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주초, 공적 마스크 관련 기사와 보도자료

우체국판매는 대략,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 우체국,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해당.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약국이 적고 유통망이 취약한 지역은 우체국에서도 팔겠다는 이야기.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당분간 1인 1매 제한, 1500원.. "비상시국이니 한 장 가지고 재활용하라"고 정부관료와 여당간부들이 공개석상에서 말하더니 결국..^[각주:1] 그걸 사러 딱 판매시간에 본인이 방문해야 하고. 당분간은 이럴 듯. 본인확인체계가 잡히면 여기도 1인 2매. 우체국에서 사고 약국에서 사는 건 안 됨.

공적마스크 주 유통경로는 약국. 1인 2매. 1주일에 1회 구매 가능.
마스크 5부제.. 태어난 연도끝자리가
1, 2, 3, 4, 5년이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6, 7, 8, 9, 0년이면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신분증/등본으로 본인확인하고 구입 가능.

구입기록이 서버에 남기 때문에 그 주에는 다른 판매처에서 재구매불가능.

토, 일요일은 주중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만 구입 가능.

이런 형편이니 동네마트와 다이소는 물량 없음.

※ 어디서 지역내 공적마스크판매처 재고량표시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API를 만든 모양인데 누가 그걸 인터넷에 유출했고, 테스트용으로 더미데이터가 들어간 그걸 개발자들이 끌어써서 공적마스크 판매처 재고표시앱을 많이 만들어 업로드했다가 내리는 해프닝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약국판매에 관한 기사를 보면, 1인 2장 판매하라는 조치일 때, 5장들이 소포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뜯어 2개씩 판매하는 과정도 일인 데다 매일 바뀌는 판매제한과 얼마 안 되는 수량으로 인한 조기품절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납득시키는 것도 일, 중복구매를 막기 위한 전산처리하는 것도 일, 그 전산처리를 받아줄 중앙서버(?)가 느려서 또 일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과 전산 업무부하문제는 약국시스템을 활용한 중복구매방지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미 제기되었는데, 아직 별다른 보완없이 시행 중인 듯.

"마스크5부제 설명만 100번, 조제도 못해" 진 빠지는 약국 - 중앙일보 2020.03.08

• 마스크 5부제로 대기줄과 중복구매를 줄이고 여러 사람에게 팔 수 있을 것이란 기대.. 5부제한다고 수요가 줄지는 않지만 전보다는 대기줄이 줄어들 것 같음.
  
• 설명해도 납득하지 않는 사람 많아. 
• 암치료받는 중환자같은 사람들^[각주:2](그리고 접객, 작업이 많은 직업군)은 제한판매론 부족해.^[각주:3]
• “그런데 1인당 구매 횟수를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컴퓨터가 매우 느려서 한 건을 검색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판매시간이 정해졌으면 좋겠"^[각주:4]

이후 나온 다른 기사. 주민센터와 판매시간 둘 다 언급된 자치구 이야기.

- 서울 성동구청에 따르면 성동구는 총 12만장에 달하는 마스크(KF94)를 주민센터를 통해 구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지난 5일과 9일 이틀에 걸쳐 17곳의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했다. 성동구민은 총 29만9797명. 전체 구민의 40%에 달하는 인원이 마스크를 한 장씩 수령.

- 주민등록등본을 떼가거나, 어린아이를 함께 데려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세대원^[각주:5] 중 한명이 신분증을 들고 가면 마스크를 식구 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센터에는 5명의 공무원이 나와 세대원명부를 확인해, 세대원 수만큼 마스크를 지급

- 성동구는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마스크 공장에서 직접 마스크를 구매. 마스크 대란이 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적 마스크'로 마스크 공장의 물량을 돌리면서 마스크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확보한 12만장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부 지급

- 서울 양천구는 관내 약사회와 협의해 모든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시간을 오후 6시, 서초구는 오전 9시로 정해 11일부터 시행키로. => 현재는 약국 사정마다 다른지, 다른 기사에는 마스크파는 시간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주민센터 나서니 '마스크 줄서기' 사라졌다…성동구의 지혜
https://news.joins.com/article/23726575     중앙일보 2020.3.10

약사들 "자원봉사자 배치·1인 약국 배려 절실" - 한국경제 2020.03.08

•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 약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다만 업무처리 부담이 큰 ‘나홀로약국’ 등에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 “약국마다 마스크 250장을 일괄 판매하는데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마치려면 2시간 정도 필요하다”
• “마스크 파는 시간만이라도 약국 입구에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해 당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주면 일선 약국의 판매 절차가 훨씬 수월할 것”
• 유통업체가 약국마다 250장씩 배분하는 작업, 약국에서 여러 장 들어 있는 팩을 뜯어 1인당 판매량씩 배분하는 작업^[각주:6] 모두 추가업무.
• 이익이 되지 않는 공적마스크판매로 늘어나는 매출에 대한 과세부분.

조달청의 행태.
"마스크 유통마진 月 1400억 국민이 부담…이게 무슨 공적 판매냐" - 한국경제 2020.03.08갈수록 불만 커지는 마스크 제조업체일률적 납품가 강요.. 영세업체 생산원가 천원 넘는데 마스크 매입가 900원에 고정

• “하루만이라도 쉬게 해주고 싶은데 정부가 쉬지 말라고 하니 어제(토요일), 오늘(일요일) 예외 없이 다 출근했다”
• “지난 6일 공급 계약 때 조달청이 납품가를 장당 1000원에서 900원으로 깎았다”
• “이렇게 제조업체를 쥐어짜면서 유통업체엔 600원이나 마진을 보장해주니 말이 되느냐”

그림: 마스크 생산/수급 현황. 전국 일평균 1000만장 생산. 정부목표 일산 1400만장.
1000만장 중 공적납품 800만 장(80%)으로 의료기관 100만, 대구경북지역 할당 100만, 나머지 공적판매 600만. 그 외 민간유통 200만 장.

(동아일보기사(2020.3.9)에 따르면, 정부가 처음에는 50%, 그 다음에는 80%를 수매하겠다는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도 해프닝이 있었다. 가동률을 올리라면서 생산인력을 지원하지는 않고 공무원과 경찰까지 4명이 출장나와 물량을 빼돌리지 않는지 감시하고 생산독려.. 철의 장막너머 어디서 봤음직한 광경. 업체는 그 비율을 채우기 위해 이미 받은 주문과 장기계약을 취소했는데, 정부가 50%수매를 요구할 때는 대금을 보름 뒤에 지급한다고 해서, 값오른 원자재를 현찰주고 사와야 하는 제조업체의 반발을 샀다고 한다. 항의하니 같이 나온 국세청공무원이 세무조사받고 싶냐고 을렀다고. 이후 80%수매를 요구할 때는 대금을 3일 뒤에 주는 걸로 얼마간 개선했다고 한다. 

마스크 구입 예산은, 3월 10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복지부가 요구한 추경예산에 마스크 구입 예산이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마스크 구입 예산^[각주:7]은 예비비를 쓴다고만 답했다. 음압병상비용도 형식적이어서 비판받았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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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코로나 추경안 질타…"마스크 빠진 추경, 뭣 하러 하나"
2020.3.10. 연합뉴스

아마,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추경예산안의 골격이 잡힌 다음에 논의되어 일요일쯤에 나와버린 관계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다. 새로 넣겠지.^[각주:8] 무엇보다, 해보지 않은 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각주:9] 

한편 저렇게 정부수매비율을 갑자기 설정하면서, 그 납품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납품처 중 병의원과 요양병원과 요양원같은 장기요양기관에 가던 기존 계약도 끊게 되었다는 것이다.^[각주:10]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큰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과 작은 요양원에서 마스크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일 텐데, 이러면 이때문에 요양기관이 코로나 방역 구멍이 되었을 위험이 있지 않을까.^[각주:11] 콜센터와 공장 등 사업장의 코로나19 전파또한 정부 정책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각주:12]
다른 기사를 보면, 의료기관조차 못구하니, 취약계층 지원용으로 마스크를 확보해 배부하려던 지방자치단체도 구하지 못해 담당공무원들은 마스크제조업체에 전화하는 게 일이라고.

정부 마스크 싹슬이에 지자체 "우린 어쩌라고" 불만 고조 - 매일경제 2020.3.8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달여 전부터 계약한 마스크 물량까지 정부가 쓸어가면서 지방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이 한층 더 힘들어지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초래"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0여 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6일 장당 900원에 조달청과 보건용 마스크 공급 계약. 업계추정 보건용 마스크 생산원가는 평균 500~600원 정도니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음. 
• 하지만 문제는, 조달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괄 900원 단가를 적용했고, 코로나19유행이후 생산비가 700~900원을 넘은 중소기업도 정부가 정부외 납품을 사실상 막아버리니 900원에 계약했다는 것.
• 정부가 조달청으로 유통을 강제 일원화한 것도 문제. 농협, 우체국, 공영쇼핑에 모두 팔 수 있었을 때는 1100원까지도 계약이 됐지만, 조달청으로 일원화한 다음에는 900원에 팔 게 아니면 팔지 말라는 상황이 됐음.
• 정부는 이렇게 900원에 매입한 마스크를 1500원에 소매 판매하도록 해서 (적어도 겉보기로는) 유통마진 600원을 보장하는 게 돼서 제조업체 불만을 삼.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는 멍청한 소릴 반복함.  “유통 마진이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해보겠다”라고. 유통마진을 줄이라는 요구가 아닌데.. -_-;; 일단 매입가를 50원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는 소리가 있지만(발표된 대책에서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인건비가 더 드는 생산분에 대해서 그걸 더했다), 50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 기자의 문의에 대답한 50원이 가격단위 100원의 절반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주먹구구일 테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일부 매체는 아직 이 사실상의 "배급제"에 대해 불평하지만, 정부가 쉬운 산수를 못해 한두 달 이상 판단오류를 고집하고 "마스크 부자"인 양 남에게 선심떤^[각주:13] 건 그렇다 치고, 현재 시점에서는 당분간 배급제를 안 할 수가 없게 됨.^[각주:14]
하루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를 800만 개라 가정하면, 의료기관과 재난지역의 활동에 200만 개를 할당하고 나머지 600만 개가 1인 2개로 쳐서 300만 세트가 되는데, 마스크 5부제를 하면 국민 5천만^[각주:15]을 평일 5일로 나누면 1일 1000만 세트, 토/일요일에도 균등하게 수요가 나뉜다(또는 평일 못 산 사람들이 그때 방문한다) 치고 7일로 나누면 700만세트가 필요함.^[각주:16] 즉, 여전히 줄은 설 것임. 하지만 5부제나 배급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임.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시장에는 일회용 덴탈마스크, 면마스크까지 덩달아 값이 급등해 있어 무인증 출처불명 중국산이 비싼 값에 해외직구로 올라와 있을 정도. 쓰던거 재활용하든, 아니면 구할 수 있으면 필터를 사서 넣고 있는 천과 재봉틀가지고 모양만 비슷하게 두껍게 수제마스크를 만들든 발라클라바를 만들어쓰든 '효과없으니 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

따라서 근본적으로 생산물량 확대를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답이 없고 예산도 그쪽으로 써야 함. 정부유통은 일시적인 재난지원차원이지, 사재기잡고 골고루 나눠주어 아껴쓰게 하면 극복된다 운운하는 순박한 개념은 실용적이지 못함.

□ 제조업체: "필터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고 계속된 야근으로 인건비가 늘어 마스크 공급단가를 올렸다"

□ 유통업체: "정부가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겠다고 한 후 마스크 단가가 오른 것은 물론 납품 자체를 받기 어려워졌다"

□ 약국: "일반 물량은 단가가 계속 올라 이를 마진 없이 팔아도 소비자들이 가격폭리로 이해해 납품 자체를 안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정부규제로 생산량 대부분을 공적 납품하게 되면서 원가손해나 이윤은 시장에 소량 푸는 일반 유통물량에서 벌충하는 구조가 된 것 같다고. 어느 나라 암시장도 아니고..

마스크 대리구매, 2010년 이후·1940년 이전 출생자용 가능 - 조선일보 2020.3.8

• 5일 발표한 대책안에서는 장애인만 허용. 9일부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940년 12월 31일이전 츠출생자는 보호자나 내리인이 대리구매가능. 
• 주의: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가능. 이걸 확인하기 위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 주의: 5부제는 여전히 유효함. 즉, 대리구매자는 본인과 피보호자의 해당 일에 각각 방문해야 함.
  
• 주의: 대리구매는 3월 9일부터 가능.
• 우체국과 농협은 불가능. 당분간 1인 1장 판매 계속.
  
  
• 인센티브 명목으로 평일 생산분의 초과생산분과 주말, 휴일생산분에 대해 단가 50원 더 쳐주기로 함. 즉, 단가인상은 아님.
• 기업체의 자체 소비용 마스크 수입은 관세면제, 검사생략. 식약처는 품목허가절차없이 수입하도록 확인면제대상 확대(지금까지는 의료기관 구호용만 식약처 허가면제).^[각주:17]
  
• 마스크 제조 인허가에 필요한 성능시험 일부 생략해 증산 독려.

위 기사가 인용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2020.3.8

앞서의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약국, 유통업체 애로사항이 언급돼 있습니다.

•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되도록 빨리 제공하도록 하겠음.
•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 투입 지원... 만만한 게 군인. 

대리구매

•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 가능
  예)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 가능
• (지참 서류)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각주:18]),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제조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조정조치*‘ 시행후 처음으로 MB 생산 4개 업체(3일간 생산량 4톤)에게 출고 조정명령 발동(3.6일). 출고 조정명령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유지 가능
• 근거법령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 2020. 3. 6., 일부개정]
• 단가

마스크 자체의 납품단가인상이나 다른 보완은 없습니다. 생산능력은 1400만 장 목표가지고는 안 되고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할 듯.

"1400만 장"에 대해. 그 나라는 기준이 되는 등급이 낮다는 말은 있지만(그래도 국무총리가 나서서 면마스크까지 쓰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각주:19]) 대만의 경우, 인구는 우리 반에 못미치는 약 2400만 명 정도인데 공급량은 우리 정부 목표량인 1400만 장에 가까운 1300만 장입니다. 대만정부는 예상 부족량을 제대로 인식해서 유행 초기에 초동조치가 빨랐고, 불이 더 번지는데 안이하게 대응했고 또 다 끈 줄 착각하고는 종식전망하고 선심쓰려 한, 결국 웃음거리가 된 짓도 안 했습니다.^[각주:20]  

1.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위험이 낮은 곳이라는 조건을 달아 "공무원은 솔선수범해 면마스크를 많이 쓰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으로]
2.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암치료중인 환자, 장기이식한 사람, 특정 희귀병 보유자들은 물론이고, 사실상 60~70대 이상 고령자치고 건강보험상 병원방문기록이 있건 없건 기저질환 한두가지는 다 있다고 봐야 하고 고령자의 면역능력은 약하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사망자 대부분이 호흡기, 순환기, 대사질환으로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라는 점에서 그쪽은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공급량이 너무 부족해 정부가 그럴 여력이 없어보임. 얼마 전, 비상공급을 위해 개학연기한 공립학교용 비축물량을 풀고 그건 나중에 재비축하려 하다가 학부모들의 몰매를 받고 철회한 걸 보면 여론도 신경이 곤두서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905 ). 당시 교육부 행태를 보면, 괜히 교육공무원이 공무원 중 제일 낙후된 시대를 산다는 말듣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듬. [본문으로]
3. KF80, KF94 보건용 마스크 인증은 원래 미세먼지대책때문에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 용도의 수요도 지금 있습니다. [본문으로]
4. 그러고 보면 주민센터에서는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파는데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폐쇄되면 그 지역은 행정공백이 되니 그걸 우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5. 당연히 전입신고되어 전산으로 확인되는 세대원수만큼이겠지요. [본문으로]
6. 이 과정에서 오염이 있을 가능성을 정부 보도자료에서 언급. 업무 자체에 인력을 파견할 순 없고 소분용 봉지는 지원하겠다고 8일 대책에 발표. [본문으로]
7. 대만은 마스크 구입 예산만 책정한 게 아니라, 아예 생산설비를 기증했고 생산인력도 지원했고, 판매가도 예산을 지원해 낮췄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6090 [본문으로]
8. 하지만 마스크대란이 난 지 적어도 2주일은 충분히 되지 않았나? [본문으로]
9. 코로나19대책의 "컨트롤 타워"가 일반 공무원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연초부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책임기관의 위로 장관, 총리 등이 장이 되는 옥상옥 상위 잔소리기관이 차례차례 신설되어 들어서서는, 권한을 법령상의 책임기관장이 행사하지 못하고 눈치보게 만든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대국민 면피용이 돼버린 그 상위기관들의 "장"들이 한 짓이 뭔가? 언론플레이? 응원?). 이 부분은 과거 메르스사태의 교훈이었는데, 그때 책임자가 이번 정부에 조언했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도 똑같이 굴러가고 있다고. 그 밖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만 고용하니 실전경험쌓은 전문가가 정규직 공무원지원해 부서이동해 경험이 쌓이지 못하고(이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주항공분야의 국제학회에 책임공무원이 참석하면, 사정을 아는 외국전문가는 그 공무원보다는 따라가 배석한 전문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역학조사관을 평소 양성해 훈련하며 보유하지 않아 유행 초기에 조치가 미흡한 것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몇 군데 있었다. [본문으로]
10. 직접이 아니라 유통을 통한 납품이라면 결과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정책을 짤 때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평소에도 병의원과 요양기관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 [본문으로]
11. 연초부터의 정부발 기사를 보면 초점이 좀 어긋난 듯한 것도 보였다. 국내 요양기관에 중국국적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아주 많았고 춘절 전후에 또는 설연휴에 추가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춘절을 피해 중국방문한 사람도 많았는데.. [본문으로]
12. 그래서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애초에 공급확대보다는 유통규제 소비규제로 접근한 게 잘못됐고,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배급제를 하기로 했으면 잘 하란 말이다. [본문으로]
13. 최근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한국과 일본에 마스크를 기증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 나눠주는 마스크 중에 한국산이 있었습니다. 일본매체 보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726901 [본문으로]
14. 하지만 배급제를 하는 것과 각 회사의 상황에 마춰 생산, 유통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정부가 강제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 해서 '좋은 일 하자는데 네가 희생해라'이런 건 맞지 않다. 정 예산없으면 각 부처 업무추진비라도 돌리라고! 요즘 회식 안 하쟎아.. [본문으로]
15.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가져야 하는 필수품이 됐다는 점에서, 진짜 전액 국가부담으로 사서 배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어차피 신원확인도 하고 있고, 배급받아도 이삼일에 한 장꼴이고 생산활동을 하든 소비활동을 하든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논리도 그다지 힘이 없어보인다. [본문으로]
16. 정부대책에 언급된 목표량 일산 1400만에서 80%인 약 1100만 장을 공적마스크라고 치고, 그 중 200만 장을 의료기관과 재난지역활동에 할당하면 900만 장, 1인 2장 판매 기준 450만 세트가 공적마스크판매처로 유통가능한 물량이 된다. 즉 한 장으로 약 이틀 쓰면 버틸 수 있는 배급제. [본문으로]
17.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입확대책은 시장상황이 변하는 걸 주시하면서 빠르게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수급사정이 나아지면 곧바로 중국산이 범람하면서 정부 요청에 따라 증산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회사들 다 죽을 겁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에서 농식품부가 가격조정한다며 뒷북쳐서 농민들죽인 사례가 많고, 미국에서도 과거 질병유행때 마스크증산시켰다가 미국회사들만 손해보고 중국산이 시장을 먹어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18. 요즘은 사생활보호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할 때, 가족관계증명용도가 아니라면 본인만 나오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뽑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본문으로]
19. 이미 시중에는 1회용 덴탈마스크까지 품절떠서 해외직구상품이 비싸게 팔리는 형편입니다. [본문으로]
20. 어떤 사람은 '중국의 형제국인 대만은 작은 나라고 중국의 이웃국인 한국은 큰 나라라서 다르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유럽연합도 시끄럽습니다. EU결성 후 역내 관세장벽을 허물어 가장 큰 이득을 보아 제조업을 성장시킨 독일과 프랑스(이 두 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가 마스크를 역외 수출제한도 아니고 역내 국가에게 금수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바람에. 국방이든 보건이든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격이 되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