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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유행/인구

저출산고령사회위 "출산율 더 하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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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중. 1분기 출생신고 7.4만 명. 보통 1분기가 재일 많다니까, 연환산 20만명대란 이야기. 남녀 각각으로는 연 15만 명 미만?

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감소 본격화 전망…출산율 더 하락할 것" - 연합뉴스 2020.05.27.
출생아 줄어 인구 5개월째 자연감소…"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

담당 위원회는 혼인신고가 역대 가장 적은 것(23.9만 건)도 이유로 꼽았음.[각주:1]
위원회가 꼽은 대책 중 성평등은 맞지만, 아동/가족정책은 서구의 한두 세대 전 정책을 베끼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 같다. 마치 코로나19에 독감치료하는 것처럼.
ㅡ 우리는 이미 그들이 가보지 않은 사회를 살고 있다.
ㅡ 우리의 인구사회구조 역사는 그 나라들과 다르다
ㅡ 몇 나라들이 소위 "극복했다"지만, 그 결과 바람직하디 못한 문제도 안았다. 지금은 별 수 없이 안고 살지만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피하고 싶은 게 있을 걸. 그런 것까지 베껴서는 안된다.

어쨌든 손놓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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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양육을 포기하고 버린 자식이 남긴 생명보험금/유산을, 망자의 유언이 없는데 권리를 주장해 합법적으로 타간 생모 사건에 대해 입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2010년이나 2020년이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1. 그런데 이쪽도 양극화인 듯. 어디는 생활고에 동반자살하거나 가정을 이루기를 포기하고 개를 키우고, 어디는 내인생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거 신경끄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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