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사회변화와 국내경제상황에 주는 영향/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기사입니다. 

과거 외환위기가 한국사회의 취약한 고리를 부수고 변화를 급가속했듯이,

지금 코로나19도 다른 면에서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하는 이야기.

그 변화를 없던 것으로 하고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

(재택근무문화확산에 대한 건 기사가 쏟아져나오고 있어서 다음에 따로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외출 NO 배달” 코로나 ‘홈코노미’[각주:1] 반갑지만은 않다 - 국민일보 2020.03.02.

외출 어렵자 온라인 거래 증가 ‘홈코노미’ 활발

2월 셋째 주 온라인 쇼핑 14%↑, 음식점 14%↓

소비 위축 보완하지만 ‘오프라인 소비’ 대체 한계

온라인 거래 증가는 물가와 고용 지표에도 영향

• 온라인 유통비중이 늘면 유통비용이 줄고 물가상승압박도 덜해지지만^[각주:2] 고용이 줄고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이 타격받는 문제가 크게 다가와 국가관점에서는 웃을 수만은 없음.
• 김성태(KDI 경제전망실장): “온라인 거래도 GDP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 위축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을 것”, “그러나 시장 규모가 작아 오프라인 소비 위축을 모두 보완하기 어렵다.”

기사에는 "온라인 시장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시장의 약 18%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 나오는데, 다른 기사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단, 이건 아래 기사는 유통업만이고, 위 기사는 요식업, 숙박업도 포함. 코로나19로 위축되는 것은 유통만이 아니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늘었다. 이중 온라인 유통 매출은 14.2% 증가했지만, 오프라인은 0.9% 감소했다.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도 2018년 37.9 대 62.1에서 지난해 41.2 대 58.8로 간격이 좁혀졌다. (온라인판매 29.7% + 온라인판매중개 11.5% = 41.2%)

이번 조사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3사 등 주요 유통업체 총 2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 아주경제 2020.1.29

이래서 (코로나19가 지금같은 큰 이슈는 아니던) 연초부터 대형마트와 오프라인 유통을 본령으로 하는 회사들의 사업전략이 바뀐다는 뉴스가 줄을 이었죠. 그리고 이 변화를 등떠민 게 코로나19.

위 두 기사에 언급된 문서. 물론 공개돼 있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봤지만 링크합니다.

• 2019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0.1)
•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12)

헉! 이 정도일 줄이야, 푹 꺼진 소비 - 매일경제 2020.03.02.

항공승객 -84%, 방한 관광객 -48%

놀이공원·영화관·숙박 텅텅 비어

백화점·식당 최악, 편의점만 숨통. 신용카드 오프라인 사용액 급감.

기사에 언급된 문서: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웹사이트, 보도자료, 산업활동.

(1월 통계는 2월말에 나왔으니,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월 통계는 아마 3월말에)

코로나19 → 원격근무(재택근무)와 홈코노미 → 자영업 경기불황 가중 → 가계부채 연체증가 → ??

"코로나 불황,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 한국경제 2020.03.01.

"생산·소비 위축→소득 감소→연체 속출…코로나發 빚폭탄 터질 수도"

경제학자들 코로나 (실물경기)불황發 금융위기 경고

실물경제 위축에 연체 급증 땐 자영업·주택대출이 '뇌관'으로

"감염 막(아 유행을 끝내)는 게 최선의 부양책"

이런쪽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편성움직임 기사,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경기부양예산 편성움직임 기사에서 그럴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언급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을 수 있다”(앤디 섀, 누리엘 루비니)

BOA,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무디스, 코로나19가 세계유행이 될 확률을 올리고 세계경기에 악영향줄 것이라 전망.

기사에 나오는 아래 부분은,

“감염 우려로 외출을 삼가야 할 시점에 소비를 장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각주:3]

“마스크 공급^{[각주:4] [각주:5] [각주:6]}, 병실 공급 확대 등 방역과 국민안전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쓰려 하고 있다”

추경예산이 필요하지만 관가의 판에 박힌 이야기로 흐르고 여야 정치권의 선거용 쪽지예산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읽혔습니다.

상황파악못하고, 산수조차 못하고 다른 나라에 기부하겠다느니, 유행끝났다느니한 정치권과 공무원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건 "그냥 많이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예산을 활용해, 마스크납품 계약한 생산회사들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각 업체가 증산 투자비와 추가 인건비를 회수할 만큼 장기납품을 서면으로 보장해준다면, 마스크 부족은 조만간 해소될 겁니다. 중국산마스크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지금도 오픈마켓에 중국산 마스크 직구상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 어떤 것은 중국정부의 기준에도 미달한 것이고 어떤 것은 가짜라벨링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걸 방치하면 안됩니다.

지난 달 뉴스 중에 국내 마스크 대란이 나자 정부가 보건용마스크 수입에 빗장을 풀었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평소 수입관리하던 품목이라면 국내 수급이 원활해지는 대로 다시 걸어서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유행이 처음 시작된 중국에서도 엄청 증산 중이고 우리보다 먼저 투자가 끝나 쏟아낼 텐데, 그 중국산이 국내시장에 밀려들어오면 정부 요구를 성실하게 따른 국내회사들만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제조회사들을 다그쳤는데, 정부는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문 닫는 식당 옆에 알바 해고하는 분식집 옆에 불 꺼진 커피전문점

아시아경제 2020.03.07.

임차료·인건비 부담·변수 코로나19…폐업 위기 식당

아르바이트 해고 잇따라…일용직 등 채용 시장 냉각

• 벼룩시장 설문조사, 알바몬 설문조사결과 코로나19확산 상황에 비례해 채용취소, 구인감소 뚜렷. 접객업 소상공인은 손님없어 직원해고하고 못버티면 영업시간단축, 휴점수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래 고객감소 뚜렷.^[각주:7]
• 임대료와 기본 운영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올 것이라는 우려. 이미 자영업은 대출이 많은 상황.

"'코로나 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들이 앞 다퉈 단축 영업에 돌입했다. 그 동안 관광객 감소로 인해 면세점만 영업시간 단축에 적극 나섰지만, 백화점까지 가세하면서 (...) 특히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31번 확진자가 2월 18일 나타난 후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각 백화점들의 매출 감소폭은 더 커졌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매출이 무려 38.4%나 급감했고,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35.8%나 줄었다. 이는 국내 백화점 역사상 처음 있는 일" - 아이뉴스24, 2020.3.7

1. 홈+이코노미 [본문으로]
2. 소위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을 달고 등장한 것들도 마찬가지. [본문으로]
3. 그런데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본문으로]
4. 이거 정부의 행정미숙(이라고는 하는데 읽어보니 구태의연이란 말이 어울리는 관치)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도와 마스크 생산량 2.5배 늘리는 최적화를 할 때는 일본 도레이의 한국법인까지 연계해 자재 공급선까지 뚫어준 것이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독촉관(?)을 파견하고는, '추가근로수당을 줘가며 연장근무해 많이 만들어 조달청에 더 싸게 납품해라'? 일단은 업무착오라는 변명인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073475Y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27664&code=61141111&cp=nv 다른 업체의 경우도 정부시책이니까 따르기는 하지만 1) 생산비가 조달청제시 납품가보다 더 듬 2) 정부가 강제수매하면서 기존 거래업체와 선이 끊기면 정부가 더 안 살 때 대책(생산량의 80%를 조달청납품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기존 병의원 납품도 끊으라 했다고 합니다) 3) 정부는 대폭 증산을 요구하는데 그 시책을 따르느라 설비투자하고 더 고용했다가 설비 감가상각전에 정부가 주문끊으면 기계랑 직원안고 망하라는 소리냐? 대책 제시가 없음.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5. 이렇게 물의가 생긴 다음, 정부는 증산을 요구해 협의한 회사들에게 코로나19유행이 끝난 후에도 마스크를 더 주문해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하면서 회사들에게도 시간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에 같이 확정해서 업체협의할 때 공급계약에 넣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본문으로]
6. 일단 조달청은 계약목표로 삼은 회사들 대부분과 계약을 마친 듯. 한편 약국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 각 약국에 할당된 마스크 250장을 팔려면 최소 12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약사들은 마스크를 팔기 위해 ▶대기 번호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대기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마스크가 도착했다고 전화 ▶중복 구매 확인까지 해야 한다. 질서 유지 등 각종 잡무까지 고려하면 만만한 업무량이 아니다. 6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심평원 사이트에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 한명이 운영하는 영세 약국은 온종일 마스크 판매에만 매달려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마스크 팔려다 약 조제 못할 판" 약사들 판매 포기 움직임" (2020.3.7. https://news.joins.com/article/23724308 ) [본문으로]
7. 이건 재택근무 급증, 간편식 판매와 배달앱 매출 급증 등으로 간접적으로 증명됐죠. 신용카드사는 실시간으로 쌓이는 결제내역 빅데이터로 이미 확인했을 겁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