했는데, 정부정책탓으로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도 정부여당과 시기에 찬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조준해 덤비겠죠. "부동산투기꾼", "불로소득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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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집값 안정화?…국민 54.5% '공감 안해'"[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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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5%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 안정화? 공감 안 해”

 
그래도, 이 이슈가 약 40년, 20년 전에 비하면 식은밥이지만 지금 지방은 더 침체해서, 중앙에서 일단 드리워주기만 하면 그 동아줄을 환영할 사람이 많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지역경제활황, 세수증가, 선거구증가와 행정단위 지위싱향을 노리는 지자체야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게 보입니다.

1. 수도이전을 말하는 쪽에 질문 하나: 당신들은 수도권지역 인구 약 2600만 명 중 최종적으로 몇 백만 명을 신수도가 가져가기를 원하고, 그럴 생각으로 개발계획을 짜고 공론화하자고 말하고 있는지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