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인 인도불허결정

되도록 자국내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건 일반론이고, 이번 사건에서는 그냥 넘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됐네요.

http://naver.me/G7SbneTK

선고 2주전에 혼인신고서 낸 손정우, 그걸 보고 감형해준 법원

일단 변호사가 머리썼다는 생각은 드네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변호사를 잘 쓴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마침 행운인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트 이용자 자료에 유력자나 그 가족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잘 해 이슈화시켜 법원에 부담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죄자인도해주거나 해외에서 죄지은 사람 인도받았다는 기사보면, 가끔 죄의 경중보다는 힘이나 돈이 있느냐가 기준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불편합니다.

ps.
주절주절 적었지만, 기사를 보면 왜 저렇게 됐는지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
1.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 상황에서 감형요건, 인도거부조건을 충족했는데 감형, 인도거부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부당할 수 있다.
2. 손씨는 한국인인데 국내 판결로 선고된 형량과, 인도결정나면 보내야 하는 미국에서 예상되는 형량 차이가 너무 크다.