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확진자 정보공개안내문을 보고

개인정보관련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려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죠. 행정을 허술하게 해서 소위 "아웃팅(outing)", 혹은 왕따를 조장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고,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결과를 내기도 해서, 역학조사나 격리수용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실명을 SNS에 유출하는 사고도 생겼다더군요.

아래 이미지에는 3월 14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원래 언제 각 관청에 전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동선공개를 하는데, 확진자 A의 동선, B의 동선, C의 동선을 따로 따로 발표^[각주:1]하는 건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그거 왜 발표할까요?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결국 가지 말라거나 그 시각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보제공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요구하려고 발표하는 거 아니던가요? 그럼 A나 B나 C나 다른 사람들에겐 똑같은 확진자입니다. 굳이 사람별로 방문지를 구별할 필요없죠. 그만큼 개인정보를 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각주:2]

이를테면, 만약 영업장 폐쇄조치를 3일동안 한다면 최근 3일이란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 지역내 모든 확진자 방문지와 방문시각을 뭉뚱그려서 목록화해 매일 발표하는 게 나을 지도 모릅니다. 3일이 지났으면 목록에서 제외하는 거죠.

1. 내부적으로야 연구에 필요하니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지만요. [본문으로]
2. 이런 경우 문제는, 일정기간내 지역에서 단 한 명만 확진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자료만 올라오는 것이지만, 그건 할 수 없을 듯. 좋은 생각있나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